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삭감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긍정적) 경제적 효과 by Benjamin Zycher, Pacific Research Institute 선임 연구원

 ○ 국방 예산 삭감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야

  - 최근 몇몇 연구 보고서들은 연방정부(특히 국방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것이 미국 경제 및 고용 시장에 끼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함.

  - 이러한 연구 보고서들은 예산 삭감의 부정적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좀 더 생산적인 분야에로의 자원 전용과 같은 예산 삭감의 긍정적 영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방위 소모량 및 투자 감소는 경제 자원들에 변화를 가져오고, 따라서 여느 산업에서의 수요 및 공급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됨.

  - 조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노동 및 여타 자원들의 비고용(또는 저고용)은 정치적으로 상당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지님.

  - 이와 관련, 몇몇 분야에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자원 재분할 과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줌.

  - 아울러, 데이터들은 방위 예산이 GDP의 작은 부분(5% 미만)에 해당하며 학계 논문에 보고된 방위 지출의 승수 효과 추정치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예산 삭감의 부정적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제시함.

  - 방위 예산의 감소는 세금 시스템이 경제에 부과하는 과도한 부담의 경제적 비용 또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적어도 방위 예산에 있어 35%의 감소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연간 1000억 달러 상당 방위 경비의 감소는 적어도 연간 총 1350억의 경제적 비용 감소를 가져오리라 예상됨.

  - 이러한 실재 자원(real resources)에서의 잠정적 절약은 국가 안보 요구들 및 그것들을 보호하는 데 요구되는 경비들의 세부적 분석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임.

 □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부정적) by Stephen S. Fuller, Ph.D., George Mason 대학교 교수

 ○ 국방 예산 삭감은 미 경제 붕괴를 초래할지도

  - 2013년 1월 2일부로 시작되는 국방 및 비국방부 기관의 재량 지출 감소는 국가 GDP를 2150억 달러 감소시키고, 1094억 달러 상당의 개인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며, 미 전역 214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임.

  - 다른 부차적 영향은 행동 요소로 인해 결정될 것인바, 소비자 신뢰의 손실은 특히 크레딧을 요하는 자동차 및 집 구입 관련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음.

  - 아울러, 국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투자 및 고용률은 더욱 감소할 것임.

  - 이러한 영향들과 여타 부차적 영향들은 초기 연방 지출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확대시키고 2013년 경제 수축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임.

  - 연방정부 기관과 개인 기업들에 의해 연기된 또는 사라진 혁명으로 인한 손해들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미 경제의 붕괴로 인한 영향은 향후 더욱 광범위하고 누적된 큰 잠재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임.

실제 연방정부 지출 변화

(단위: %)

  - 2011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 크게 1) GDP의 감소, 2) 근로 소득 감소, 3) 일자리 손실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영향이 향후 예산 삭감이 계획된 10년 동안 확장될 것이나, 특히 회계연도 2013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음.

  - 그 결과,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GDP 추세를 반전시킬 것임.

  - 아울러, 이는 미국 경제를 불경기로 치닫게 할 것이며 실업 비율을 현재 수치보다 1.5%포인트 만큼 높일 것임.

  - 회계연도 2012~2013을 통틀어 예산 삭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회계연도 2013 국방 및 비국방기관의 총 예산 삭감 금액인 1157억 달러는 2013년 미국 GDP를  2150억 감소시킬 것임.

  - 이러한 예산 감소는 연방 정부 인력 총 277,263명의 감소를 포함한 746,222개의 직접적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연방 계약직 총 468,959개를 감소시킬 것인바, 이는 국가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임.

  - 이러한 74만6222개의 직접적 일자리와 432,978명의 공급자들 및 주계약자들에 의존하는 하청계약자들(간접적 일자리)은 미국 내 전체 근로 소득을 1094억 달러 감소시킬 것임.

  - 이러한 근로 소득 및 그로 인한 소비자 지출 감소는 예산 삭감의 결과로 인한 직접/간접적 실업과 결부되는 임금의 지출 및 재지출에 의존하는 부가적인 95만8508개의 일자리 손실을 가져올 것임.

  - 2013년 GDP의 2150억 달러 손실 및 214만 개의 일자리 손실은 2013년도를 목표로 얻은 GDP의 3분의 2를 없애고, 2013년 말까지 국내 실업 비율을 1.5% 포인트 상승시킬 것임.

  - 예상되는 국방 및 비국방 지출 삭감에 저마다의 취약점을 지닌 주(州)들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이며, 예산 삭감은 주별 정부기관, 연방 임금 및 조달의 상대적 규모에 따라 결정됨.

  - 주별 연방 지출의 현재 패턴에 기초하면 10개 주가 전체 연방 정부 급여 및 조달 경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이러한 연방 지출의 집중화는 2013년 이러한 주들의 경제에 크나큰 위협을 가할 것임.

  - 여타 주들이 연방 지출 감소에 덜 취약해 보일지 모르는 한편, 또한 이는 그들의 더 작은 규모 또는 더욱 특별화된 경제 구조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게 할 수도 있음.

□ 시사점

 ○ 국방 예산 삭감에 따른 향후 미 경제의 전망에 대해 서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나, 현재로서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임.

 ○ 특히, 차기 대선을 앞둔 레임덕 기간 미 의회가 국방예산 삭감 관련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해 워싱턴 근교의 방산업체들을 비롯한 많은 경제활동 주체들의 이목이 집중됨.

자료원: Cato Institute 세미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