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러시아 시장, 이것이 바뀐다

- 러시아 경제성장률 올해 수준 예상되나 민간분야 소비 위축 시 하락 가능성 –

-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 각종 프로젝트 발주로 시장 공략 가속화해야 -

 

 

 

1. 2013년 경제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 예상

 

 ○ IMF, OECD 등은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3.3~4.0%로 전망해 올해 수준 또는 소폭 상승을 예상함.

 

 ○ 이러한 전망은 국제유가의 안정화 및 민간 분야의 왕성한 소비 지속 기대에 근거

 

러시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2년						2013년
러 정부	EIU	IMF	WB	EBRD	OECD	러 정부	EIU	IMF	WB	EBRD	OECD
3.5	3.7	3.7	3.5	3.2	3.4	3.7	3.7	3.8	3.6	3.3	4.0

 

□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도 점증

 

 ○ 2012년 10월 기준, 5개월 연속 실질 GDP 증가율이 하락

   * 실질 GDP 증가(전년 같은 달 대비): (5월) 4.3% → (6월) 3.8% → (7월) 3.0% → (8월) 2.8% → (9월) 2.5% → (10월) 2.3%

 

 ○ VTB Capital은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재정긴축, 여신증가율 둔화, 저축률 증가를 주요 이유로 설명

 

 ○ 소매여신 증가율이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년 초 중앙은행이 소매여신 억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12년 러시아 경기를 이끌었던 민간분야 소비 위축이 우려됨.

 

2.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WTO 관세율 인하 본격화 및 자국 산업 보호주의 노력

 

 ○ 러시아의 WTO 정식회원국 가입(8. 22.) 이후, 2013년부터 관세율이 순차적으로 인하

  - 철강재, 의료기기, 컴퓨터, 일부 소비재 등의 수입관세 인하로 수출 증가 예상

 

러 WTO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긍정적	부정적
대러 수출	․ 수출품목 다변화 가능  - 철강, 의료기기, 컴퓨터, TV 등 ․ 수출비용 감소  - 세관수수료 인하 등	․ 보호주의 강화 우려  -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강제화 등 ․ 시장경쟁 치열  - EU와의 FTA 체결 가능성 확대
투자 진출	․ 투자 저변 확대  - 중견·중소기업의 대러 투자 활성화 ․ 비즈니스 리스크 감소  -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등	․ 시장 선점기회 상실  - 경쟁국 신규 진출 확대 예상 ․ 이미 진출한 기업 비용 증가  - 경쟁심화로 마케팅 비용 증가

 

 ○ 이러한 개방화에 따라 러시아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도 점증

  - 폐차세 적용 확대 및 대외무역 구제제도 강화 움직임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 확대 추세에 있음.

 

 ○ (폐차세 확대) 수입 완성차에 적용하고 있는 폐차세를 농업, 산림기계 외 건설장비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

  - 폐차세가 대러 수출 5위품인 건설중장비로까지 확대되더라도 다른 외국업체와 동일하게 부과돼 단기적인 수출 비중 감소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련 우리 업계의 대러 투자 진출 검토 필요

 

 ○ (대외무역 구제제도) WTO 가입 전후, 철강, 농기계, 섬유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및 세이프가드 조사 강화

  - 지난 4개월(2012년 7~10월)간 반덩핑 판정 4건과 반덤핑 조사 2건, 세이프가드 조사 3건에 착수

   * 반덤핑 판정품목: 중국산 컬러강판, 철강제 위생용품, 활성탄

  - 최근에는 수입되는 합성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참고 - 최근 러시아 정부의 대외무역 구제제도 활용

유형	일자	대상국	품목	HS Code
반덤핑 판정	2012. 7. 1.	중국	컬러강판	7210, 7212, 7225
세이프가드 조사	2012. 7. 6.	전체 국가	농업기계	8433.51, 8433.90
반덤핑 판정	2012. 7. 15.	중국	철강제 위생용품	724.21
반덤핑 조사	2012. 8. 30.	인도	흑연전극	-
세이프가드 조사	2012. 9. 3.	전체 국가	도자기 재질 주방용품	6911.10
반덤핑 재조사	2012. 9. 18.	중국	볼 베어링	8482.10 등
세이프가드 재조사	2012. 9. 28.	전체 국가	캐러멜	1704.90, 1806.90
세이프가드 조사	2012. 10. 1.	전체 국가	합성섬유	5407, 5408 등
반덤핑 판정	2012. 10. 2.	중국	활성탄	3802.10

자료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 2018년 월드컵 개최 및 각종 프로젝트 발주 활발

 

 ○ 11개 개최 도시 최종 확정(2012년 10월) 및 투자규모 2배 확대(190억 달러)

  - 개최 도시 확정에 따라 2013년부터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전망

 

※ 월드컵 개최 11개 도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소치, 예카테린부르크, 사마라, 사란스크, 로스토프온돈, 니즈니노브고로드, 볼고그라드, 칼리닌그라드

 

 ○ 경제성장에 따른 CIS 각국의 낙후지역 개발 및 사회인프라 개선 추진

  -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러 경제개발부 2013~2015년 48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공항, 도로, 항만, 철도)에 3200억 달러 투자 계획

  - 러 에너지부,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1조 달러 투자 계획 발표(2012년 10월)

  - 모스크바 시, 국제 의료허브 구축 계획

 

3.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동향

 

 ○ 러시아의 외국과의 FTA 체결은 적으나 향후 확대 가능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한 환경은 마련됨.

   . 러시아는 아직 일부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과 세르비아와만 FTA 체결

  - 현재 네덜란드,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그 외 다른 국가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러 FTA 체결을 통한 비교우위 확보 필요성

  - 러시아는 EU와의 FTA 협상 추진이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통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현재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에 FTA 체결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러시아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4. 시사점

 

 ○ 러시아 시장 공략에 더욱 노력해야

  - 2013년 러시아 경제 하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세율 인하, 각종 프로젝트 발주 등 시장 기회는 점증함.

  - 관세율 인하 수혜품목 중심의 대러시아 수출 확대와 각종 프로젝트의 수주 노력을 통해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

 

 ○ 자국 산업 보호 노력 점증에 대한 대비책 강구해야

  - 러시아는 최근 사용세가 건설장비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외무역 구제제도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 노력이 증가함.

  - 정보 입수 및 거래선 관리의 강화, 대외무역 구제제도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노력이 필요

 

 ○ 한-러 FTA 체결 서둘러야

  - 러시아의 대외국가와의 FTA 체결은 아직 적으나 향후 증가가 확실함.

  - 한-러 FTA 체결 시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조속한 체결이 필요

 

 

자료원: 주러 한국대사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