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로 알아보는 UAE 노무관리

 

 

 

2012-04-30

두바이  무역관

배상현( bsh@kotra.or.kr )

 

UAE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나라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UAE의 노동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ㅇ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은 여섯 가지로 임금, 계약 체결 일자, 근무 시작일자, 계약의 성격 및 고용 기간, 업무 내용, 근무장소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는 노동부에서 준비한 아랍어와 영어의 기본 양식이 있으나, 반드시 이 노동부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랍어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두 언어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아랍어 해석이 우선합니다.

 

 ㅇ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수습기간 (Probation)을 둘 수 있나요?

  - UAE에서는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고용주가 특정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전 해고 통지나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성공리에 마치는 경우, 이 수습기간은 이후 퇴직금 계산을 할 때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ㅇ 계약연장에 관한 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한 일의 종료 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은 그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ㅇ UAE에는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 고용계약이 종료한 경우, 업무 집행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용주의 고객을 알게 되었거나, 사업상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그 근로자가 동종영업을 시작하거나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금지계약은 근로자가 계약 서명 당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약은 업무의 시간, 장소, 성격을 고려하여 고용주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까지로 한정됩니다.

 

 ㅇ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당시부터 5년 간	매년 21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근무 6년 째 부터	매년 30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단, 퇴직금 총액은 2년 동안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UAE도 한국처럼 최저임금제가 있나요?

  - 아직 UAE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AED 4,000(미화 1,089달러) 미만인 근로자는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가정부를 고용(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기본 월급이 최소한 AED 6,000(미화 1,633달러) 이상 되어야 합니다.

 

 ㅇ 근로자가 아프다고 합니다. 병가(유급휴가) 관련 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는 사고나 병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는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병가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나 수습기간 이후 3개월을 고정적으로 근무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병가 일수가 가능합니다.

사고나 발병 직후 15일 간	100% 임금 지불
그 이후 30일 간	임금의 50% 지불
이 기간 이후	무급 휴가 처리

  - 만일 근로자가 병가 중에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적당하다면 고용주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총 45일 간의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UAE에는 노동조합이 있나요?

  - 현행 UAE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단체 교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그렇다면 분쟁이 생겼을 시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 관계에 있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 해당 사업체가 등록된 에미레이트 (토후국)에 있는 노동부로 분쟁 해결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민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분쟁에 대한 민원이 노동부에 접수되면 당사자는 노동부에 참석해야 하며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고 대략 2주 이내에 노동부의 권고안을 제시 받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분쟁 안은 노동 법원으로 접수되며 법원의 분쟁 조정일 날짜를 기다리게 됩니다.

 

 

 

 ㅇ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성인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8시간입니다. 그러나 상업, 호텔, 식당, 경호 등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9시간 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휴식시간 관련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5시간을 연속하여 일할 수 없으며 단순한 휴식, 식사, 기도 시간을 포함하여 휴식시간이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총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UAE의 법적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 매년 7건의 법적 공휴일이 있습니다.

 

[표. 2012년 UAE 법적 공휴일]

월	일	공휴일명	비고
1	1	신년	1일
2	4	사도 무함마드 탄생일 (Mawlid Al-Nabi)	1일
6	17	사도 무함마드 승천일 (Isrra/Meraj :Night journey to Heavens)	1일
8	19	이드 피뜨르 (Eid Al-Fitr: 단식종료축제/파재절(破齋節))	2일
10	24	아라팟 데이 (Arafat Day: 이슬람 성지순례의 날) 이드 아드하(Eid Al-Adha: 희생제)	3일
11	15	이슬람 신년 (Al-Hijra)	1일
12	2	UAE 건국 기념일	1일

출처: Dubai Convention Bureau

 

  - 이슬람 공휴일은 매년 이슬람력에 의해 날짜가 변경되며 최종 공식일정은 달 관측에 따라 2~3일전 발표됩니다. 이로 인해 위 표에 기재된 일자에서 약 1~2일 정도 변경 가능합니다.

  - 모든 근로자에 대해 법적 공휴일에 대해서는 국경일로 인정하여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ㅇ 따로 정해져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도 있나요?

  -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매달 2일을 받을 수 있고,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30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연차 휴일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권리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ㅇ 출산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여성은 출산일 이전 혹은 이후로 45일 동안의 유급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5일 기간은 급여의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급여의 반액을 받고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유급출산 휴가에 추가로 10일 동안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휴가는 한번에 사용할 수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ㅇ 여성 근로자에 관한 특별한 법이 있나요?

  - 여성은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특정한 직종을 제외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ㅇ UAE는 이슬람 종교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마단 때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 라마단 기간 때는 근무시간이 2시간 단축됩니다. 2012년 라마단은 7월 20일부터 8월 19일 까지 한달 간 지속되며 라마단 기간은 매년 변합니다.

 

 ㅇ 이상으로 UAE 노동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UAE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원: UAE 노동부, Gulf News, Dubai Convention Bur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