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알제리 새 재정안

- 52672개의 관련 일자리 창출 전망 -

- 투자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 –

-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검토 필요 -

2012-10-14

알제무역관

오현탁( ohht@kotra.or.kr )

□ 2013 알제리 재정안  

 ○ 2013 알제리 새 재정안의 방향

  - 이번 새 재정안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52 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그 중에서 80%는 내무부, 지역사회단체, 보건부, 고등교육부, 국가교육 및 재무부를 위한 자리임.

  - 2013 재정안 프로젝트(PLF)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 중임.

  -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0%의 세금징수 감소, 11%의 예산 지출 감소를 가져올 것임.

 ○ 2013 알제리 재정안의 근간이 된 경제지표

  - 배럴당 석유 기준가격 37 달러와 시장가격 90 달러

  - 2013년 달러당 76 디나르 전망. (2012년은 달러 당 74 디나르)

  - 2013년 국내총생산 16조1774억 디나르 전망. (2012년은 15조2562억 디나르)

  - 2013년 계획된 성장률 : 탄화수소 4.4%, 서비스산업 5.7%, 기간산업 6.1% 농산물8.5%

  - 물가상승률은 4%로 2012년과 동일

  - 탄화수소자원 수출량 4% 상승

  - 수입량 2% 상승

□ 2013 새 재정안의 목표

 ○ 재정적 부담의 완화

  - 재정부 장관 Karim Djoudi가 밝힌 바에 의하면, 2013년 새 재정법의 특징은 재정적 책임을 줄이고 투자를 장려하며 새로운 조세제도를 생성하지 않는 것임.

  - 52,672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 운영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임. 오히려 재정법의 변화로 2012년 4조 9251억 디나르였던 예산이 2013년에는 4조 3356억 디나르로 감소할 것임. 이는 약 12%의 감소임.

  - 재정부 장관은 알제리의 재정적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고 재정분야를 깨끗이 만들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힘. 그는 또한 어떠한 새로운 조세제도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덧붙임.

 ○ 투자에 대한 장려

  - 재정부 장관 Karim Djoudi가 밝힌 바에 의하면, 2013년 새 재정법의 특징은 재정적 책임을 줄이고 투자를 장려하며 새로운 조세제도를 생성하지 않는 것임. 또한 그는 세무적·관세적 정책을 완화하며 생산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투자에 대한 장려를 이룰 수 있다고 밝힘.

  - 설비개발을 목적으로 지출될 예산인 2조5442억 디나르 중에서 1조8120억 디나르는 투자를 위해 지출될 것임.

  - 공기업 협력사들의 투자에 대한 조건이 완화됨. 지금까지는 공기업 협력사들이 투자한 경우, 그로 인한 세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이익부분을 재투자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새 재정안에서는 재투자에 대한 의무성이 사라짐.

  -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5억 디나르 이상의 투자부터 필요했던 투자국가위원회(CNI)의 심의를 15억 디나르 이상으로 변경할 것임.

□ 시사점

 ○ 알제리는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재정적 부정부패 및 병폐들을 이번 새 재정안으로써 근절시킬 수 있도록 신경써야할 것임.

 ○ 알제리의 새 재정안이 재정부담 축소와 더불어 투자에 대한 장려가 그 컨셉인 만큼, 투자 장려 및 촉진에 대한 정책이 펼쳐질 것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아직 발표된 게 없으나, 알제리 내에서의 투자 동향을 잘 살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우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 2012년 10월 2일자 Liberté, El moudjahid, 2012년 10월 6일자Tran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