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개정된 포퓰리즘 노동법 발표

- 대선 전 사회주의 노동자를 위한 혜택 강화 -

□ 개요

 ○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5월 7일, 관보 제6076호를 통해 근로자 복지 증강을 골자로 한 개정된 노동법을 공포함.

  - 베네수엘라 노동법(Ley del Trabajo)은 1997년 공포돼 차베스 정부 기간에 의해 수차례 개정됨.

  - 이번 개정법은 10월 7일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서민의 표를 얻고자 근로자 위주로 대폭 수정돼으며 노동·노동자법(Ley del Trabajo, Los Trabajadores y Las Trabajadoras_LOTTT)으로 명명돼 관보에 발표됨.

 ○ 개정된 주요 쟁점사항

  - 퇴직금 지불 시 마지막 임금으로 소급해 적용

  - 임산부의 해고 불가와 산전·산후 휴가 증가

  - 하청·아웃소싱 근로자 고용금지

  - 주당 최고 근로시간 변경

□ 주요 내용

 ○ 주요 변경사항

     자료원: 관련 관보 및 EL MUNDO

 ○ 차베스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이 자본주의 기업환경 하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해방시키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음.

  - 전력공사(CORPOLEC)는 관보 공시 하루 전 4000여 명에 달하던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 기타 국영기업도 적극적으로 정규직 고용전환 고려 중

 ○ 새로운 법률 공표로 민간·외국기업은 상공회의소와 협회 차원에서 세미나를 여는 등 관련법을 세밀히 검토·분석 중이며 대처에 고심함.

  -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생산비 증가로 인한 고용 하락과 생산효율 감소를 우려함.

  - 수입을 위한 외환공급의 어려움, 가격상한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의 강화 등 민간기업과 정부협정 외의 외국기업 투자는 지속적으로 위축됨.

□ 시사점

 ○ 베네수엘라 투자진출 전 철저한 노동법의 이해가 필요하며 노사분규나 분쟁 시 해결방안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함.

  - 베네수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개의 중소업체만이 법인체이며, 그 외 삼성, LG 는 지사형태로 운영돼 노사 간 분쟁소지는 적음.

 ○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앞두고 건설, 엔지니어 업체의 진출이 예상되는바 관련법 숙지가 필요함.

   - 관련 전문 변호사, 회계사를 보유한 KPMG, Deloitte, Alliot Group International, Espiñeira Sheldon y

      Asociados 등의 다국적 전문 회계법인 및 로펌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임.

자료원: 베네수엘라 관보 제6076호, 일간지, 경제지, 바이어 면담 및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