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사이버 범죄 대책 마련 시급

- 케냐인 22% 사이버 범죄 경험, 연간 3700만 달러 경제손실 -

- 우리 인터넷 보안 기술 현지 진출 기회 -

□ 케냐 기업, 66%가 경제범죄 경험

 ○ PriceWaterhouse Coopers사가 2011년에 78개국 4000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conomic Crime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는 경제범죄 증가율이 9%를 기록, 78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케냐의 기업들은 66%가 2011년 한 해 동안 1건 이상의 경제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09년 57%보다 9%가 증가한 것이며, 2011년 기준 세계 평균치인 34%보다 2배 정도 높고 아프리카 평균치인 59%보다도 7%나 높음.

 ○ 유형별로 보면 자산횡령이 73%로 아프리카 69%, 세계 72%보다 높았으며 은행 사기도 케냐 38%로 아프리카 34%, 세계 24%보다 높았으나 뇌물수수는 23%로 아프리카 34%, 세계 24%보다 낮았고 사이버 범죄도 22%로 아프리카와 세계 23%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범죄 유형별 발생률

자료: Economic Crime Survey 2011

 ○ 사이버 범죄의 경우, 케냐인들의 가장 큰 관심분야는 명예훼손(응답자의 64%), 금전적인 손실 (62%), 범죄수사와 손해배상소송 (59%) 등으로 나타났으며 타 아프리카 국가와 세계 평균 응답률보다 훨씬 높았음.

사이버 범죄 유형별 관심도

자료: Economic Crime Survey 2011

□ 사이버 범죄로 매년 3700만 달러 경제손실

 ○ 케냐 통신위원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케냐는 휴대폰 사용자가 2640만 명에 1430만 명이 휴대폰 또는 인터넷 제공업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총 3만 개 이상의 도메인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37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는 은행으로 케냐 내 은행의 사이버 범죄 손실액은 약 2600만 달러 규모로 나타났음.

 ○ 실예로, 케냐는 2012년 1월에 103개의 정부와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인도네시아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수 시간 동안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음. 이를 계기로 케냐통신위원회(케냐의 모든 방송통신관련 제도 관리와 시행, 사업인가 등의 총괄기구)는 오는 7월부터 NEWS(Network Early Warning System)로 알려진 인터넷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 케냐 내외로 전송되는 인터넷 데이터를 감시해 사이버 범죄를 미리 예방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케냐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계에 전달, 협조하도록 지시했음.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물론 법조계까지 이 조치는 '케냐헌법 31조 (사적 의사소통의 Privacy를 보장하는 내용) 위반'이라면서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 3월 말에 케냐에서 개최된 Forensic Coference for Africa에 참석한 미국계 사이버 범죄 전문가는 케냐도 Forensic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FCPA) 제도를 도입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국가기관과 기업들의 관리자들에게 전문적인 사이버 방지 교육실시와 사이버 범죄 대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한 바 있음.

□ 시사점

 ○ 케냐는 현재 전자주민증 사업, 공인인증서, 정부포털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 확대, IBM이 브라질에 추진한 바 있는 '스마트 시티' 등의 도입 등을 추진해 우리 인터넷 보안 전문기업의 진출 노력이 요망됨.

자료원: Economic Crime in Kenya 2011, 현지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