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진출기업의 3대 애로사항

     - 복잡한 규제, 세무 관련 이슈, 급변하는 인도 경제 환경 고려 -

- 애로사항에도 불구, 투자 문의 증가 -

 

 

     2012-05-25

뉴델리 무역관

서우성( wsseo@kotra.or.kr )

     

□ 인도 투자진출 애로사항 개관

     

 ○ 인도는 BRICs 등 신흥국 대표주자로서 중국에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 기업의 진출을 저해하는 애로사항으로 인해 투자를 주저하는 경향도 강함

  - 인구가 12억명을 돌파한 인도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향후 중국에 이은 제 2의 제조업 허브 구축 추진

  - 인도는 평균 나이가 25세에 불과하며, 3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 노동 인구가 두터우며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사용하고 있어 언어적 장벽이 기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 강점

  -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과학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도 전역 2만 6천개 고등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고급 인력이 풍부한 장점

     

 ○ 성장 잠재력 및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투자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 “규제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규제가 많아 투자 진행시 많은 시일 소모

  - 인프라스트럭쳐가 열악하고 투자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며, 세금 관련 규정이 복잡해 투자 후 운영시에도 단점으로 작용

     

 ○ Ernst & Young사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인도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쳐, 사업 친화적인 국정운영, 안정적인 경제 환경, 인적자원, 비용 절감 순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

     

    

자료원 : Ernst & Young 2012 attractiveness survey

     

 ○ 무역관이 현지 언론기사, 진출기업 면담 등을 종합한 결과, 노무, 부동산 확보, 복잡한 세무 절차 및 규정, 규제 및 반기업정서, 부패 및 정치리더십 부재, 열악한 인프라, 최근 경제 상황 등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을 3대 애로사항으로 종합

  - 복잡한 세무 절차 및 규정

  - 규제 및 반기업 정서

  - 급등하는 환율 등과 같은 급변하는 인도 경제 환경

     

□ 복잡한 세무 절차 및 규정

     

 ○ 인도 재무부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1961년 세법을 개정안에 포함해 1962년 4월 1일부로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안을 발표해 일관성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 등에 관해 논란 발생

  -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십년 전 케이스까지 소급 적용하는 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증가

     

 ○ 상기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된다면, 2012년 1월 인도 대법원이 인수 과정에서의 이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인도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시선이 집중됨

  - 보다폰사는 2007년 허치슨 에싸르사의 지분 67%를 인수했으며, 거래 당시 인도 소득세법에는 매수자가 매각자로부터 자본 이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조항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보다폰사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은 바 있음

     

 ○ 매년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인도 정부는 세수 확보를 늘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향후 세무 관련 이슈는 지속될 전망

  - 인도는 외국기업들이 모리셔스, 싱가포르 등을 통한 조세 피난처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 FDI 유입 1위 국가인 모리셔스 등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등의 방안 논의 중

  - 고정사업장, 이전과세 등을 현지 법인에게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우선 과세한 후 추후 소송을 진행하며 우선 일정 금액의 보증금(디파짓)을 받음으로써 현지 진출 기업의 불만 증가

     

 ○ 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할 시, 최종 판결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 및 비용 소모가 많으며 보다폰 사례와 같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 정부에서 소급적용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음

     

□ 규제 및 반기업 정서

     

 ○ 인도가 “규제 공화국”이라는 것은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이 7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임

  - 2012년 3월, 인도 환경부 산하 국가녹색조사위원회(NGT, National Green Tribunal)은 포스코의 공장 설립 허가를 보류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1년 1월 환경부장관이 조건부 허가한 것을 뒤집은 결과

 - 제철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NGO 등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대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오리싸 주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향후 전망 불투명

     

 ○ 오리싸주의 제철소 건설 논란은 포스코가 외국기업이라서가 아닌, 오리싸 주의 반기업 정서에 기인하고 있으며, SAIL, 타타스틸, 에싸르 스틸, JSW 등 인도 주요 철강업체도 용지매입, 환경부 승인 통과, 이주민 보상 문제 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음

  - 구자라트 등과 같은 투자 친화적인 지역이 있는 반면 반기업 정서가 높은 지역도 있으므로 투자 진행 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급등하는 환율 등과 같은 급변하는 인도 경제 환경

     

 ○ 2011년, 인도 루피화는 1달러당 45루피 선을 유지했으나 연말부터 급등해 2012년 5월 24일에는 56.29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

  -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수익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수요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 부담 전가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 목표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 인도 원유 수입은 전년도 1,556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32%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됨

  - 최근 미국과 유럽 경제 침체로 루피 가치절하로 인한 수출 증대 효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역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인도중앙은행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루피화 하락세 지속

  - 인도 재정적자 회복 조짐 미미, 밝지 않은 경제 전망, 계속되는 외국 자금 유출 등 각종 거시경제적 지표 상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루피화 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S &P가 인도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인도가 봉착한 거시 경제적 딜레마에 근거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당분간 지속적인 환율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중앙은행은 2011년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수 차례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월 11일 수출 기업들에 외화 보유액 50%를 루피로 환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드러남

  - 인도 중앙은행은 이 외에도 환율 하락에 따른 환투기 방지, 이자율 인상에 대한 해외 예치금 유도, 해외 자본 접근도 향상 등 정책 이니셔티브를 동원, 각종 대응에 나섰으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물가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루피화 악재에 따라 소비재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데, 전자제품은 지난 12개월간 무려 5차례나 인상을 단행한 바 있어 업계는 제품 인상에 신중한 반응

  - 인도 자동차 시장의 경쟁 격화, 판매 성장세 둔화로 인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즉각적인 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루피화 가치 하락 동향을 주시하며 현지 소싱 비중을 늘린다는 복안 검토

  - 도요타의 경우 인도 생산 자동차 부품 중 30~50%를 수입에 의존하며, 마루티스즈키의 경우 부품 중 25%를 수입에 의존

  - 자동차 제조사들은 루피화 약세가 지속되면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폭스바겐의 경우 인도 제조 자동차를 남아공 및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향후 수출 국가를 확대해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감소시킬 계획

     

□ 시사점 및 전망

     

 ○ 외국 기업들은 위와 같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내수 시장인 인도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출기지화 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인도에 신중을 기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도가 어려운 시장임을 감안해 충분히 시장 조사를 선행하고 충분한 현지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음

  - 인도는 법인 설립에만 6개월 이상 걸리고, 조세 및 노동법이 복잡하므로 이를 충분히 파악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타임즈오브인디아,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