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태양 에너지시장 진출확대 기회 잡아라

- 중국산에 수입규제 돌풍 몰아 -

- 반덤핑 제소에 반보조금 제소까지 -

□ 태양 에너지시장 전망

 1) 긍정적 전망

 ○ 2011년에 유럽에서 설치된 태양패널(PV)은 18.5GW로 같은 해 전 세계에 설치된 패널의 2/3를 차지함. 이로써 유럽의 PV 전력 생산력은 오스트리아 전체의 전력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52㎽이며, 이는 유럽의 전력 총 수요의 2.2%에 해당함.

 ○  EU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육성 플랜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양에너지의 목표는 2.4%인데 현재 이미 이 수준에 근접한 국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2020년 말에 EU의 태양 에너지 비중은 애초의 목표보다 높은 최소 4%에 달할 것이며 2030년에는 15%까지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럽 PV 협회(EPIA: the 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는 전망함.

  - EU 내 PV 에너지가 연간 전력 수요의 거의 10%에 달하는 지역들이 있으며, 스페인의 Extremadura는 18%를 초과함.

  - 지난 10년간 EU의 PV산업은 연평균 40% 이상으로 성장한 한편 생산가는 60% 하락함.

 ○ 이러한 시장 추이를 감안해 EPIA는 향후 EU의 태양 에너지시장을 아래와 같이 3개 시나리오로 분석, 전망함("Connecting the Sun's project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시)

  - 현재와 같이 진행되면 2020년 EU의 솔라 PV 에너지 비중은 4%, 2030년에는 10%에 달할 것임.

  - PV 시장 수요가 가속화될 경우 2020년에 8%, 2030년에 15%

  - 에너지 전략이 태양 에너지에 집중되면 2020년에 12%, 2030년에 25%까지 달할 수 있을 것임.   

 2)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 강력한 정책적 지원 불분명

 ○ 한편, EPIA는 향후 유럽 태양 에너지시장의 큰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현재 집행위의 지원조치 감축 의도에 우려를 표명함.

 ○ Günther Oettinger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지원은 결국 무임승차효과(free rider' effects: 비용 효율이 낮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정부공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임.

 ○ 앞으로 지원 필요성과 목표비중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기초로 지원 프로그램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EU의 미래 에너지 정책 전략임.

□ EU 태양에너지산업, 중국산 태양패널에 강경한 수입규제 조치 요구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과 기술발달로 유럽 PV(Photovoltaic)산업이 급성장했었는데 최근 수년간 지속되는 경제 난황에서 지원조치가 감소 또는 폐지된 가운데 유럽 태양산업이 큰 타격을 받음. 이에 20여 EU 주요 태양 업체로 구성된 EU ProSun Group은 이미 중국산 태양 패널과 핵심부품(전지와 태양 와이퍼)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EU집행위에 제출했고 EU 집행위는 제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9월 6일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 현재 조사 진행 중임.

 ○ ProSun은 중국산 태양패널과 부품에 대해 120%의 높은 덤핑률을 요구하고 나선데다가 최근(9월 25일) 또 반보조금 제소까지 집행위에 공식 제출해 귀추가 주목됨.

  - ProSun은 반덤핑 제소의 타당성을 피력하려는 보고서에서 중국 내수시장 공급가격과 EU 수출 가격 차이가 솔라 모듈은 60~70%, 솔라 셀은 70~80%, 솔라 웨이퍼는 80~90%라며 이것을 덤핑마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120%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집행위가 제소자의 요구보다 항상 낮은 비율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요구 수준을 높인 것인 한편 이 같은 요구에는 ProSun의 주도 업체인 독일의 Solar World사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Solar World사는 유럽 태양패널업체들이 영업수익을 회복하려면 중국산 태양모듈과 웨이퍼에 120%, 솔라 셀에 대해 80%의 덤핑세율을 부과해야 할 것임.

 ○ EU ProSun은 중국정부가 중국 태양 산업에 크레딧 라인 형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산이 세계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 태양 에너지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내리도록 9월 25일 EU집행위에 공식 제소함.

  - Solar World사의 Milan Nitzschke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도 중국이 자국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육성을 위해 25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중국산에 대한 반보조금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외에도 이 분야의 중국업체들은 중국건축은행으로부터 330억 달러에 상당하는 크레딧 라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불행히도 사양업체들은 이 같은 지원조치를 상상조차 못 한다고 한탄함.

□ 중국산 PV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제소에 대한 반응

 ○ 중국업체 반응

  - 중국의 Trina Solar 측은 EU집행위가 유럽산업협회의 요구대로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부과를 결정한다는 2009년도 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당해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Trina Solar는 Yingli Green Energy, Suntech Power, Holdings, Co, Ltd, Canadian Solar과 함께 EU집행위의 덤핑 조사대상업체 중 하나임.)

 ○ The Alliance For Affordable Solar Energy의 반응

  - AFASE는 ProSun이 제시한 중국산의 덤핑 마진은 중국의 현재 매출 수치에 기초해 산정한 수치가 아니라(중국이 시장경제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 가격을 기초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내수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 가격이 아니며 중국 제조업체들의 실질 생산가도 아니라고 지적함(AFASE는 2012년 3월 1일에 발족한 단체로 솔라 에너지분야에서 원자재 공급, 장비 제조, project developpers, 설치/보수 활동을 하는 70여 업체로 구성됨. 이 단체는 유럽 솔라 에너지 시장의 개방과 자유 무역을 주창해 ProSun과 상반적 입장임.)

  - 또 한편, 현재 중국이 세계 태양 에너지 수요의 2배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진 상황에서 중국산의 수입을 막으려는 ProSun의 의도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평함.

□ 시사점

 ○ 집행위가 EU산업의 호소를 어디까지 받아들여 중국산 태양 패널제품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수입규제조치를 취할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여하튼 중국산의 EU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 점점 확실해짐(오는 11월 중순 전에 보조금 제소에 따른 집행위의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것임.).

 ○ 현재 회원국 정부의 PV지원 축소로 1~2년 전에 비해 수요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EPIA의 전망을 감안할 때(물론 유럽 PV시장 전망은 PV 제소와 관련 집행위가 어떠한 규제조치를 결정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규제조치가 미래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므로 앞으로 집행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따라 EPIA의 전망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 향후 시장전망은 밝음.

 ○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산 또한 희생타인데 조만간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치가 도입된다면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벨기에) 한국산 수입·판매업체 A사도 현재 현지시장의 수요 둔화와 더불어 가격 경쟁력 약세(특히 중국산 대비)로 인해 예년에 비해 한국산 수입을 축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더욱이 중국산에 수입규제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산이 유리해져 시장 확대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EU집행위, JOURNAL D'ENVIRONNEMENT, L'ECHO, 벨기에 A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