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 인도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주범

- 인도의 블랙머니 규모, GDP 30% 차지 -

2013-01-31

첸나이무역관

김지휘(712480@kotra.or.kr)

□ 인도 블랙머니의 현황

 ㅇ Global Financial Integrity(GFI)는 2010년 보고서를 통해 1948년부터 2008년 사이 인도에서 4,620억 달러(약 537조7천억원)의 블랙머니가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발표함.

자료원 : Global Financial Integrity(GFI)

 ㅇ 이와 관련하여 인도 인도국민당(BJP)은 2011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도 블랙머니가 27조5천억(550조원)~74조(1478조원)루피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함.

  - Global Financial Integrity(GFI)는 2001년에서 2010까지 인도에서 1230억 달러의 블랙머니가 발생했다고 추산함.

자료원 : Global Financial Integrity(GFI)

  - 1230억 달러의 블랙머니의 규모는 전 세계 150개 국가 중 8위에 해당

 ㅇ 前 인도 재무장관 프라납 무커지(Pranab Mukherjee, 현 인도 대통령)가 2012년 5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블랙머니 백서’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블랙머니 중 많은 액수가 모리셔스 및 싱가포르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형태, 참여채권(PN), 해외주식예탁증서(GDR) 거래방식 등으로 인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블랙머니 백서' 발표는 고위 공무원이 관련된 일련의 부패사건과 이에 따른 반부패 운동, 사법당국의 비판 등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짐.

  - 인도 정부는 탈세를 위해 외국으로 빼돌린 블랙머니에 대한 첫 백서를 냈으나 블랙머니의 규모와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음.

  - 일부 언론은 정부가 블랙머니 문제를 심각하게 간주했다면, 참여채권(PN) 및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등 불투명한 증권 발행 중단조치를 감행했어야 한다고 비판함.

 ㅇ 2012년 7월 Economic Times는 인도정부가 홍콩상하이은행(HSBC) 스위스 지점계좌에 블랙머니를 보유한 자국민 100여명을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함.

  - 인도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100여명이 보유한 블랙머니를 인도로 돌려보낸 후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법적처벌을 유예함.

  - 이 사면조치는 인도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인한 외국인들의 투자 회피 현상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임.

자료원 : Business Standard

 ㅇ 최근 인도정부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케이먼 제도나 모리셔스와 같은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블랙머니 규모를 정부가 NCAER(the National Council for Applied Economic Research), NIPFP(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Policy), NIFM(National Institute of Financial Management) 3개의 연구기관을 통해 집계함.

  - 블랙머니의 3분의 1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고 뒤이어 제조업, 금과 소비재 순으로 거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1999년 인도의 블랙머니 규모는 GDP의 22.9% 차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25.1%를 차지함.

  - 2013년 현재 인도의 블랙머니 규모는 25조 루피(500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됨.

□ 해외 조세피난처 모리셔스가 인도 블랙머니의 원인

 ㅇ 1990년대 초 인도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모리셔스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체결함.

  -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점차 인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로서 이용되기 시작함.

  - 해외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모리셔스에 설립한 후, 인도에서 발생한 블랙머니로 모리셔스에 송금하면서 낮은 세율을 활용하고 있음.

 ㅇ 2009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은 256억 달러였으며, 이 중 모리셔스의 투자 자금은 49.6%를 차지한 127억 달러임,

  - 모리셔스 정부는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음.

 ㅇ Global Financial Integrity(GFI)에 따르면, 인도의 블랙머니는 합법적인 돈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모리셔스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모리셔스로 옮겨진 후 합법적인 돈으로 바뀌어 인도 내로 재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연간 약 7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를 손해보고 있음.

□ 시사점

 ㅇ 인도 정부는 8차례에 걸쳐 모리셔스와 세금협정 개정 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추진 등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모리셔스의 해외 조세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임.

  - 그러나 이러한 인도정부의 태도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ㅇ 인도 정부는 과세회피 방지 및 블랙머니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조세회피방지법안 (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을 추진하였지만, 적법성 여부 논란 및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시행시기를 3년 뒤로 연기한 바 있음.

 ㅇ 블랙머니를 통해 이뤄지는 탈세는 국가 세수 감소와 그에 따른 국민 부담증가, 소득 분배 악화, 사회적 감시 비용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공직자 부패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인도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블랙머니 규제 등과 같은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성장률 회복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원 : Hindustan Times, Economic Times, Business Standard 등 첸나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