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외국인 최소투자금액 한도 대폭 하향조정

- 외국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2012-04-26

콜롬보 무역관

이동원( dwlee@kotra.or.kr )

 

 

□ 기존 최소투자금액

     

 ○ BOI ACT 제17조 적용기업에 대해 최소투자금액을 3백만불(‘10-’11년에 시행)로 조정

   

   - 5만불의 최소투자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 제17조 적용기업 : 최소투자금액이 높은 대신 일정기간의 법인세 면세혜택 부여

      

 ○ BOI ACT 제16조 적용기업에 대해 최소투자금액을 1백만불(‘10-’11년에 시행)로 조정

     

   - 0.25백만불의 최소투자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제17조와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함.

    * 제16조 적용기업 : 최소투자금액이 제17조 적용기업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 면세혜택 없음

     

□ 최소투자금액 조정내역(2012년부터 시행)

     

 ○ 제17조 및 제16조  적용기업 모두 최소투자금액을 대폭 하향조정 및 제17조는 투자규모별 면세기간을 다양화 시킴

     

 - 제17조 기업의 최소투자금액 : 50-2,500백만루피(약 5억원-250억원)로 하며 투자규모별 면세기간을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적용

   - 제16조 기업의 최소투자금액 : 미화 250,000불 (당초 :1백만불)

     * 영업활동하는 지사(Overseas company)는 기존과 동일한 미화 200,000불     

     

 ○ 최소투자액에는 공장,토지,기계,장비등의 고정자산 가치가 포함

     

   - Plant 설비 또는 고가의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제조공장 설립시 고정자산 가치로 인해 실질적인 현금투자 금액은 매우 적게 산정됨

   - 제17조 적용기업의 경우 자본재와 관련된 프로젝트 및 수출지향 프로젝트의 원자재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 부여    

     

제17조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소투자금액 및 면세기간

 

소규모 투자 희망시

구 분	최소투자액(백만루피)	면세기간(년)
ㅇ 수출을 위한 제조업(주류,담배제외)	50	4
ㅇ 농업/축산업/수산업 및 이의 가공	25	4
ㅇ 서비스업(예술장식품/IT/농축산)	25	4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

 

중규모 투자희망시

구 분	최소투자액 (백만루피)	면세기간(년)
ㅇ 제조업(주류 및 담배제외)	50-100 100-200 200초과	4 5 6
ㅇ 농업/축산업/수산업 및 이의 가공	상동	상동
ㅇ 서비스업   - IT,보건,미용,냉동보관,여행,스포츠,예술창작	상동	상동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

 

대규모 투자희망시     

구 분	최소투자액(백만루피)	면세기간(년)
ㅇ 농업/임업/축산업	300-500 500-700 700-1,000 1,000-1,500 1,500-2,500 2,500초과	6 7 8 9 10 12
ㅇ 제조업(수출을 위한 비전통재 가공)	상동	상동
ㅇ 국내 또는 수출시장을 위한 제조업	상동	상동
ㅇ 서비스업    . 여행업/호텔/창고/에너지/주택/폐기물/SOC/      교육, IT 등	상동	상동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청

** 참고사항 : 1루피는 한화로 약 10원 (예 : 5백만루피는 약 5천만원)

     

□ 시사점

     

 ○ 최소투자금액 하향조정은 중소기업의 對 스리랑카 투자기회 증가에 기여

     

   - 중소기업에게는 과한 최소투자금액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스리랑카 진출이 저조했음

   - 인도 및 서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기지로 스리랑카의 매력도 증가

     

 ○ 스리랑카의 투자지원제도가 보다 투명해짐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들의 보다 정확한 미래예측 가능

 

   - ‘10-’11년에는 스리랑카 투자청에서도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아 외국인 잠재투자가들에게 투자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되었음.

   - 스리랑카 정부는 ’11년도의 총 투자금액 10억불규모가 ‘12년도에는 20억불선이 될 것으로 기대

 

    

조사방법 : 스리랑카 투자청 면담 및 제공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