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B]독일, 해외진출을 위한 노무 관리 이것만은 알고 가자

-다양한 근무 복지 환경과 높은 인건비-

-세율은 연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47.48% 부과 -

 

 

2012-04-26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백요한( yhbaek@kotra.or.kr )

 

□ 독일 기본 근로 관계의 특성

 

 ○ 노동법 및 노동 조합

  - 독일에는 통일된 노동법이 없으며, 독일의 노사관계 법규정은 민법, 해고보호법, 경영 조직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해 규정되어 있음.

  - 독일에서는 Kuendigungsschutz(해고보호법)등과 같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노동 법규를 통해 고용인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함.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담당 기관으로는 산별 노조가 있으며, DGB(Deutsche Gewerkschaftsbund)라는 노총이 최상위기관으로 존재하며, 산하에

     IG METALL, VERDI, IG CHEMIE, IG BAU 등과 같은 산별 노조가 있음.

  - 독일의 개별 기업노조는 노동조합(Gewerkschaft)이 아닌 경영참여 근로자 대표협의회 (Betriebsrat)로 불리며,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 대표 협의회 (Betriebsrat)를 구성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힘은 매우 강력하며, 임금 인상의 시위를 위해 장기간의 파업을 하며, 매우 강경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음. 최근 독일에서는 공항 및 교통(버스, 트램)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함.

 

○ 근무 복지 환경 및 해고 규정

  - 독일 근로자의 연차는 최소 20일에서 30일 정도까지 가능함. 법적으로 주5일 영업기업의 경우 최소 20일, 주 6일 영업기업의 경우 최소 24일이 적용됨. 공무원의 경우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휴가 일수가 조금씩 늘어남.

  - 독일의 휴가 문화는 매우 자연스러우며, 여름에는 대부분 2~3주의 장기 휴가를 내고 있어 사업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휴가로 인한 담당자의 공석기간에는 업무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으며, 담당 직원이 올 때까지는 업무 정지가 됨.

  - 출산휴가 일수는 총 14주로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임. 출산 전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상대 배우자가 적어도 2개월 간 육아에 참여할 경우 2개월을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아울러 육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 출산을 계기로 육아를 위해 임금을 계속 지급받지 않고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청구가능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때에는 만 8세까지도 연장이 가능함.

  - 근로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은 해고보호법(Kuendigungsschutzgesetz)에 따라 고용 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는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해고,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유로 인한 해고 및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고로 분류됨.

 

○ 노동 비자 및 제반 서류

  - 독일 및 EU 국가 근로자는 별도의 노동 허가가 필요 없고, 체류 허가도 단기간에 부여되는 특혜가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절차 및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편임.

  -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 허가 (Arbeitsgen ehmigung) 및 체류 허가(Aufenthaltserlaubnis)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 계약서(최저 수준 약1,400유로(세후)의 임금), 대학교 졸업증명서, 여권, 거주지 등록증의 서류가 필요함.

  - 외국인 관청의 1차 심사가 통과되면 관련 서류를 독일 노동청으로 보내 2차 서류 심사가 이루어짐. 최종 허가가 이루어지면, 다시 외국인 관청에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짐. 보통 6~8주의 심사가 걸림.

  - 최근 독일 비자가 전자 카드로 바뀌면서 비자 발급 시간도 약 8주가 소요되어 전체 소요 시간은 약 2~4달 정도가 걸림.

  - 그 외 최근 증가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한 젊은이를 1년간 고용하였다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며, 한국에 다시 귀국하였다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함.

 

□ 독일의 법적인 급여 제도 및 숨겨진 고용 비용

 

 ○ 일반적인 급여 제도 개요

  - 독일의 근무 조건 및 임금 관련 노조협상은 각 산별 노조가 경영자협회(BDA)의 각 분과와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소위 Tarifvertrag(임금협약)을 통하여 산업별 임금 가이드 라인이 결정됨.

  -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연봉의 5-15% 또는 월급의 100% 정도이며, 대부분 연말에 지급하므로 독일에서는 이를13번째 급여라고 함. 또한 여름휴가 기간에 휴가비 (Urlaubsgeld)나 크리스마스 추가 보너스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급 의무는 없음.

  -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회사의 정책(betriebliche Übung) 으로 보아 다음 해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또한 동일 대우의 원칙(Gleichbehandlungsgrundsatz)에 따라 임의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숨겨진 고용 비용

  - 독일의 임금이 높아 보이지만, 연봉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으며, 세금 및 기타 사회보장비용 등의 세후 임금은 세전 임금의 60%정도임.

  -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아직 독일 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당 최저 임금은 정해지지 않았음. 다만 최근 들어 약 8유로 정도의 최저임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2년 기준 한국 최저 임금은 2.97 유로임.

  - 최고 세율은 47.48%이며, 기본 세금 외 사회보장 비용으로는 의료보험, 연금 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이 포함되어 있음.

 

○ 노동 임금협약(Tarifvertrag)에 따른 임금 분류

  - 대부분의 많은 독일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임금 협약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과 함께 1.2-1.9% 상승하고 있음.

  - 총 15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마다 6개의 단계로 나뉘어 근속년수에 따라 다른 임금이 책정되어 있음. 임금협약에 따른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 단계를 늘리거나 줄이지 못함.

  - 각 그룹은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따라 분류됨. 그룹 1-4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부 등이 포함되며, 그룹5-8은 각 분야에 맞는 직업 교육 이수자, 그룹 9-12는 전문 대학교 졸업 및 관련 직업 교육 이수자, 그룹13-15는 종합 대학교 졸업자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 나뉨.

  - 한편 독일 경제 연구소인 RWI에 따르면, ‘11년 독일 월 평균 임금은 2,700유로(세후)로 최저 생활 비용은 약 1,350유로임.

 

독일 임금 협약(Tarifvertrag)에 따른 월 급여(세전이며, 단위:유로)

그룹/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5 이상	4,804	5,332	5,833	6,162	6,243	-
15	3,817	4,232	4,389	4,943	5,364	-
14	3,456	3,833	4,054	4,389	4,901	-
13	3,187	3,537	3,726	4,092	4,599	-
12	2,858	3,170	3,612	4,001	4,502	-
11	2,761	3,057	3,278	3,612	4,098	-
10	2,658	2,949	3,170	3,391	3,812	-
9	2,351	2,604	2,734	3,090	3,370	-
8	2,200	2,437	2,545	2,648	2,761	2,831
7	2,060	2,281	2,427	2,534	2,621	2,696
6	2,022	2,238	2,346	2,454	2,524	2,599
5	1,936	2,141	2,249	2,351	2,432	2,486
4	1,839	2,038	2,173	2,249	2,324	2,373
3	1,812	2,007	2,060	2,146	2,216	2,276
2	1,672	1,850	1,904	1,958	2,082	2,211
1	-	1,489	1,516	1,548	1,580	1,661

자료원: www.oeffentlichen-dienst.de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휴가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은 일하는 시간보다는 얼마나 집중해서 맡은 일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됨. 충분한 휴가와 여가 생활을 통해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이 필요함.

 

 ○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한 독일 노무 환경은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출산 후 자연스러운 근무 환경 복귀가 가능한 노무 환경의 조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원: 독일 통계청, oeffentlichen-dienst.de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