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공장부지로 투자유치 추진하는 日지자체

- 사용되지 않는 민간기업의 공장부지에 지자체 주도로 기업유치 추진 -

- 비용 절감, 인센티브 혜택으로 효과적인 유치 도모 -

     2012-05-18

도쿄무역관

임지훈( fantasia@kotra.or.kr )

□ 비어있는 공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키타큐슈시

 ○ 기업 유치를 위해서 색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일본 지자체가 등장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음. 그 주인공은 일본 국내 유명 공단 지역 중 하나인 키타큐슈시(北九州市)이다.

 ○ 일본 큐슈에 있는 키타큐슈시가 관할지 내에 존재하는 약 100헥타르에 달하는 비어있는 공사장 부지를 확보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기존에 없었던 색다른 발상

 ○ 이번 키타큐슈시의 미사용 공장부지 사용시도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음. 이번 건은 사실상 민간의 토지활용을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이는 일본에서 이례적인 조치임.

 ○ 중앙정부인 경제산업성은 “지금까지 지자체가 시도한 기업유치 전략에는 없었던 형태이며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건이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밝힘.

□ 유휴지 활용 계획

 ○ 키타큐슈시는 2012년도 예산에 이를 위해 기업유휴지활용사업비(企業遊休地活用事業費)의 명목으로 2,500만엔을 책정했음. 유휴지(遊休地 : 미사용 공장부지)에 전용도로 및 배수구의 정비비용을 조성하여 유치한 기업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계획.

 ○ 또한 기업유치가 성사되어도 당연히 시에서 중개료는 받지 않음. 대상 유휴지는 부지를 소유한 기업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가 발행하는 2012년 산업공단지 소개에 게재할 방침임.

□ 유휴지 활용 기업유치의 장점

 ○ 제조업 전문기업이 집결한 키타큐슈시에는 엔고문제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생산거점의 개편으로 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면서 유휴지도 늘어나고 있음.

 ○ 키타큐슈시의 기업입지지원과는 “재정적인 문제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아끼고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라고 제도의 장점을 설명함.

 ○ 한편 유휴지를 보유한 기업에게 있어서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음.

 ○ 또한 많은 유휴지는 바닷가 인근 등의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진출기업은 항구시설, 공장 배관, 탱크 등의 기존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게 됨.

 ○ 한편 키타큐슈시는 “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특구” 지정이 되어있어 진출기업이 환경관련 업종일 경우에는 정부를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서일본신문, 도쿄무역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