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통령 중도좌파 당선, 향후 경제는 어떻게 ?

- 체코 국민의 선택 중도좌파 대통령 -

- 제만, 유로화 도입 앞당길 수 있나? -

□ 사상 첫 국민 직선 대통령, 밀로시 제만

 ○ 체코는 내각책임제로 정치의 실권이 내각에 있으나, 2013년 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거쳐 체코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국민 직접선거를 했음.

  - 최초의 대통령 국민 직접선거에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해 1차 선거에 출마한 9명의 후보자 중에는 전신에 문신한 예술인도 끼어 있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음.

  - 1차 선거에서는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어서 1차 투표일로부터 2주 후인 1월 25~26일에 최다득표자 2명의 2차 경선을 치르게 됐음.

  - 경선에 오른 후보는 최다득표(24.21%)를 한 SPOZ당의 제만과 경선 후보로 유력히 주목됐던 얀 피셔를 제치고 외무부장관이자 TOP09당의 당수인 슈바르젠베르그가 2위(23.40%)로 득표해 출마했음.

 ○ 제2차 경선에는 국민의 59.11%가 투표에 참가함. 이 중 제만이 54.81%를, 슈바르젠베르그가 45.19%를 득표해 밀로시 제만이 최초의 직선 대통령으로 당선됨.

  - 제만은 민중 정치를 약속하는 한편, 슈바르젠베르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부당한 흑색 선거운동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지방 및 중소도시와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선거에 승리했다고 평가됨. 한편, 일부 NGO 단체에서는 슈바르젠베르그에 대한 흑색선전과 사실무근 인신공격에 대해 부정선거로 기소를 준비 중임.

  - 이번 국민투표로 2주간의 짧은 기간에 제만 측의 선거운동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켰고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겨 체코 국민을 2분화했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논평

 ○ 밀로시 제만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리를 지냈고, 2003년 대통령에 출마했으나 현 대통령인 클라우스에게 패하고 정계를 떠날 것을 밝혔었음.

  - 제만은 총리로 재임하던 당시 다수정당인 ODS와 CSSD가 함께 opposition contract를 체결해 소수정당의 정부 영향력을 최소화했고, 이로 인해 다수정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구조를 구축했음. 향후 체코 GDP의 지속적인 증가와 금융의 민영화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험 있는 정치인임을 홍보

  - 한편, 재임 당시 측근들의 비리 관련 및 다수의 공소사건 발생 등의 배후 의혹도 있음.

  -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한 제만은 3월 8일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임.

□ 좌파 대통령 제만이 향후 체코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칠 영향

 ○ 외교정책

  - 제만은 현 대통령 클라우스와는 달리 친유로 정책을 지지하며, 유로화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EU 정책의 변화가 기대됨.

  - 제만은 친이스라엘 주의로, 팔레스타인이 영토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급격한 의견의 소유자이고 반아랍주의 정책을 지지함.

  - 러시아의 유력한 나프타 생산업체인 LUKOIL 사와 관련되는 등 친러시아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러시아대통령 푸틴은 제만에게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제만이 러시아와 체코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음.

  - 제만은 선거기간 동안 슈바르젠베르그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과거 2차 대전 시 독일과의 영토 관련 문제를 꺼내 민족적인 감정을 건드림으로써 독일과의 외교관계를 악화시켰고, 슈바르젠베르그 부인이 오스트리아인인 점을 공격해 오스트리아 언론의 비판을 받았음. 또한, 슬로바키아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태도를 행사해 슬로바키아 언론의 비판을 받는 등 주변국과 외교관계 악화를 가져왔으나 3월 8일 대통령 취임 후 전통적으로 먼저 슬로바키아와 주변국들을 방문하면서 일시적으로 악화된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 및 경제 전망

  - 제만은 현재의 클라우스 대통령과 연속 선상에서 유사한 정책을 펼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이 예견함.

  - 또한 제만은 중도좌파 성향으로 현 우파정부의 재정안정을 위한 급진적인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현 정부가 물러나고 조기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임.

  - 현 정부의 재정 긴축책에 반대하고 정부 투자를 확대를 지지

  - 체코 국산 애호가로서 체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장려 및 지원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제만의 대통령 당선으로 제만을 지지하는 소수정당 SPOZ의 지지율이 증가하는 한편, 전 소속 당이었던 현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인 CSSD 내부의 친 제만파와 반대파의 분열로 당내 불안정 야기도 예상됨.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연합정부의 집권 다수당인 시민민주당 ODS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낮았지만 TOP09의 지지율이 향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당 간의 기존 구도에 변화가 예상됨. 2014년에 계획된 국회의원 총선거의 조기선거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체코 최초 국민 총선거로 선출된 중도좌파 대통령 제만은 친EU 정책을 지지해 체코의 유로화 도입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더욱 적극적으로 체코가 EU 정책에 참여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 중도우파 네차스 정부의 급진적 재정 긴축정책에 반대하고 정부투자 확대를 주장하며, 수출진흥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체코의 침체된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체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고 정부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어서 정치나 경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제한이 있음.

자료원: 체코언론보도 및 정치전문가에 대한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