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발표에 따라 법안 해설 내용을 3차에 걸쳐 게재할 예정으로 1편에서는 광업지역 지정관련 시행령 22호의 의 주 내용을 설명하고, 2편과 3편에서는 광업 비즈니스관련 시행령 23호의 주 내용을 실을 예정입니다.

1조 8항: Mining Area(WP)는 인도네시아 국토의 일부분으로 광물 또는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행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함

1조 9항: Mining Business Area(WUP)는 WP의 일부분으로 지리적, 광물 자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1조 10 항: Mining Business License Area(WIUP)는 광업권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을 의미함

1조 11항: Smallholder Mining Area(WPR)은 WP의 일부분으로 소규모 광산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지역을 의미함

1조 12항: State Reservation Area(WPN)은 WP의 일부분으로 국가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의미함

1조 13항: Special Mining Business Area(WUPK)는 WPN의 일부분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함

1조 14항: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se Area(WIUPK)는 WUPK의 일부분으로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se를 갖고 있는 자에게 부여되는 지역을 의미함

6조 1항, 22조 2항

a. 장관 관할 광업 지역

-    Inter-Provincial Area

-    Sea Territory at a distance of exceeding 12 miles from the coastline

-    Area sharing border directly with other country

b. 주지사 관할 광업 지역

- Inter-regency/city area

- Sea territory at a distance of 4 up to 12 miles of the coastline

c. 군수/시장 관할 지역

 - Regency/City

 - Sea territory up to 4 miles from the coastline

20조 1항: 장관 또는 주지사는 WP내의 지역내의 광업 기초조사 내용을 근거로WUP 지정 계획을 세운다

20조 2항: 1항의 WUP지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석탄 및 광물자원관련 정보 및 지도

b.    지리적인 광물 노두관련 정보

c.    잠재 매장량

d.    광물 성분 정보

e.    WPR 및 WPN과 중복되지 않음

f.      지속적인 광업활동을 위한 지역 구성 정보

g.    공간 계획에 따른 광업지역 구성 정보

21조 1항: 장관은 WP 지역내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등WUP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주지사, 군수/시장과 협의한 후에 WUP로 지정한다

21조 3항: 장관은 WIUP 지정에 대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22조 1항: WUP내의 WIUP지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지리적인 위치

b.    복구 계획

c.    환경 영향 평가

d.    광물자원의 최적화

e.    인구 밀도 수준

22조 6항: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은 1항의 조건에 따라 WUP내에 비철금속 및 광물에 대한 WIUP의 크기 및 지역경계를 지정한다

22조 7항: 장관은 1항의 조건에 따라 WUP내에 철광석에 대한 WIUP의 크기 및 지역경계를 지정한다

23조 1항: 철광석 WIUP는 장관이 주지사 및 군수/시장과 협의한 후에 지정한다

23조 2항: 비철금속 및 광물 WIUP는 신청절차 및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 의해 지정된다

24조: WIUP지역에 다른 광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른 광물에 대한 개발관련 사항은 우선적으로 WIUP 보유권자에게 부여된다

39조 2항: 동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광업권(KP)은 정부 시행령에 따라 시행령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WUP내의WIUP로 변경되어야 한다.

39조 3항: 동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광업권(COW, CCOW)는 정부 시행령에 따라 시행령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WUP로 지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