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마하라슈트라주 산업 정책 (3)

2012-02-22

뭄바이무역관

임혜진(913109@kotra.or.kr)

□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재개

 ○ 클러스터(산업직접지역)의 증진

  - 클러스터는 경제규모 및 거래금액 인하, 정보 확산, 시장 발전, 안정된 가격의 자재 공급, 기술 발전, 기술 노하우, 최신 기술의 유입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인도정부의 중소기업부는 MSE-CDP (Micro & Small Enterprises Cluster Deveopment Programme) 산하 공용시설 센터(CFCs, Common Facility Centers)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주(州) 정부는 이 정책이 개발낙후 지역의 소규모의 클러스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CFCs에서 허용된 범주 안에서 70%의 공장 및 기계 비용을 정부 재원으로 보조하려고 함.

  - 클러스터의 구성을 위해 100%의 초소용 기업 혹은 최소 50% 정도의 여성장려 기업은 80%의 보조를 받게 됨.

  - 세부 프로젝트 보고서와 CFC의 설립 준비 재정 지원은 부지, 건물, 기계 및 운영준비 비용 포함 각 클러스터 당 최대 5천만 루피(약 10억원)로 제한됨.

  - 특수 목적을 위한 특수 차량 (SPVs, Special Purpose Vehicles) 제공 및 CFC설비가 필요한 D, D+ 지역, 비공업지역, 낙살리즘 영향 지역은 주(州) CFC 보조 정책에 따라CFC 설비 지원을 받게 됨.

  - 주(州)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가 CFCs 지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될 예정

마하라슈트라주 낙살리즘 영향 지역

자료원: Institute for Conflict Management

주: 낙살리즘 – 인도 공산주의

○ 경쟁력 강화

  - 국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NMCP, 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Programme)을 2005년에 구성하였음.

  - NMCP가 목적을 달성하고 마하라슈트라 지역의 개발 낙후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州)정부는 주(州)제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SMCP, State Manufacturing Competitive Programme)의 도입 추진함.

  - SMCP는 시장 보조 정책, 기술 발전 정책, 효율적 생산 및 디자인 보조 정책과 같은 다양한 정책에 주력하고자 함.

- 이 프로그램은 CFCs 설립을 위해 구성된 SPVs, 산업협회, 전문가 집단과 연구소를 통해 시행될 예정임.

- 인센티브 패키지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승인 후 자세한 정책과 모든 사항은 주(州) 정부 차원의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발표될 예정임.

○ 종잣돈 법안의 수정

  - 자영업의 촉진 또한 주 정부가 추구하는 기업 활동 장려의 중요한 초석 중 하나

  - 지역 산업 센터 (DICs, Distric Industry Center)의 자영업자를 위해 종자돈과 DIC 대출 법안이 실행되었으며 이 법안에 근거하여 주식거래 증거금이 소프트론으로 사용됨.

  - PMEGP (Prime Minister's Employment Generation Program)법에 따라 주식거래 증거금은 후위보조금으로 제공됨.

  - 이 법안은 DICs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 상태이며 주정부는 PMEGP법의 수정을 계획하고 있음.

○ 부실기업의 재건

  - 인도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정된 부실기업은 관련 재정 연구소에 의해 재건될 수 있음.

  - 주(州) 정부는 이러한 부실기업에게 5년 동안 연리 7%라는 저금리의 재정지원책을 제공할 것이고, 현재 법안이 계속 유지될 예정임.

□ 정부재정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의 재정안정을 위해 주(州)정부는 초기단계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정부차원의 보조를 계획하고 있음.

○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발 낙후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아래 표에 기술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예정임.

- 75%의 수도 및 전력비용 변상이 회계결산으로 인정될 것이나 수자원의 경우10만 루피, 전력의 경우 20만 루피로 제한되며 회계감사는 선정된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50% 이상의 주요장비의 수자원 및 전력 사용량이 확인되어야 하며 각 회사당 50만 루피로 지원금액이 제한됨.

- 품질 경쟁력 향상, R&D, 기술 향상 및 청정생산 기준 등의 인센티브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 위 리스트에 언급된 인센티브 이외에, 대형 공장의 경우 투자기간 동안 토지 획득(임대차 계약 및 판매포함) 및 대출에 필요한 100%의 인지가 면제됨. 단 A와 B 지역의 경우 인지세 면제는 IT 와 BT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IT와BT 회사에만 해당하며 모든 유효기업들의 인지세도 투자기간 동안은 면제됨.

- C, D, D+와 같은 신규 유효 지역, 비공업 지역, 낙살리즘 영향지역은 유효기간 동안의 전기 세금이 면제됨. 단 A와 B 지역의 경우 전기 세금 면세는 EOU (Export Oriented Unit) 대형 회사와 IT/BT 기업에 7년 동안 해당됨.

-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저금리의 재원은 중소기업 성장과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신용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 평가에 따른 국가적 재정지원 법안을 만들 예정임.

자료원: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2013년 마하라슈트라주 산업 정책 및 당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