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비즈니스 환경은 몽골과 비슷?

- 복잡한 행정절차가 외국인 투자 발목 잡아 -

- 갈길 먼 이탈리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 높아져 -

□ 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 철수 스토리

 ㅇ 덴마크 다국적 기업 DSM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오래전부터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주에 투자를 해왔으나 주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를 4년째 받지 못하고 있어 투자 철수를 고려 중

  -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주정부의 느린 행정 처리와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이 다국적기업의 대 이탈리아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

 ㅇ DSM사는 1800만 유로를 투자해 총 7만㎡ 규모의 비경구 단백질 생산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음.

  - 이밖에 의약 반제품 생산을 위한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약 100명의 현지 인력 고용도 투자 계획에 포함돼 있었음.

  - 이를 위해 2008년 주정부에 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캄파니아 주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에 따라 500만 유로의 인센티브를 약속받은 상황이었음.

  - 그러나 주지사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투자 인센티브 지급이 보류돼 자금유통에 곤란을 겪게 되자 현지 하청,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까지 취소되는 등 사태가 점차 악화

 ㅇ 이처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지급이 표류하는 까닭은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의료예산을 점차 삭감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점차 줄어드는 대 이탈리아 FDI

 ㅇ 이탈리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그린필드형 투자의 경우 2010년 203개에서 2011년에는 142개로 감소

  - 그린필드 투자란 사업주체가 직접 용지를 사들여 인프라와 생산설비 등 처음부터 모든 단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브라운필드의 반대 개념

주요국 그린필드 투자 건수 추이

자료원: Politecnico di Milano

 ㅇ 또한 남부의 정치 불안과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가 북서부에 집중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남부와 북부 간 산업발전의 갭이 커지는 등 균형있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대 이탈리아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은 북서부(56%), 북동부(26%), 동부(12%), 남부(6%) 순으로, 남부는 1986년에서 2009년 사이 외국인 직접투자는 7.8% 성장에 불과

이탈리아 지역별 경제격차 비교

자료원: EUROSTAT

 ㅇ 외자 유치가 절실한 이탈리아에 외국인 투자의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외국인 사업자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와 높은 생산원가,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특히 세계 183개국의 기업환경 평가인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2 순위에서 이탈리아는 전년도보다 4계단 하락한 87위로 잠비아, 알바니아, 몽고와 비슷한 수준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이탈리아 Doing Business 순위

자료원: World Bank

□ 시사점

 ㅇ 이탈리아는 EU 4위의 제조업 대국임에도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관료주의적 행정과 정책 부재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때에 오히려 투자기업의 철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ㅇ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기술·인적자원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가를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매력도 제고는 시급한 과제로 남겨져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친화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탈리아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이탈리아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의 Doing Business 순위는 2011년 8위에 랭크됨에 따라 이탈리아보다는 훨씬 양호한 환경으로 평가되나 관료주의 팽배 시 투자매력도가 급감할 우려가 상존하므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

자료원: ll Sole 24 Ore, Politecnico di Milano, World Bank,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