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신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 캐나다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규제 완화 흐름,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에도 긍정적 -

□ 캐나다 장관의 이례적인 이동통신사업 외국인 투자 장려 발언

 ○ 2013년 2월 26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에서 캐나다 산업부 장관 크리스티안은 외국 기업이 캐나다 통신산업에 진출하길 원한다는 발언을 함.

 ○ 국내 사업자의 독점적 통신망 사용, 국외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배제, 외국인 지분 보유 20% 미만 등 규제가 엄격한 캐나다 통신산업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산업부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 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개정으로 소규모 이동통신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분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

  - 규제 완화로 캐나다 통신산업에서 10% 이하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중소규모 통신기업의 지분을 외국인이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됨.

 ○ 통신산업의 외국인 투자 제한은 본래 기간산업 중 하나인 통신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과점 시장이 형성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약화되고 소비자 권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격과 무제한 서비스를 앞세우며 통신산업 후발주자로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Wind Mobile은 규제 완화 이후 지분의 100%를 외국 기업 VimpelCom에 양도하며 캐나다 역사상 최초의 외국계 통신기업이 됨.

캐나다 4대 이동통신사와 후발주자 Wind Mobile 가격 정책 차이

자료원: Wind Mobile, Bell, Rogers, Telus, Fido

□ 캐나다 투자제한 법령 개정, 외국 자본의 투자한도 증액 전망

 ○ 현재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외국 자본이 캐나다 기업을 인수 합병해 지배권을 얻을 계획이 있는 경우 실제 거래 전에 반드시 캐나다 산업부에 이를 알려야함.

 ○ 캐나다 산업부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인수합병 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 투자 계획을 평가한 후 캐나다에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을 허가

  - 투자액 한도는 현재 3억3000만 달러

 ○ 최근 정부는 투자액 한도를 3억3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선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재계에서도 2013년 안에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함.

 ○ 앞서 시행된 통신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캐나다 투자법의 외국인 투자액 상한선 증액은 캐나다 통신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한국 업체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