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디지털 프로젝트, Vive Digital을 파헤친다 I

- 5가지 원칙에 기반한 국가 디지털 인프라 확대 -

- 정부, 개인, 기업 모두 디지털 통합시스템 구축 목표 -

□ Vive Digital, 5가지 원칙

 1. 시장은 가능한 수준까지, 정부는 필요할 때까지!

(El Mercado hasta donde sea posible, el estado hasta donde sea necesario)

  - 정부는 IT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인프라 확장 및 제공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

 2. 통합 인센티브 제공 (Incetivar de forma integral)

  - 적정 수준의 IT 환경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는 IT 서비스 수요와 공급 모두에 통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3. 제도적 장벽 완화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Reducir barreras normativas e impositivas para facilitar el despliegue de infraestructura y oferta de servicios de telecomunicaciones)

  - 정부는 민간 분야의 자유로운 IT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다양화를 지원

 4. 정부 재원의 자본투자 최우선化 (Priorizar los recursos del estado en inversions de capital)

  - 정부는 IT 인프라 강화 및 IT 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을 해당 분야에 투자함.

 5. 모범이 되는 정부 (El Gobierno va a dar ejemplo)

  - 정부는 인프라 구축 및 IT 활용 확대의 모범이 되며 정부의 정책이 민간분야에 원할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Vive Digital의 목표

 ○ 콜롬비아 정부는 Vive Digital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 디지털 통신망 구축이 주요 목표임.

 ○ 실제로 2012년 1분기 기준 520만회선에 불과한 인터넷 회선 수를 2014년까지 880만 회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가정 및 기업(중소기업)의 50% 이상에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

 ○ 또한 광케이블 통신망을 보유한 지자체를 2012년 1분기 325개에서 1,078개 지자체로 약 3배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

  - 콜롬비아 정부의 디지털 생태계 개념은 안정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 개발이 신수요를 창출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자 확대는 결국 인프라 개발의 기반이 된다는 아이디어임.

□ 디지털 인프라 추진 현황 및 계획

 ○ 2012년 콜롬비아 정부는 총 225개 지자체에 광케이블망 개설을 완료했으며 2014년 전체 지자체의 96%가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콜롬비아 인프라 확장을 기반으로 2012년 약 11만 대의 컴퓨터가 교육기관, 문화센터, 공공 도서관에 제공됐으며 총 6011개의 공공 교육시설이 제공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됨.

 ○ 콜롬비아 정부는 IT 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보급 및 IT 교육 확대가 결국 콜롬비아인들의 지식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번영(Prosperidad Para Todo)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향후 저소득층의 인터넷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저소득층 인터넷 보급 증가율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 실제로 1, 2 그룹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2900만 명에 달하며 해당 그룹의 인터넷 및 PC 보급률은 각각 10%와 25% 수준에 불과

 ○ 반면 최상위 그룹(5,6)의 인구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하나 인터넷과 PC 보급률은 각각 83%와 92%에 달해 정보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용인이 1~10인에 불과한 소기업의 비중이 96.4%에 달하나 이들 기업의 인터넷 보급률은 7%에 수준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시사점

 ○ 콜롬비아 정부는 IT 인프라 현대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층 간 정보 격차 축소 및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

○ 또한 위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같이 하며 로컬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이에 따라 IT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교류 강화, 특히 경험교류, 기술이전 등의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활용한 IT 산업 협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El tiempo, Portafoli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