동유럽의 갈팡질팡 신재생정책, 한국 기업에 큰 위협!

□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인센티브 대폭 축소

 ○ 지난 2월 27~28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에너지 세미나에서 루마니아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촉진 차원에서 운영하던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해 관련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음. 현재 루마니아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하는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EU 회원국인 동유럽국가 중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20-20 by2020'이라는 EU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거, 그린에너지 사용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함. 이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발전차액정책을, 루마니아는 Green Certificate 제도를 각각 시행하면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유도함.

 ○ 이번에 루마니아 정부가 전격 발표한 인센티브 축소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임. 루마니아 정부는 국민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책으로 기존의 과도하게 지원된 인센티브를 합리적인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함.

 ○ 이번 정부 안은 이미 지원된 Green Certificate 지원 개수(태양광은 ㎿당 6장)에는 소급되지 않지만, 최고가 가격 제한폭에는 기존 Green Certificate에도 소급 적용할 것이라 돼 있어 투자기업의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안 요약

 ○ 불가리아도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인센티브 정책이 실질적으로 변경돼 정부 정책을 신뢰해 투자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한 상태임.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가들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재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인센티브의 대부분을 회수함. 현재 불가리아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저항하는 국민 때문에 정부가 해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는 등 정정 불안으로까지 이어짐.

□ 신재생에너지 현황(루마니아 중심)

 ○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Ernest &Young 자료에 따르면 세계 40개 주요 신재쟁에너지 프로젝트 추진국 중 루마니아는 매력적인 신재생시장 순위 13위에 올라있음. 올해 특히 루마니아 태양광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루마니아 에너지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500~1000㎿가 추진될 것임. 대표적인 투자로는 포르투갈 전력회사인 EDP가 올 1분기 39㎿의 태양광 단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Number of Green Certificates issued in 2012 and January 2013

 1) 풍력

 ○ 루마니아는 세계 10위 풍력 국가로, 2009년 Green Certificate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속히 성장을 거듭해 2009년 12㎿에 불과하던 풍력발전량이 2012년 1800㎿에 이를 정도로 성장함. 올해도 풍력 건설은 지속되고 있는데, 유럽 최대 풍력단지인 Fantanele-Cogealac 600㎿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단계로 현재 540㎿가 그리드에 연결된 상태임. 이외 주요 프로젝트로 디벨로퍼인 CEZ는 2016년까지 1.5GW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프랑스의 Filasa International 사는 루마니아에 10개의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며 14억 유로 상당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는 동유럽의 풍력에너지 허브로 부쿠레슈티에 집중 투자 중. 루마니아 10대 풍력 지방으로는 Constanta(1,030.69㎿), Tulcea(464.16㎿), Galati(98.75㎿), Caras-Severin(57.3㎿), Braila(48.3㎿), Vaslui(43.25㎿), Buzau(20㎿)임.

 2) 태양광

 ○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은 미비한 수준이나,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는 상당수에 이름. 투자한 금액은 ㎿당 평균 130만 유로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태양광 단지로는 프라호바(5㎿), Mures(3.63㎿), Sibiu(2.34㎿), Dambovita(2.06㎿), Bistrita Nasaud(1.7㎿), Vrancea(1.5㎿), Ilfov(1.03㎿), Giurgiu(0.99㎿), Olt(0.95㎿) 순임.

 3) 바이오 매스

 ○ 루마니아 송배전 국영기업인 트랜스일렉트리카에 따르면 70억 유로에 이르는 7개의 바이오매스 플랜트가 운영 중임. 최근에 건설 중인 바이오매스 플랜트로는 루마니아 중심부인 클루즈 나포카 Bontida 마을에 있는 4100만 유로 상당의 소규모 플랜트임(10 ㎿/h). 이외, 현재 Valcea 주에서 1억 유로 상당의 플랜트가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바이오 매스 플랜트의 평균투자 단가는 200만 유로 내외임. 주요 지역으로는 Alba(8.75㎿), Neamt(6.55㎿), Suceava(4.93㎿) 임.

□ 정부인사, 시장 및 투자가 반응

 ○ 루마니아 정부 정책 변경과 관련,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은 긴급히 주요 신재생 비즈니스 관련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정부가 발표한 안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함. 다음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 G.C의 축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나, 예상보다 대폭적인 축소에 놀랐음. 특히, 태양광 분야와 소수력에너지에서 거의 종전의 절반에 가깝게 줄이는 안은 파격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태양광 2장, 소수력 1장 내외로 축소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전망함.(컨설팅 회사)

  - G.C 최고가를 55유로에서 30유로로 낮춘다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비현실적인 안임. ㎿당 지원되는 G.C 장수와 가격을 동시에 축소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기투자 태양광기업)

  - 태양광 에너지 인센티브로 G.C를 4장으로 축소하고, 27~30유로/㎿로 거래가격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했지만, 시행일자를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컨설팅 회사)

  - 그린에너지의 최대 발전량을 3500㎿로 제한하는 것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는 현실성이 떨어짐.

  - 루마니아는 경제성장의 상당 부문을 외국인투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작정 외국인투자 기업을 쫓아낼 수 있는 정책 시행은 불가능

  - 루마니아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G.C 축소 특히, 태양광의 경우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시기는 올해 7월 1일보다는 2014년 1월 1일이 되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임. 특히, 매우 중요한 문제인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올해 말까지 완공될 프로젝트에는 신규 법률의 소급적용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대부분 공통된 의견

  - ANRE(루마니아 에너지관리청)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그린에너지 보조금으로 10년간 100억 유로가 넘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 밝힘. 현재 70㎿의 태양광이 발전되고 있으나, 올해 내에만 완공 예정인 태양광 발전이 무려 320㎿에 이른다면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함.

□ 시사점

 ○ 대부분 현지언론들은 루마니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에 관련한 사항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음. 투자은행들은 Project Fiancing 자금 조달에 최대 걸림돌로 동유럽의 정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 탓에 프로젝트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함.

 ○ 불가리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태양광 프로젝트를 완공 시점에서 불가리아 정부의 당황스러울 정도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음.

 ○ 태양광 프로젝트는 통상 단가가 낮춰졌다고는 하지만 ㎿당 300만 달러의 투자비가 듦. 우리 기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루마니아에만 거의 100㎿에 이르러, 3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번 정책변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업은 물론 관계 당국의 대책과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투자가, 정부인사 인터뷰, 주요언론기사 등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