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两会) ②] 올 양회, 예년과 무엇이 다른가?

- 올해 양회는 '절약' 양회?…거품 빼고 실질적인 내용 부각하는 데 중점 -

- [런민왕 조사] 중국인의 최대 관심사항은 사회안전망 확보, 빈부격차 해소, 부패 척결 -

 

 

 

□ 양회 개막

 

 ○ 3월 5일 중국 양회(兩會)가 개막함.

  -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의 약칭으로 두 회의가 매년 3월 초 열림.

  - 양회는 5년을 1기로 계산하며 매년 회의를 몇기 몇회 회의로 칭함.

  - 올해 전인대는 제12기 1차 회의임.

  - 양회대표는 일반 민중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당중앙위원회에 전달하는 한편, 양회기간 중 정부 관련부처에 대해 의견과 요구사항을 제출함.

  - 매년 지방에서 개최되는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는 통상 전국 양회보다 일찍 개최됨.

 

□ 올해 양회는 '절약' 양회?

 

 ○ 홍콩 다궁왕(香港大公網)은 23일 올해 양회는 무엇보다도 줄이는(減)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보도함.

  - 예년에 비해 회의기간이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직원 수도 줄어듦.

  - 회의에 대한 브리핑이 합리적으로 줄었고 발표 내용도 부풀리기나 거품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둠.

  - 장징안(張敬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판공청 신문국 국장은 올해 제12기 1차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서면문건 인쇄와 배포를 간소화하고 제안보고서와 대회 발언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가능하도록 해 200만 위안가량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힘.

 

□ 주요 일정

 

 ○ 올해 양회일정은 아래와 같음.

  - 제12기 제1차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3월 3일 개막해 3월 14일 폐막함.

  -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1차 회의는 3월 5일 개막해 3월 18일에 폐막함.

 

 ○ 시기별로는 3월 5일 오전부터 8일 오전까지 1차 세션이 사흘 반 동안 진행됨.

  - 이 기간에 정부 업무보고를 청취 및 심의하며 계획보고 및 예산보고를 심사, 허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재경위원회 구성원 후보명단을 표결함.

 

 ○ 3월 8일 오후부터 11일 오후까지 2차 세션이 사흘 반 동안 진행됨.

  - 이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청취 및 심의하고 국무원 기구 개혁과 직능개편방안을 심의함.

  - 3월 12일은 하루 휴정함.

 

 ○ 3월 13일 오전부터 16일 오후까지 3차 세션이 나흘간 진행됨.

  - 이 때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을 선출하고 국가 주석 및 부주석을 선출함.

  - 이 외에 국무원 총리에 대한 인선을 결정함.

  -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부처 장관, 위원회 주임, 인민은행 행장, 감사원장, 국무원 비서장에 대한 인선을 결정함.

  -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부주석, 위원에 대한 인선을 결정하고 최고 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감찰원 감찰장을 선출함.

  - 기타 8개 전인대 전문위원회 구성원 인선 명단을 표결함.

 

 ○ 3월 17일 오전 4차 세션이 진행됨.

  - 이 때 대회의 각 항목에 대한 결의 초안을 심의하고 표결을 요청한 후 폐막함.

 

전인대 주요 일정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재정리

 

□ 정부 지도자 선출절차

 

 ○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인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국가주석,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감찰원 감찰장을 선출함.

  - 이 외에 국무원 구성원과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을 선출함.

 

 ○ 정부기구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를 추천하고 적격성 여부를 토론한 후 정식으로 후보를 확정해 투표 선출함.

  - 전인대 주석단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에 대한 인선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대한 인선,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감찰원 감찰장에 대한 인선 후보를 제안함.

  - 이번 회의에서는 총 178명의 주석단 구성원이 예비회의에서 선출됨.

  - 최근 몇 년간 전인대 회의에서는 주석단 구성원이 150명이 넘었음.

  - 주석단 구성원은 전인대 대표 중에서 선출되며, 국가 지도자와 야당 당수 등도 포함됨.

 

 ○ 국무원 총리에 대한 인선은 국가주석이 후보를 제안함.

  -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부처 장관, 위원회 주임, 인민은행 행장, 감사원장, 비서장은 국무원 총리가 후보를 제안함.

  -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에 대한 인선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후보를 제안함.

 

□ 국무원의 정부 업무보고

 

 ○ 3월 5일 오전 9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11·5 규획기간 중국의 발전성과와 2013년 거시경제 목표, 2013년 정부정책 건의 등 정부 업무를 보고함.

 

 

[11·5 규획 성과]

 

 ○ (성장) 11·5 규획기간 중 중국 GDP가 연평균 9.3% 증가하고 취업 확대, 물가안정 등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속도의 성장을 실현함.

  - (생활수준) 도시 100가구 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21.5대로 2007년에 비해 15.5대가 늘어남.

  - (재정 투입) 정부재정이 과학기술분야에 8729억 위안 투입됐으며, 연간 투입액이 18% 증가함.

  - (세제 개혁)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일, 영업세의 부가세로의 전환, 제품유 가격 및 세수개혁, 자원세 개혁 등이 추진됨.

  - (금융 개혁) 국유 대형 산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함. 보험업 개방 및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 자본시장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함.

  - (무역 확대) 무역규모가 연평균 12.2% 증가했으며, 전 세계 무역국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상승함. 수출 1위국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7년보다 2%포인트 늘어남.

  - (해외투자)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비금융기업의 해외투자가 2007년 248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772억 달러로 늘어남. 중국의 해외진출 규모가 연평균 25.5% 증가했으며, 규모 면에서 대외투자 대국 반열에 들어섬.

  - (행정제도 개혁) 행정심사제도를 개혁했으며 국무원 각 부처가 취소·변경한 심사항목이 총 2494개로 총 심사항목의 69.3%를 차지함.

 

[2013년 목표]

 

① GDP : 7.5% 성장 ② CPI : 3.5% 이내 ③ 취업 : 900만 명 이상 ④ 도시등기실업률 : 4.6% 미만 ⑤ 도시민 소득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조정 ⑥ 국제수지 개선 ⑦ 재정적자 : 1조2000억 위안(2012년 대비 4000억 위안 증가)   - 중앙재정적자 : 8500억 위안, 지방정부 채권발행 3500억 위안   - 정부재정적자율 : 2% ⑧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행 지역 및 업종범위 확대 ⑨ 광의통화증가율 : 13%

 

[2013년 정부정책 건의]

 

① (투자) 민간투자활성화 ② (구조조정) 광범위한 합병, 구조조정 추진. 낙후 생산능력 퇴출 및 업계통합을 통한 기술력 제고, 시장점유율 확대 등 경쟁력 제고 ③ (에너지절감) 에너지절약, 재활용 적극적 추진. 특히, 공업, 교통, 건축,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소비량 조정 ④ (제도개혁) 호구제도 개선. 사회관리체제와 관련 제도 개혁 ⑤ (의료개혁) 의료위생 개혁. 기초 의료위생 기구 운영 시스템 개선. 국립병원 개혁 및 중의약 발전 지원 ⑥ (부동산)부동산시장 억제 및 보장성 주택건설 확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⑦ (금융개혁)이자율, 환율결정시스템을 시장에 부합하도록 안정적으로 바꾸고 위안화의 국외사용 확대. 위안화의 자유태환 실현 ⑧ (무역)수출 안정적 유지 및 수입확대. 대외무역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확대로의 전환, 가격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무역구조 전환

 

□ 중국인의 최대 관심사항은 사회안전망 확보, 빈부격차 해소, 부패척결

 

 ○ 3월 5일 오전 10시까지 런민왕이 실시한 중국인의 관심 사회이슈 조사에 총 125만 명의 네티즌이 참가함.

  - 올해 가장 주목받은 10대 이슈는 사회보장, 수입분배, 반부패 청렴으로 각각 25만6458표, 18만2693표, 18만 876표를 획득함.

 

런민왕이 조사한 중국인의 최대 관심이슈

순위	이슈	득표 수
1	사회보장	25만 6,458표
2	소득분배	18만 2,693표
3	반부패 청렴	18만 876표
4	주택보장	10만 5,420표
5	의료개혁	10만 4,782표
6	물가안정	8만 6,591표
7	식약품 안전	7만 9,657표
8	법치중국	7만 2,548표
9	행정체제 개혁	6만7,170표
10	국방건설	6만 1,212표

자료원: 런민왕

 

 ○ 사회보장 관련 기업 퇴직자 양로금 상향조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상향폭이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함.

  - 퇴직연령 탄력제 찬성여부에 대해 83%의 네티즌이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15%는 반대한다고 밝힘.

  - 최저생계보장제도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제도에 대한 집행이 미비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힘.

  - 응답자의 19%는 저소득층 생계보장에 대해 국가의 예산투입이 적다고 응답함.

  - 사회구호(救護)에 대해 응답자의 52%는 사회구호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응답했으며 21%는 사회 구호가 폭넓지 않고 기준이 매우 낮다고 밝힘.

  - 11%는 사회구호채널이 단일하지 않다고 응답함.

 

 ○ 소득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98%는 소득격차가 크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힘.

  - 동일한 응답률이 작년 86.4%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함.

  - 불공정한 소득분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GDP증가율과 임금상승률 격차(전체 응답자의 30%), 수많은 부수입의 존재(25%), 과도하게 높은 독과점 업종 소득(22%), 일부 업종의 과도한 복지혜택(18%) 등을 꼽음.

  - 개인소득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음.

 

 

자료원: 人民網，新浪網，和訊網，香港大公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