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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최저노동임금, 노동비자 비용 인상 조치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2-07-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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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최저노동임금, 노동비자 비용 인상 조치
- 대케냐 투자 진출 애로 증가 우려 -
2012-07-30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yoonkoo@kotra.or.kr )
□ 최저노동임금 13% 인상
○ 케냐 정부는 2012.5월 1일부터 최저노동임금을 13% 인상하였음. 일반 투자가가 회사 교환원 1명을 고용할 경우 종전 11,684실링 (미화 약 140달러)에서 13%가 증가한 최소 13,215실링(미화 159달러)이상을 지불하여야 함. 일반 제조업의 경우, 일일 단순노동자 고용시 시간당 67.80실링(0.82달러)을 지불하던데서 77실링 (미화 93달러)이상 지불해야 함.
케냐 최저임금 인상현황
(단위: 케냐실링)
구 분
2011년
2012년
가정부
7,586
8,579.80
야간경비
8,463
9,571.65
운전기사, 가게잡역부
10,239
11,583.30
회사교환원
11,684
13,214.60
회계담당, 트럭운전수
17,118
19,360.50
일일고용직 (*시간당 지불)
67.80
77.00
*적용환율: 83실링/1달러
자료: 케냐관보 (2012. 5월)
○ 케냐에는 고용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케냐고용주협회(The Federation of Kenya Empolyers, FKE)와 노동자를 대변하는 중앙노동자협회(Centr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s, COTU)가 있는데, 케냐고용주협회는 9%내외의 임금인상을, 중앙노동자협회는 60%이상의 인상을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점과 최저임금 급상승시에 초래될 고용회피현상을 우려하여 13%선으로 최종 결정함.
○ 케냐 노동법은 고용주가 기본적인 노동법을 위반시 3개월의 구금 또는 최대 5만실링 (미화 600불)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음.
□ 노동비자 비용 2배 인상
○ 케냐 정부는 2012년 노동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외국인 비자 비용도 2배로 상향 조정하였음. Class H로 분류되는 일반 투자가의 경우 종전에 1년 유효 비자가 588달러에서 1,176달러, Class A로 분류되는 외국인 고용자 비자의 경우는 종전 1,176달러에서 2,352달러로 각각 인상하였음.
동아프리카 3국 비자유형별 비용 비교
(단위: U$, 1년 유효)
유형별
케 냐
탄자니아
우간다
2011
2012
일반투자가
588
1,176
2,000
1,500 (광산/제조/농업: 500)
외국 고용자
1,176
2,352
1,500
600
학생, 선교사
24
48
500
250
배우자(가족)
588
1,176
500
500
*케냐의 경우, 상기 비자비용외에도 비자신청시 마다 12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자료: 주요 3국 이민국
□ 시사점
○ 대케냐 일반 투자시, 최저 투자인정 비용 10만불은 변동이 없음. 하지만 노동비자의 경우, 인근국인 탄자니아 2000달러, 우간다 1500달러에 비해 아직까지도 낮은 편이긴 하나, 한국인 관리자 등 외국인 고용시에는 탄자니아 1500달러, 우간다 600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현지 고용인 운용이 불가피함. 그러나 현지 고용비용도 현지 인플레이션 상승률 10-12%선보다 높은 상황으로 케냐에 대한 현지 투자에 어려움이 예상됨.
자료원: 현지일간지 기사종합, 케냐투자청 홈페이지 및 관계자 인터뷰, 무역관 분석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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