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진출 외국 기업의 3대 애로사항

- 행정절차 지연, 인프라 부족, 노무관리 어려움 -

2012-05-18

카라치 무역관

주영도( kingca@kotra.or.kr )

□ 제도 미비와 행정절차 지연

 ㅇ 파키스탄 담당 공무원들의 후진적인 업무관행

  - 파키스탄 정부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행정지원 등 표면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장려정책을 취하나 담당공무원들의 후진적인 업무 관행이 외국인투자유치의 발목을 잡음.

  -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 진출한 한국의 K공기업의 경우, Muzaffarabad 지역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나 용지보상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큰 어려움을 겪음.

  - 현지국 토지법상 투자기업이 직접 용지구매를 할 수 없고 지방정부에서 위탁 보상하는 형태이나 관련부서의 행정처리 지연과 보상주민들이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을 요구함.

 ㅇ 제도 예측의 어려움

  - 파키스탄 진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 제도의 예측 불가성을 들 수 있음.

  - 사업추진 초기에는 없던 규제와 조세항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투자기업을 당황하게 하기도 함.

□ 인프라 부족

 ㅇ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 파키스탄은 전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역임. 대규모 프로젝트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 용수공급이 필수적이나 파키스탄의 전력과 용수공급 미비로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한국의 S기업은 현지에서 굴착공사를 진행 중 단전이 돼 2~3시간 공사가 완전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토로함.

  - 또한 발전소 등 정비에 필요한 부품이 부족해 1/3 정도만 파키스탄 국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일본, 유럽 등에서 수입함.

□ 참고: 파키스탄 지하경제규모

 ㅇ 파키스탄은 전체 품목으로는 연간 약 150억 달러, 지하경제 규모도 8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될 정도로 밀수가 성행하기 때문에 정상 수입품은 가격경쟁력이 시장진출의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음.

 ㅇ 밀수의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수입관세율에 있는데 수입통관 시 관세 이외에 일반 판매세 등 부가적인 세금을 모두 합하면 40%가 넘기 때문임.

 ㅇ 밀수시장이 크다 보니 정부의 공식통계 수치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으며 정부 공식통계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국가의 상품이 현지 유통시장에는 상당량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통계 등은 잠시 잊어버리고 관련 상품의 바이어들에게 정보를 구하는 것이 훨씬 정확할 때가 많음.

□ 노무관리

 ㅇ 높은 이직률

  - 아직 한국기업들은 현지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지는 않으나 약간이라도 숙련된 노동자들은 이직률이 높음. 따라서 신규직원 채용에 드는 비용과 업무능률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짐.

  - 파키스탄 국민의 인식수준이 아직 후진적이어서 글로벌 기업의 요구수준을 따라오지 못함.

  - 한편, 현지인 고용 시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으며 외국인 고용 시에는 투자청에서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그러나 현지인이나 외국인 전문기술자를 설비감독, 기술연수 등의 목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고용 가능

□ 시사점과 개선방안

 ㅇ (행정) 외국인투자제도 및 공무원의 행정처리가 미비하므로 한국 업체의 투자진출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현지 토착 한국기업인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향후 10년이 지나도 파키스탄 공무원들의 후진적인 업무 행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ㅇ (인프라) 진출기업은 인프라 확충과 제도정비에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담당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다져 놓는 작업이 필수적임.

 ㅇ (노무관리) 숙련 노동자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직업훈련생(Trainee)을 뽑아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며 근로자들의 초임 연봉을 현실화시켜 숙련노동자의 이직을 막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자료원: 무역관 자체(개별인터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