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7월부터 최저임금 63% 인상 결정

-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오만인을 대상으로 기존 520 달러에서 845 달러로 대폭인상 –

- 2011년 67% 인상(312 달러 → 520 달러)에 2년만에 다시 63% 인상 –

- ICV(In Country Value), 오마니제이션 강화 등과 함께 현지 노동환경에 큰 변화예상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은 정부지원 없이 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커 -

2013-02-11

무스카트무역관

은지환(stern@kotra.or.kr)

□ 자문평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1년에 이어 2년만에 최저임금 63% 인상

 ㅇ 오만 국왕이 임명하는 최고 정책집행기구인 오만 내각(Council of Ministers)은 2013년 2월 2일, 사기업에 근무하는 오만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3년 7월부터 기존 200 오만리알(520 달러)에서 325 오만리알(845 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이는 2011년 시위사태 이후 오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존 120 오만리알(312 달러)에서 200 오만리알(520 달러)으로 67% 인상한 뒤 2년만에 다시 인상되는 것임.

 ㅇ 이는 오만의 하원격인 자문평의회(Shura Council)가 2012년 하반기부터 “민간부문에 근무하는 오만인들의 최저임금을 350 오만리알(910 달러)으로 75% 인상해야 한다”라며 내각측에 권고한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임.

 ㅇ 또한 ICV(In Country Value), 오마니제이션 강화 등과 함께 오만 현지의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현지진출 한국기업 및 현지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됨.

  - 자문평의회는 당초 기존 최저임금의 임금인상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정작 금번 최저임금 인상발표에는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고용주가 인상분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ㅇ 현재 오만 젊은이들은 급여 및 복리후생이 뛰어난 공공분야 근무만 희망하는 관계로, 민간분야에서 오만 인력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근무중인 오만인들도 공공분야에 일자리가 생기면 사기업 근무를 그만두고 이직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간분야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임.

  - 또한 2012년 2월 현재 실업급여가 150 오만리알(390 달러)으로, 최저임금인 200 오만리알(520 달러)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민간기업에서 일하느니 편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젊은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음.

근무중인 오만인

자료원 : Times of Oman

□ 건설업체 등 오만인을 다수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우려 표명

 ㅇ 오만 내각의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오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언론을 통하여 게재되고 있음. 특히 오만인의 채용이 많은 건설업체은 최저임금이 자사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 오만 건설협회(The Oman Society of Contractor) 회장인 Dr. Ali는 지난 2월 6일 현지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차액인125 오만리알(325 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음.

  - Majan Consolidated사의 회장인 Mr. Al Balushi는 “최저 임금인상은 자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오만 정부는 최저임금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었음.

  - 마찬가지로 Ibri지역의 자문평회 의원인 Mr. Al Abri도 “금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은 좋은 선택이지만,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음.

 ㅇ 그러나 오만 노동부 장관인 HE Sheikh Abdullah bin Nasser bin Abdulah al Bakri는 상기와 같은 최저임금 차액보전 요구에 대하여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협의된 사항이며, 세상의 어떤 정부도 임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는 최저임금 수준을 지정할 뿐이다”라며 보조금을 요청하는 업계의 주장을 일축하였음.

 ㅇ 상기와 같은 정부-기업의 견해와는 별도로 오만 Modern College of Business and Science의 CEO인 Dr. Munir Al Maskary는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함.

□ 사기업에 근무하는 오만인 중 무려 70.9%에 달하는 12만명이 혜택 누리게 돼

ㅇ 그러나 사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오만인 근로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를반기고 있음. 실제로 금번조치를 통하여 혜택을 볼 오만인 근로자들은 전체 사기업 근로자들의 70.9%인 122,063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급여 및 성별 오만인 근로자 현황(2012년 10월 기준)

자료원 : PASI(Public Authority for Social Insurance)

1RO(오만리알) = 0.3845 달러

□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외국인노동자 수의 규제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도 검토중

 ㅇ 이와 함께 오만 내각은 향후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노동인구가 오만 전체 인구의 33%를 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시장에서 오만인 채용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음.

  - 2011년 통계기준 오만 인구는 총 277만명이며 이중 외국인이 82만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상기와 같은 조치가 오만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오만 내각은 최고 기획위원회, 상공부, 노동부, 총무부, 내각 사무국, 경찰청, 입찰청, 상공회의소 등에서 인력을 차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오만인과 외국인의 노동 균형을 맞추는 것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임.

□ 시사점

 ㅇ 현지에 기 진출한 한국기업 및 현지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오만 정부는 2013년 7월 1일자로 정확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임.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다른 오만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또는 별도의 상여금 인상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바, 진출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오만 현지언론, 무스카트 무역관 현지기업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