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규모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초읽기 돌입

- 3월 1일 시퀘스터 발효 앞두고 민주당 및 공화당 갈등 고조-

- 시퀘스터 발효되면 한국경제 타격과 더불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커 -

□ 시퀘스터(Sequester) 개요

 ㅇ 시퀘스터란 미 연방정부 대규모 예산삭감 프로그램을 일컫는 것으로, 민주, 공화당이 3월 1일 전까지 시퀘스터 방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021년까지 총 1조2000억 달러 예산 삭감

 ㅇ 시퀘스터는 양당이 2011년 정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면서 제정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강제이행 메커니즘

  - 2011년 정부 부채 한도증액 협의 당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 재정적자 감축안 도출 실패 시 자동적으로 1조2000억 달러 정부지출 감소하는 것으로 합의

 ㅇ 예산통제법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12년 연말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시행이 3월 1일로 연기

□ 시퀘스터 주요 내용

 ㅇ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국방지출(무기구매, 기지운영, 건설 등)과 국내지출(Medicare, 재량적 국내지출 등)에서 절반씩 감소

  - Medicaid, 사회보장제도, 특히 빈민계층 위한 프로그램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

 ㅇ 2013년에만 854억 달러 감축을 시작으로 매년 금액이 점차 증가해 2021년까지 총 1조1000억 달러 감축 예정

  - 총 감축액이 2011년 합의했던 1조2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시퀘스터 시행일이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됐기 때문

  - 2013년 시퀘스터 세부 삭감내역(854억 달러): 국방비 427억 달러, 재량적 국내지출 287억 달러, Medicare 99억 달러, 기타 41억 달러

□ 시퀘스터 경제적 파급영향

 ㅇ 경제학자마다 시퀘스터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다소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시퀘스터 시행으로 미 GDP 0.6% 포인트 감소, 일자리 75만 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13년 연방정부 지출삭감을 시행할 경우 GDP가 1.5% 포인트 낮아지며 그중 0.565%은 시퀘스터의 영향이라 분석

  -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시행되도 2013년 지출감소분 853억 달러중 실제 440억 달러만 감축하고 나머지는 2014년 이후로 넘길 것이라 전망

 ㅇ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경우 시퀘스터 시행으로 15만 명의 국방부 직원이 강제 무급 휴가조치 예정, 초등학교 교육 지원비 2900만 달러 및 노인식비지원 230만 달러 삭감 예정

 ㅇ 백악관은 26일 시퀘스터로 인한 연방예산 감소를 예상, 구류 중이던 수백명의 불법체류자 석방했다고 발표

  - 연방항공청(FAA)도 심각한 비행출발지연 및 수백 개의 관제소 및 소형 공항 폐쇄 사태 경고

 ㅇ 정치권에서도 정당에 따라 시퀘스터 효과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견지

  - 오바마 및 민주당은 시퀘스터 충격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시퀘스터 영향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

 ㅇ 버냉키 연준 의장, 상원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시퀘스터 발효 시 경제적 파급효과 우려

  - 시퀘스터가 아직 취약한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될 것이며, 따라서 의회에서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장기적인 적자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 시퀘스터 방지책에 대한 민주, 공화당 입장 상이

 ㅇ 민주당은 시퀘스터가 시행된 후에도 국민들이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추가 지출 삭감을 논의하기 시작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

 ㅇ 반면, 공화당은 대중들의 시퀘스터에 대한 거부감이 경미할 경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당 정책의 승리로 여기고 추가 지출삭감 요구할 계획

□ 전망

 ㅇ 미 의회가 25일 개원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실적으로 3월 1일 전까지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

  - 이제 시퀘스터 충격의 크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

 ㅇ 백악관은 시퀘스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 시퀘스터 시행 시 닥칠 영향을 51개 주별로 분석, 공개

  -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방송에 출현해 지출삭감 파장에 대해 적극 홍보하며 의회 공화당 더욱 압박

  - 최근 Pew Reserch Center/USA Today 설문에 따르면 미 국민의 27%만이 시퀘스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해 2011년 정부부채 한도증액 협상때와 비교해 절반에 그침.

 ㅇ 오바마 대통령, 3월 1일 백악관에서 상원과 하원의 양당 지도부와 회동 예정

  - 시퀘스터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부부처에 미칠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조치 논의 예정

 ㅇ 공화당은 백악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시퀘스터의 악영향을 홍보하는 시간을 아껴서 시퀘스터를 막을 방법을 궁리하는데 투자하라고 비난

  - 정부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민주당案에 여전히 반대입장 고수

 ㅇ 민주, 공화 지도부는 연방정부 자금조달 임시법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월 27일을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여기고 물밑협상 진행 중

  - 과거 2년 반동안 재정관련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도 극적 타결 가능성 존재

 ㅇ 시퀘스터 시행으로 인한 미국경기 위축이 유가 상승 및 이탈리아 선거에 따른 유로존 재위기 가능성 등과 결합 시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

 ㅇ 미국의 국방비 삭감 폭 커 주한미국 감축 및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큼.

자료원: 주요 언론매체,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