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스코틀랜드 독립, '건국' 절차까지 필요해 당위성 문제 대두

- 독립 시 EU와 국제기구에 재가입하고 1만4000개 국제조약에 재서명 필요할 것 -

- 통화는 유로화 아닌 파운드화 유지될 가능성 커 -

- 현재 독립에 대한 여론은 주춤하지만 독립 시 방산 및 에너지부문 시장기회 많아 -

□ 스코틀랜드, 독립 후 신생국 지위 승인받아야

 ○ 영국(이하 연합왕국: UK) 측, 절차상 부담 강조하며 독립 저지 노력

  -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2014년으로 예정돼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스코틀랜드가 속한 연합왕국 정부는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경우 스코틀랜드의 국가체계는 존속될 수 없으며, 전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경고함.

  - 연합왕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전망에 대해 분석한 2월 11일 자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현재 독립국가로서의 지위 없이 연합왕국 소속인 하나의 주이기 때문에 독립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국제사회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음.

 ○ '자주 스코틀랜드', 자립 불확실성 커

  - 스코틀랜드 독립 여론을 주도한 스코틀랜드 집권당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의 알렉스 사몬드 당수는 2002년부터 줄곧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할 때마다 EU 등 재가입은 전혀 불필요하며 기존의 국제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약속해왔으나, 이번 보고서에 의해 곤란한 위치에 서게 됐음.

  -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EU는 물론 UN에도 재가입해 국제사회에서 신생국 지위를 승인받아야 하며, 현재 연합왕국 자격으로 서명한 1만4000여 개에 달하는 국제조약을 개별적으로 다시 체결해야 함.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에도 다시 가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외톨이 국가'로 국정운영에 큰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적으로 연합왕국과의 단절 불가능할 것

 ○ 파운드화 유지, 중앙은행도 영란은행 그대로

  - 자주 스코틀랜드의 화폐는 EU 회원국 지위 획득 시 유로화 체제에 가입하는 것과 파운드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 등 3개 방안이 거론됨. 그러나 스코틀랜드 통화정책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독립 후에도 파운드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

  - 스코틀랜드의 경제는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유로화 가입을 통한 '부풀리기'(bulk up)가 불필요하고, 경제구조가 연합왕국과 유사하며 무엇보다 독립을 가정하면 스코틀랜드는 연합왕국의 대외교역 중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무역파트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파운드화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통화정책위원회 패널이 발표한 '독립 타당성’'보고서에는 스코틀랜드가 파운드화를 유지함은 물론, 현재의 영란은행을 중앙은행으로 받아들여야만 연합왕국과의 경제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음.

 Alex Salmond 스코틀랜드 독립당(여당) 당수(좌), David Cameron 영국(UK) 총리대신(우)

자료원: AP통신

 ○ 전문가들은 스코틀랜드 독립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통화정책위원회 패널의 의장 크로포드 베버리지는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세계 유수의 부유한 소국들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스코틀랜드 시중은행인 뱅크오브스코틀랜드(BoS) 총재 도널드 맥리는 "스코틀랜드의 경제는 지난 1월에 구매관리지수(PMI)가 7개월 내 최고치인 52.3을 기록해 회복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음. 또한, 신생기업 창업과 취업 모두 성장세이고, 서비스 부문이 경제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독립 시 스코틀랜드 경제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시사점 및 전망

 ○ 신생국가 지위 획득, 북해유전 투자 감소로 독립여론 주춤

  - 신생국가 지위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돼야만 하는 상황은 스코틀랜드 독립의 현실적 장애물로 인식돼 독립여론을 주도했던 독립당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고 있으며, 사몬드 당수는 11일 보고서 결과에 대해 공식답변을 거부하고 있음.

  - 2010년 총선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을 공약으로 내건 독립당이 여당이 됐으며,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스코틀랜드 선거법상 유권자의 과반이 사실상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됨. 그러나 연합왕국 정부와 국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서명한 2012년 4월 이후 연말까지 민간 여론조사에서 독립지지율은 줄곧 40% 이하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독립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스코틀랜드 독립의 가장 큰 이유인 '대륙붕 소유를 통한 북해유전 획득' 또한 북해유전의 고갈문제와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투자 감소로 인한 북해 석유산업 침체로 당위성을 상실해가고 있음.

 ○ 독립 강행 시 방산·에너지부문 시장기회 많아

  - 독립 시 EU 지위를 자동 상실하게 되며 재가입 여부는 연합왕국의 2017년 EU 탈퇴 이후에나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연합왕국과의 교역, 통화정책 등을 수용하는 '느슨한 연방'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수 밖에 없음.

  - 현재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허락된 자치권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당의 정책은 독립이 현실화되고 나서도 연합왕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문제를 중화시키기 위해 자주국방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영국군'과 차별화된 스코틀랜드 독자 군대 보유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돼 방산부문 수출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미 독립 당위성을 찾기 위해 경제성이 의심되는 에너지 자산의 매각 및 미개발 지역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 애버딘시를 기점으로 200마일 범위인 북해지역의 지하탐사 개발권 매물이 급속도로 시장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탐 사업체를 인수한 한국 석유공사 및 에너지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Scotland Fiscla Committee Work Group, No. 10, Scottish National Party 및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