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스모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베이징 대기오염, 향후 5년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전망 -

- 중국의 환경세 부가 현실화될 듯, 환경보호 산업에는 기회로 작용 -

□ ‘안개 도시’ 별명, 런던에서 베이징으로

 ㅇ 심각한 수준의 베이징 공기 오염

  - 1월 한 달 동안 스모그가 발생한 날은 모두 26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날은 5일에 불과

  - 1월 12일은 베이징 공기 오염지수(PM2.5, 오후 8시 기준)는 755, 같은 시각 뉴욕 공기 오염지수 19와 런던의 25를 비교하면 베이징의 오염지수가 심각하게 높은 수준

자료원: 직접촬영

 ㅇ 런던 스모그 사건

  - 1952년 가정과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으로 약 1만2000명이 기관지염, 결핵 등 질병으로 사망, 대기오염 관련 대표적인 사건이 됨.

  - 석탄 연소에 따른 연기가 대기 중으로 배출, 급강하한 기온과 함께 형성된 짙은 안개로 연기 속에 있던 아황산가스가 황산 안개로 변화해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줌.

□ 향후 5년, 연이은 환경오염 문제 대두 전망

 ㅇ 세계적으로 알려진 심각한 환경오염 사건들은 대부분 1인당 GDP 8000~1만 달러, 공업화율 45% 내외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 중국은 향후 5년 내 이 구간에 진입

  - 중국 전체는 GDP는 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베이징으로 대표되는 대도시 일부는 이미 이 구간에 진입, 이번 베이징 스모그 외에 대형 오염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환경 복구 5~10년, 환경보호정책 시행 10~15년 소요, 선진국과 같은 환경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략 20~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대형 환경관련 사고 발생 시, 선진국들은 주로 환경오염 검측, 환경 관련 제도 정비 등의 행정조치와 환경세 부과, 오염물 배출권 거래, 환경산업 발전 등의 경제적 조치를 병행

  - 최근 베이징 스모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 공장 103곳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공무 차량 운행을 30% 줄임.

  - 하지만 중국 소득 증가의 관건인 도시화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인 상황에서 환경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이 얼마나 가능할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 중국의 환경세 부과 현실화될 듯

 ㅇ 중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지출은 총 재정 지출의 2.5%, 일본의 환경보호에 대한 지출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가 극히 제한된 상황

  -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국의 환경세 징수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

  - 환경세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초,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큼.

 ㅇ 선진국들의 환경세 부과는 통상 아래 세 단계를 거쳐 시행됐으며, 중국의 환경세 또한 선진국 모델을 따를 전망

  - 1단계(70년대~80년대 초):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초, 오염물 배출자가 배출행위 감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 초보적인 단계의 환경세

  - 2단계(80년대 초~90년대 중반): 오물 배출세, 제품세,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이산화유황세 등 다양한 종류의 환경세를 세부적으로 부과

  - 3단계(90년대 중반~현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행하기 위해 각국에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재정·세수 정책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환경세 제도 개혁을 진행

자료원: 바이두

□ 스모그는 환경보호 산업의 기회

 ㅇ 미국, 일본, 영국 사례를 보면 환경오염의 집중적인 발생은 환경보호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동시에 가져옴.

  - 환경보호 설비 및 관리 경영, 수처리 시설, 대기오염 방지설비, 고체폐기물 처리설비, 방사능·초음파 오염방지 설비, 환경오염 검측기기 등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전망

  - 일본은 환경보호정책 시행 초기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에 조치를 시행, 특히 분야별 환경보호장비에 대한 수요 폭증

  - 정책시행 중기 이후, 환경정책 시행 콘셉트가 ‘공해처리’에서 ‘환경보호’로 전환, 이에 상응하는 폐기물 처리 설비의 성장이 가속화됨.

 ㅇ 중국의 환경보호 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미국의 70년대와 동일, 향후 발전 여지가 매우 큰 상태

  - 12.5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 발전규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의 총생산액이 4조5000억 위안에 달하고,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中信証券, 鳳凰网, 中國經濟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