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변하는 칠레 주요 조세제도

- 법인세 20% 인상으로 2013년 세수 12억 5700만 달러 증가 -

- 개인 소득세 인하로 실질 소득 증가 -

2013-02-09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yuhyunju@kotra.or.kr)

□ 2013년 조세법 개정 현황

 ○ 칠레 정부는 2012년 9월 의회를 통과한 조세 개정에 관한 법률을 올해부터 시행

  - 일부 조세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비 공제 내용은 새롭게 제정

 ○ 칠레 정부는 이번 세제 개정으로 인해 2013년 12억5700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가 17억9600만 달러에 달해 세수 증가를 주도

2013년 개정 조세법에 따른 조세징수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칠레 예산실(Dipres)

□ 법인세(1종 소득세) 20%로 인상

 ○ 법인세는 2010년 기준 17%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2월 27일 발생한 대지진의 복구사업으로 인해 칠레 정부는 법인세를 2011년 20%, 2012년 18.5%로 한시적으로 인상한 바 있음.

 ○ 칠레 정부는 2013년부터 법인세를 20%로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2013년 법인세는 17억9600만 달러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법인세 인상은 칠레 정부의 교육비 공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입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투자가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범 강화

 ○ 조세회피 방지 규범은 현재 논란이 많은 조항으로 국세청의 명확한 시행 지침이 필요

 ○ 비허용 비용(gastos rechazados)에 대해 종전에는 주식회사(S.A.)의 경우 3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유한회사(S.R.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번 세제개혁으로 모두 35%의 세금이 부과됨.

  - 비허용 비용은 과세목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비용으로, 회계연도의 총 소득에서 소득을 공제하기 위해 법률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용임.

 ○ 세금 부과의 출처와 관련하여, 해외 투자자가 투자권한을 양도할 때 투자자의 칠레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정됨.

  -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도 세금 납부를 의무로 하는데, 칠레 내에서 이익을 창출한 기업 혹은 개인은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함.

□ 개인 소득세 인하

 ○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2종 소득세(Impuesto único de Segunda Categoría) 및 개인 종합소득세(Impuesto Global Complementario)가 소득구간에 따라 1.5~2.0%p 인하

  - 월 소득 6,030,900 페소 이상의 최상위 계층의 과세율은 40%로 유지될 예정이나, 하위 소득 구간에서 감세율은 20%로 높음.

소득세 개편 감면 효과

              자료원 : 국세청

 ○ 월 과세대상소득이 800,000 페소인 경우 소득세는 5%에서 4%로 1%p 줄어들며 이로 인해 연간 소득이 30,866 페소가 증가하지만 월 소득이 9,000,000 페소인 경우 연간 소득은 1,059,026 페소가 증가함.

  - 2종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로 인해 평균 세율이 인하되면서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는 3억7400만 달러가 감소할 전망

소득세 적용 예시

         자료원 : 국세청

 ○ 칠레 국세청은 개인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교육비 공제 확대

 ○ 교육비 공제는 월 소득이 최고 66 UF(1,510,173페소)인 경우 4.4 UF(약  100,000 페소) 한도까지 공제

   * 주) UF(Unidad de Formento) : 인플레이션이 여덟자리 숫자까지 치솟았을 때 만들어진 화폐단위 (출처 : 수잔 노라프, 칠레(큐리어스시리즈 28), p.272, 2005)

  - 정부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취지로 도입한 교육비 공제 제도의 수혜가정을 60만 가구로 추산

  - 교육비 공제는 전년도 12월 총 개인 납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실시하는데 이로 인해 2013년 세수는 전년대비 4,600만 달러 감소 예상

  -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학기 등록증과 출석률 85% 이상을 충족해야함

교육비 공제 현황

             자료원 : Libertad y Desarollo

□ 합리적인 개인 과세를 위한 2종 소득세의 정산

 ○ 개인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징수되는 2종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실직시 소득구간을 조정하여 2종 소득세를 인하

  - 이번 개정 내용은 특히 고용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예시] 연 소득이 600만 페소 이하인 아래 두 사람의 경우 과세액을 동일하게 조정

  - 월 소득이 50만 페소로 12개월간 일한 甲은 2종 소득세의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에 따라 0%를 적용 받으며 반면, 월 소득이 100만 페소로 1년 중에서 6개월을 일한 乙의 경우 5%를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 즉, 연간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매월 징수되는 2종소득세는 달라지고 있으므로 연간으로 징수되는 개인 소득세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

  - 또한 이 개정안은 최소 2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에만 적용됨.

□ 기타 개정사항

 ○ 소프트웨어 원천징수 세율 인하

  - 개정 이전 소프트웨어 사용 시 원천징수되고 있던 15%의 세금이 면제되며, 이로 인한 세수는 2013년 2900만 달러 감소될 것으로 예상

 ○ 담배세 인상

  - 담배 가격에 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62.3%에서 60.5%로 1.8%p 인하되었지만, 추가로 개당 부과되는 세금이 53 페소에서 102 페소로 92% 가량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한 세수는 2013년 35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지세 인하

  - 인지세가 0.6%에서 0.4%로 0.2%p 인하되며, 366,0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 연간 세수는 2013년 1억 9500만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이전가격 조정

  - 본사·지사와 같이 칠레와 외국에 있는 관계회사 간의 이전가격을 정하여 과세함에 따라 2013년에 4,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칠레 예산실, 일간지 La Tercera, 칠레 국세청, 산티아고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