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경제, IMF 차관 지원으로 달라지는 것들

- IMF, 3년간 총 9억8700만 달러 제공하기로 -

- 보조금 축소로 연료·전력 가격 인상, 부가세법 개정, 대출금리 상한 철폐 등 예상 -

 

 

 

□ IMF, 방글라데시에 ECF 차관 제공

 

 ○ 경상수지 악화와 외환 부족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11일(수) 국제통화기금(IMF)이 9억8700만 달러를 ECF(Extended Credit Facility)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해 주목을 끔.

  - 확장차관제도(ECF): 저개발국 등의 국제수지 적자 보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대출조건이 차입국에 유리한 양허성 차관제도

 

 ○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IMF에 10억 달러 ECF 차관을 요청했는데, 그간 폭넓은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이번에 IMF가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한 것임.

 

 ○ 방글라데시에 대한 ECF 차관 제공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올해 4월부터 3년간 총 9억8700만 달러 지원

  - 이중 1억4100만 달러를 4월 말까지 제공하고 나머지는 6차에 걸쳐 분할 지원 예정

  - 이자율 0%에 10년 내 상환 조건

 

 ○ IMF의 이번 차관 제공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국제수지와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음.

 

 ○ 그러나 IMF는 차관 지원 조건으로 방글라데시에 폭넓은 경제개혁을 요구하는데 긴축 통화정책, 무역장벽 축소, 각종 세법 개정 등이 골자임.

 

 ○ 한편, IMF는 2012 회계연도(FY 2012)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이 5.9%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정부 목표인 7%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최신(4월 11일) 전망치인 6.2%보다도  낮은 것임.

 

□ IMF의 차관제공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 IMF는 차관을 제공하면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16개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음. IMF가 제시한 조건의 상당수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지난해 중반 FY 12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약속한 개혁조치들을 포함함.

 

 ○ 현지 언론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차관 지원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방글라데시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일부 조건에 대해 이미 작업을 하는데 대다수 조건은 올해 12월까지로 시한이 정해졌음.

 

방글라데시에 대한 주요 차관지원 조건

- 부가가치세법(VAT Law) 대폭 개정: 3월 중순 내각 승인, 6월 의회 상정 예정    - 연료(정유제품)와 에너지 가격 인상    - 은행의 대출 이자율에 대한 상한 철폐    - 국내 유가와 국제가격 자동연동제 도입    - 다카 주식시장 및 치타공 주식시장의 주식회사화(demutualization)    - 은행의 주식 투자 상한을 법정 자본금의 25%로 제한    - 은행법(Bank Company Law) 개정 등

자료원: KOTRA 다카무역관 정리

 

 ○ 연료(정유제품)와 에너지 가격 인상, 국내 유가의 국제가격 연동제 등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운용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축소해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

  - 현재 농업·전력·연료·식품 등에 걸쳐 막대한 보조금(FY 2012년 약 28억 달러)을 지급해 정부 재정적자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됨(英 경제연구기관 EIU는 FY 2012 재정적자가 GDP의 5.9%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 유가 연동제란 국내 유가가 국제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가격 책정 시스템을 고안한다는 것

 

 ○ 부가세법 전면 개정의 주된 목적은 세수 확대로 판단되는데 개정안이 지난 3월 12일 내각 회의에서 승인됐고 6월에는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새 부가세법은 오는 2015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음.

  - 발효 시 정부의 부가세 수입은 거의 2배로 늘어 6000억 다카(약 75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부가세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최대 세입원)

 

부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모든 부문에서 15% 단일세율 적용 : 현재는 부문별로 다양한 세율 부과    - 연 매출 240만 다카 미만의 기업에 대해 부가세 면제    - 연 매출 240만~600만 다카의 기업에 대해서는 3%의 매출세(turnover tax) 부과    - 기업의 비즈니스가 여러 장소에서 행해지더라도 1개사로 부가세 등록    - 비상 상황과 상기 매출기준(240만 다카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 부여    - 은행 수표, 신용카드 및 온라인 통한 납부 시스템 도입    - 중고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

자료원 : KOTRA 다카무역관 정리

 

 ○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6월 말까지 의회에 상정돼야 하는데 현재 관련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함.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부실 대출(default loan)의 정의 수정: 현재는 6개월 연체 시 디폴트로 규정

  - 차용자(borrower)의 범위 확대: 보증인까지 포함

  - 은행의 최소 납입자본금과 법정 준비금 유지 강화: 조건 미충족 시 폐쇄 조치 등

  - 시중은행의 주식중개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종합금융사 사업 영위 금지

  - 자본시장 내 은행의 투자 제한: 자본금의 25%까지로 상한 부여 등

 

□ 시사점

 

 ○ 이번 IMF 차관 제공으로 방글라데시는 국제수지 압박과 외환 보유고 감소 상황에서 다소나마 활로를 찾게 되었음. 다카화 신뢰도가 높아지고 중앙은행(B'desh Bank)의 외환시장 개입 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음.

  - 국영은행과 시중은행의 수입신용장 개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IMF 차관은 지원될 자금 자체보다 국제시장에 방글라데시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경제개혁 실행이라는 ‘신호’를 준다는 데 의의가 크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관측임.

  - 중앙은행 경제자문관(Mr. Zaman): “IMF 프로그램은 국제사회, 특히 신용평가사와 외국 투자가에게 거시적 안정성과 경제개혁의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그러나 차관에 수반되는 10여 개 조건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경제정책 실행에 제한을 가져오고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저하시킬 수도 있음.

  - IMF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세수 확대, 이자율 상한 철폐 등을 주문

  - 연료, 전력,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는 민생고를 가중시킬 우려

 

 ○ 또, 세금 회피 방지와 세수 확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 부가세법이 2015년부터 발효될 경우 당국의 조세행정이 강화되고, 기업의 조세부담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한편, IMF는 FY 2012년 방글라데시 성장률을 정부 목표치와 여타 기관 예측치보다 훨씬 낮은 5.9%로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의 장밋빛 홍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방글라데시 경제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최근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률 추이

연 도	FY 2007	FY 2008	FY 2009	FY 2010	FY 2011	FY 2012(전망)
GDP 성장률	6.4%	6.2%	5.7%	6.1%	6.7%	?

           주) FY 2012년: 정부 목표 7%, ADB(2012년 4월) 6.2%, IMF(2012년 4월) 5.9%

           자료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esh Bank)

 

 

정보원: 현지 주요 일간지, 주간 First News 및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