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외국인 부동산 정책 비교

 ○ 중국 부동산 시장 개방 배경 및 관련 법령

  -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루었음.

  - 한정된 국내 수요에 기반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2001년 후반이 되면서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는 2002년 9월 과감한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을 실시함.

  - 부동산 개발 및 외국인의 무제한 부동산 매입 허용이 그 골자로서 이후2004년 중국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며 최초로 사유재산이 인정되게 되었으며 외국인 주택 매입 붐이 일어남

  - 계속하여 중국은 2007년 10월 물권법을 내놓으며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하였고 70년 사용권에 대한 추가 비용 없는 자동 연장이 등장하며 주택 관련된 법령이 정비됨.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헌법상에 사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과의 동등한 대우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상속권과 처분권을 포함하여 상당한 사유 재산화가 이루어 졌음.

  - 70년 사용권의 자동 연장 문제는 이미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황

  - 외국인 매입의 경우 한정된 외국인 매입이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완전 자유화될 경우 현재 호치민 18000세대, 하노이 16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미분양물들에 대하여 상당한 수요 창출 가능

  - 중국은 외국계 매입으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과하다는 판단에 2006년에는 다시금 외국인 매입에 제한을 실시

  - 중국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동산 시장을 받쳐주던 외국인 매수 세력은 현재 이미 떠난 상태이며 2010년 상해시의 경우 외국인 주택 매입은 전체 거래의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베트남 상황에서도 외국계의 일시적인 수요를 통한 경제 부양 및 향후 시장 수요의 교체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호치민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