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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수출 규제 강화 예정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2-05-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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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수출 규제 강화 예정
2012-05-31
자카르타 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신규 무역부령(No.29/2012) 제정으로 65개 광종에 수출세 부과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5월 11일 무역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무역부령 No.29 /2012 가 새롭게 발효될 예정임을 발표
ㅇ 이번 조치는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수출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광물의 수출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니켈 703%, 구리 118%, 알루미늄 490%, 철광석 수출은 무려 4,427% 급증
ㅇ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신광업법 제정을 통해 석탄과 광물자원에 대한 원석 수출 금지 및 프로세싱 후 수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광업 분야 부가가치 향상과 고용 확대를 꾀한 바 있음
ㅇ 인니 정부는 이번 수출세 부과 조치로 약 2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신규 무역부령 간략 소개
ㅇ 당초 14개 광종에 대한 20% 수출관세 부과에서 65개 광종에 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5월 7일부터 발효됨. 65개 광종에는 21종의 금속 광물, 10종의 비금속 광물, 34종의 광석이 해당되며 석탄은 수출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수출세 부과 대상 65개 광종 내역
THE MINERALS
HS CODE
당초
수출세
부과대
상으로
지정되
었던
14개
광종
Unroasted iron pyrites
2502.00.00.00
Non-agglomerated iron ores & concentrates other than roasted iron pyrites
2601.11.00.00
Agglomerated iron ores and concentrates
2602.12.00.00
Roasted iron pyrites
2601.20.00.00
Manganese ores and concentrates
2602.00.00.00
Copper ores and concentrates
2603.00.00.00
Nickel ores and concentrates
2604.00.00.00
Aluminium ores and concentrates
2606.00.00.00
Lead ores and concentrates
2607.00.00.00
Roasted molybdenum ores and concentrates
2613.10.00.00
Other molybdenum ores and concentrates
2613.90.00.00
Chromium ores and concentrates
2610.00.00.00
Silver ores and concentrates
2616.10.00.00
Gold ores and concentrates
2616.90.00.00(ex)
Platinum group metal ores and concentrates
2616.90.00.00(ex)
Antimony ores and concentrates
2617.10.00.00
65개로
수출세
부과
광종이
확대되
면서
새로이
포함된
광종
Cobalt ores and concentrates
2605.00.00.00
Zinc ores and concentrates
2808.00.00.00
Ilmenite ore and concentrates
2614.00.10.00
Titanium ores and concentrates
2614.00.90.00
Zirconium ores and concentrates
2615.10.00.00
Quartz
2506.10.00.00
Quartzite
2506.20.00.00
Kaolin and other kaolin clays
2507.00.00.00
Limestone
2530.90.90.00(ex)
Feldspar
2529.10.00.00
Zirconium silicate
2530.90.10.00
Zeolite powder
3802.90.90.00(ex)
Zeolite pellets
3824.90.99.00(ex)
Diamonds, industrial
7102.29.00.00
Diamond, non-industrial, worked
7102.39.00.00
Natural garnet
2513.20.00.00(ex)
Slate
2514.00.00.00
Marble and travertine, unworked or roughly trimmed
2515.11.00.00
Marble and travertine in blocks
2515.12.10.00
Marble and travertine in slabs
2515.12.20.00
Onyx
2515.20.00.00(ex)
Perlite, non expanded
2530.10.00.00(ex)
Perlite, expanded
6806.20.00.00(ex)
Granite, unworked or roughly trimmed
2516.11.00.00
Granite blocks
2516.12.10.00
Granite slabs
2516.12.20.00
Granodiorite
2516.90.00.00(ex)
Gabbro
2516.90.00.00(ex)
Peridotite
2516.90.00.00(ex)
Basalt
2516.90.00.00(ex)
Toseki
2530.90.90.00(ex)
Opal,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7103.10.90.00(ex)
Opal, worked
7103.99.00.00(ex)
Chalcedon,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7103.10.90.00
Chalcedon worked
7103.99.00.00(ex)
Chert,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7103.10.90.00
Chert, worked
7103.99.00.00(ex)
Jasper,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7103.10.90.00(ex)
Jasper, worked
7103.99.00.00(ex)
Krisoprase done or simply cut or roughly shaped
7103.10.90.00(ex)
Krisoprase, worked
7103.99.00.00(ex)
Garnet worked or simply cut or roughly shaped
7103.10.90.00(ex)
Garnet, worked
7103.99.00.00(ex)
Agat,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7103.10.90.00
Agat, worked
7103.99.00.00(ex)
Topas,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7103.10.90.00(ex)
Topas, worked
7103.99.00.00(ex)
Jade,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7103.10.20.00
Jade, worked
7103.99.00.00(ex)
자료원 :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terian Perdagangan RI)
ㅇ 무역부는 65개 광물자원에 대해 IUP(광업허가), IPR(해당지역 광업에 대한 주민 동의), KK(지분계약)를 기 취득한 회사라 하더라도 광물자원부 추천서(recommendation) 취득을 수출을 위한 요건으로 추가함
ㅇ 광물수출허가(ET-Mining Product License)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도 65개 광종을 수출하려면 무역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무역부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광물자원부(ESDM)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추천서에는 하기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어야 함
- 광물 타입(광종)
- 해당 광물의 HS CODE
- 수출하고자 하는 총량
- 수출의 취지와 방침
- 수출 선적 항
- 목적국가(수출국)
□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수출입 규제의 선봉장, Gita Wirjawan 장관
ㅇ 취임 이후 무역부를 연일 이슈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Gita Wirdjawan 장관은 현재의 수출 규제, 외국인 투자 자본금 확대 의무화(BKPM), 신 수입자규정(API) 등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음
ㅇ 1965년 생인 Gita Wirdjawan 은 미국에서 수학한 유학파로 2009년 10월 투자조정청(BKPM)장으로 등용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 2011년 10월에 무역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두 개 정부 부처의 수장이 됨
ㅇ JP Morgan Indonesia 투자은행 부행장 경력과 광물자원 회사 대표로 재임했던 Gita Wirdjawan 의 경력은 현재 투자조정청과 무역부의 정책 및 규제안 수립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Gita Wirdjawan 은 공식 연설 자리에서도 향후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이 고부가가치 제조업임을 여러번 명시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업육성 방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음
ㅇ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광물 수출세부과 등 신규정은 국가개발계획(MP3EI)의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와 무역 두 개의 상이한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Gita Wirdjawan의 차기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임
첨부파일 : 65개 광물 수출세 부과에 관한 무역부 신규정 No.29/2012 원문 1부.
자료원 : The Jakarta Globe, The Jakarta Post,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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