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 2013년 연두교서 발표

- 북한 핵실험으로 더욱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외 현안 폭넓게 언급-

- 경제회복 중심으로 신규 정책사업 다수 제안해 주목 -

 

 

 

□ 오바마 대통령, 2기 정부 취임 후 첫 연두교서 발표

 

 ○ 2013년 2월 12일 화요일 밤 9시(현지 시각) 약 1시간에 걸쳐 진행

  -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소개로 국정연설을 시작

  - 경제회복을 위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 촉구를 시작으로 정부지출 삭감방안, 세제개혁, 제조업 부흥, 기후변화, 에너지, 인프라 재건, 주택시장, 직업훈련과 교육 등의 이슈를 언급

  - 국외부문에서는 아프간 철수, 북한 및 이란 비핵화 촉구, 핵무기 감축, EU와의 FTA 협상 개시 및 TPP 협상 마무리 등 다수의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실천 전략 제시

 

□ 경제회복과 중산층 살리기

 

 ○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나 중산층의 번영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멀었으며 아직도 많은 실업자가 고통을 겪는 상황

  -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며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

 

 ○ 재정적자 문제 심각하나 관건은 누적된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1조 달러의 정부지출 자동삭감 발효일이 3월 1일로 다가왔으나 급작스러운 대규모 정부지출 삭감은 완만한 회복기에 있는 미 국가경제에 큰 충격을 야기할 것임

  - 자동지출삭감으로 공공복지예산이나 교육, 직업훈련 관련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 공공복지나 교육관련 정부예산의 경우 주로 중산층 및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자 누적의 피해가 중산층에게만 전가될 우려가 있음

 

 ○ 고통분담, 즉 모든 계층이 공평하게 재정적자 감축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균형적 접근법에 기인한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임

  - 즉,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동시에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중산층과 부유층 모두에게 부담이 분담되도록 해여야

  -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으로 정부의 메디케어 관련 비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의 메디케어 보조 방식을 바꿔 지출폭을 낮출 것을 약속

  -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경우 전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제개혁 필요성도 제기

  - 메디케어와 헬스케어를 제외한 재정적자 감축은 세제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현행 세금징수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고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기업에 세금 징수 늘림으로써 교육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부지출 감축을 최소화할 것임

 

□ 제조업 혁신 허브 증설 추진

 

 ○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지출 삭감만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는 없으며, 장기적 성장을 야기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을 역설

 

 ○ 이와 관련, 현재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전혀 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신규 정책사업을 제언

 

 ○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혁신 허브 15개 추가 구축

  - 지난 3년간 약 5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신규 창출됐으며, 작년 오하이오에 설립된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연구소) 역시 성공적으로 자리잡았음

  - 오하이오의 3D 프린팅 기술 관련 제조업 연구소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국 내 다른 지역에 추가로 제조업 허브를 구축, 이들이 각각 첨단기술의 메카가 되도록 할 계획

 

□ 에너지 부흥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혁신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는 에너지 산업

 

 ○ 에너지 안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과 규제를 도입할 계획

  - 석탄에 비해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생산 및 사용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점차 감소함.

  - 그러나 지난 15년간 2012년이 사상 최대로 더운 해를 기록하는 등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의회가 시장기반접근을 원칙으로 하는 초당적 기후변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임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 장려, 태양에너지 생산비용 절감, 친환경·고효율 빌딩 건설 장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있을 것

 

□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기업 경영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노후한 미국 내 인프라가 개선될 경우 미국으로 회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현재 미국 내 노후한 인프라를 재건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교량교체사업 “Fix-it-first”을 제언

  - 현재 미국 내 전체 교량 중 1/4가 노후화된 상태로 재건이 필요

  - 이밖에 현대적 학교건물을 건설하고 가스관 및 송유관을 교체하며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신축 하는 등 인프라 재건이 필요

 

□ 주택시장: 모기지 리파이낸싱 법안 마련 촉구

 

 ○ 주택시장은 최근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며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건설업까지 파급효과가 미침.

 

 ○ 그러나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구입비용(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해 주택이 압류되는 중산층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

 

 ○ 주택 차압을 막고 신규 주택구입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에도 도입된 바 있는 리파이낸싱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촉구

  - 리파이낸싱이 허용될 경우 가구당 평균 연간 절감액이 약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따라서 의회에서 리파이낸싱을 허용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는 바임.

 

□ 교육분야: 유치원, 직업훈련, 대학 학자금 인상 억제

 

 ○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이나 직업훈련은 될 수 있는 한 이른 시기부터 시작해야 함.

  - 초등학교 입학 전(프리스쿨)인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

 

 ○ 주정부와 협력, 모든 어린이들이 양질의 유치원 교육을 받도록 노력할 것임

  - 프리스쿨 단계에서 1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후에 7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내며, 범죄 감소, 고소득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공평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유치원 교육에 대한 접근권 확대에 역점을 둘 것

 

 ○ 기업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고등학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 독일의 도제식 직업훈련을 벤치마킹, 미국의 고등학교들도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학생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4년전 “Race to the Top”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고등학교들이 대학과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체결 장려하기 위해 연방보조금 지급할 예정

 

 ○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노력 지속할 것

  -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의회에서 관련 교육법인 “Higher Education Act”를 개정, 연방정부가 대학에 지급하는 보조금 수혜기준 바꿈으로써 대학의 등록금 인상 방지에 힘쓸 것

 

□ 포괄적 이민개혁 강조

 

 ○ 국민 대부분이 포괄적 이민개혁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는 이 때야 말로 이민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시기라 할 수 있음

 

 ○ 고숙련 STEM 분야 인력과 혁신적 기업가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국경감시 강화 등의 내용 포함된 이민개혁 추진

 

 ○ 현재 상하원이 모두 포괄적 이민개혁법 도출을 위해 논의 중이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이민개혁법안 의회 통과되면 바로 승인할 것임

 

□ 최저임금 상향조정 및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 현재 시간당 7.25달러 수준인 연방 최저임금을 9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

  - 이 부분은 대선 당시 롬니 후보와 의견이 일치했던 부분

 

 ○ 최저 필요 생활비 수준에 맞게 임금수준도 인상될 필요가 있으며 최저 임금 상승으로 수백만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될 것을 기대

 

 ○ 이밖에 현재 직장 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여성들 또한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

 

□ 외교안보분야: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핵무기 감축, 북한 핵실험 비난

 

 ○ 내년 이맘때까지 3만4000명의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12월 말까지 아프간 전쟁 완료할 것임

  - 2014년 이후 아프간에는 아프간 군인 훈련 및 대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미군만 배치 예정

  

 ○ 아프간보다는 예멘이나 리비아, 소말리아, 말리 등과 같은 국가들로 향후 외교안보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또한 시사

 

 ○ 최근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동아시아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제재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

 

 ○ 이란 또한 미국과 우방국들간 공조가 공고한 상태기 때문에 결국 비핵화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 핵무기 감축과 관련,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핵무기 감축 노력에 돌입했으며 대신 향후 사이버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임

 

□ 무역통상: EU와의 FTA 협상 개시, TPP 협상 완료

 

 ○ 수출 증가와 일자리 부양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EU와의 FTA 협상을 개시할 것임

  - 수출이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부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

 

□ 기타: 투표절차 개선, 총기규제 입법화 요구

 

 ○ 정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절차에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불합리함

  -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투표절차개선위원회를 수립해 공화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각 1인의 선거 및 투표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삼고 이들이 개선안을 마련토록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역설

  - 코네티컷 참사 이후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이 총기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음

  - 그러나 총기 규제안은 현재 의회 내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안의 입법 및 투표를 위한 의회 상정을 강력히 요구

  - 총기규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무방하나 투표 자체를 실시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요지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주요언론,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