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러시아 경제는 어떻게 굴러갈까

- 당분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갈 듯 -

- 러 정부 지출 늘리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해야 -

□ 19년 만의 WTO 가입, 밀월효과는 미미했다

 ○ 2012년 8월, 장장 19년 만에 러시아는 WTO에 가입했으나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관세율 인하가 대폭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일부 품목은 관세율 인하가 향후 몇 년간 유예됐음.

  -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WTO 가입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근본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순히 WTO 가입이라는 사실만으로 외국인투자가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 푸틴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은 곱지 않은 편이며,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짐.

  - 현재 러시아 전체 경제의 50%는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조사되는데, 이 말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분야가 전체의 50% 가까이 된다는 뜻임.

  - 전문가들은 석유산업의 40~45%, 금융산업의 49%, 교통산업의 73%가 러시아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추정함.

 ○ 러시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WTO 가입도 파격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 또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3년 러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을지 살펴봄.

□ 당분간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듯

 ○ EIU에서 내놓은 러시아 거시경제 주요지표 전망을 볼 때 2015년까지 당분간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와 유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GDP는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를 넘나들 것으로 보이며, 내수성장률이나 상품·서비스 수출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상품·서비스 수입이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국내 제조업 기반이 자리를 잡고 확대되는 데 기인할 것으로 예상함.

2015년까지 러시아 거시경제 주요지표 전망

                        (단위: %)

주: 2012년도 추정치, 2013, 2014, 2015년도 예상치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www.eiu.com)

 ○ EIU의 전망은 세계 원유시장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치 못한 원유가 하락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EIU 전망에 따르면 2012년 브렌트 원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111.9달러선이며, 2013년에도 배럴당 103.8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봄. 2014~2015년에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다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브렌트 원유보다 러시아 우랄 원유가격이 근소한 차이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우랄 원유 또한 향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정부가 우랄 원유가 배럴당 97달러를 정부예산책정의 기준으로 삼는 만큼, 당분간 재정적자 상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러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다소 낮게 잡고 있음. 러 중앙은행은 2013년도 5~6%대, 2014년도 4~5%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EIU 전망치는 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임.

  - 러시아 WTO 가입과 함께 관세율이 인하되고 수입제품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판매됐다면 소비자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임.

  - 러ㅅ;이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상쇄시킬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사용세와 같은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소비자에 부과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지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가 경제성장의 핵심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러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음. 이는 러시아 경제 기반이 탄탄해서라기보다 특유의 폐쇄적인 특성 탓에 다른 국가와 경제적 연관성이 밀접하지 않았기 때문임.

  -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수출로 공산품·소비재 수출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 외국자본 유입이 쉽지 않은 폐쇄적인 금융시장 등 러시아 경제의 취약점으로 손꼽혔던 것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러시아를 살리는 효자노릇을 한 셈임.

 ○ 세계경기가 안정화되고 다시 호황기를 맞게 되면 러시아는 다시 특유의 산업구조와 폐쇄적인 시장환경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 러시아 내 WTO 가입 반대론자들에게는 최근 세계경제 위기가 찬성론자의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좋은 무기였음. WTO 반대론자들은 자국산업을 먼저 육성한 다음에 시장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러시아 유입은 러시아 경제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여김.

  - 그나마 지난해 WTO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 시장이 더 개방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WTO가 경제성장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음.

 ○ 러시아 정부는 천연자원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정부가 직접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나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대돼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획기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WTO 가입과 같은 외형적 변화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 등 체질개선이 필요함.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www.eiu.com) 2013년 1월 Russia Country Report 및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체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