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2013년 한국산 1809개 품목 관세 인하

- 양국 FTA 협정 관세감축 일정에 따라 10년, 13년 유예품목 관세 인하 -

- 타이어, 중장비부품 등 관세 0.6~0.7%p 인하 -

□ 관세 인하 내용

 ○ 칠레 정부는 한-칠레 FTA 협정 수입 관세 감축 일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10년 유예품목 1519개와 13년 유예품목 290개 등 1809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음.

한-칠레 FTA 관세감축 일정

자료: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작성

 ○ 중장비부품 등 10년 유예품목의 관세는 2013년 0.5%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인하됐고, 2014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임.

 ○ 타이어 등 13년 유예품목의 관세는 양국 FTA 발효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13년에는 3.0%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인하했으며, 매년 관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져 2017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임.

10년 및 13년 유예 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

(단위: %)

자료: 칠레 관세청

 ○ 양국의 FTA 무관세 제외 품목은 한-칠레 FTA 협상 당시 우리 측이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지 않음에 따라 칠레도 이에 상응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냉장고·세탁기를 개방하지 않았고, 타이어·철강 등 10년, 13년 유예품목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중국 등 경쟁국보다 관세가 높음.

  - 13년 유예품목인 한국산 타이어는 2013년에는 3.0%가 적용돼 무관세가 적용되는 미국과 브라질, 중국(1.2%), 일본(2.0%)에 비해 높음.

  - 한국산 아연도금 강판도 13년 유예품목으로 한국은 3.0%가 적용되고 있어 중국(1.2%), 브라질(0.0%) 등에 비해 높음.

  - 관세감축 제외품목인 한국산 냉장고·세탁기는 중국(6.0%)도 관세가 적용되나 멕시코, 미국, 일본 등은 무관세가 적용됨.

주요 관세 유예 및 제외품목 수입동향(2012년 1~9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칠레 관세청 무역통계

□ 시사점

 ○ 칠레는 22개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60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베트남, 태국, 홍콩과는 FTA 협상을 종료하거나 협상하고 있으며,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실질 관세율은 1.0% 미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2년 1월 기준 무관세 적용 품목 수는 76.0% 수준으로 2014년에는 95.3%, 2017년에는 98.9%까지 확대될 예정임.

 ○ 10년, 13년 유예품목도 0.6~0.7%p 수입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다소 강화될 것이며, 세탁기 등 96개 품목은 관세 감축 제외품목으로 6.0%의 수입 관세가 적용됨.

 ○ 우리 기업이 한-칠레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시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모든 통관 인보이스 건별로 제출해야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칠레 관세청, 칠레 재정부,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