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남수단, 일부 핵심 현안들에 대해 합의

- 향후 수주 내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서명하기로 -

 ㅇ 지난 해 7월 9일 남수단 독립 이후 수단과의 양국 분리를 위한 핵심 현안들 중 일부에 양국이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ㅇ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아프리카연맹(AU) 중재 하에 지금까지 협상을 거듭해 오던 양국은 이번에 열린 3차 회담에서 즉시 활동을 개시한다는 전제하에 국경선 확정 기술위원회 설립, 양국 내 거주 상대 국민의 법적 지위 협상을 위한 합동 각료급위원회를 구성, 거주·이동·노동·부동산 소유 등 4가지 자유에 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잠정 합의문 서명에 합의함. 아울러 향후 새로운 접근 방식과 양국 간 필요성에 부합하고 양국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상호 이해에 근거해 추후 원유 관련 협상을 재개하는 것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짐.

 ㅇ 양국은 또한 향후 수주 내에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기술적 준비과정을 거쳐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이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서명할 것으로 알려짐.

 ㅇ 이와 함께 상호 안보 문제와 관련한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군사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Omar Al-Bashir 수단 대통령은 남수단 독립 이후 처음으로 남수단을 방문할 예정임.

 ㅇ 수단과 남수단은 양국 분리 이후 Abyei 등 양국이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포함한 양국 간 국경선 확정, 양국 거주 상대 국민의 법적 지위, 수단 경유 파이프라인 사용료를 포함한 원유 수입 배분문제·외채 분담 문제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으며 이번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덜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합의한 것으로 분석됨.

 ㅇ 양국 거주 상대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남수단은 자국 내 거주 수단 국민에 대해 이중 국적을 인정하기로 일찌감치 확정한 바 있으나 수단은 수단 거주 남수단인 50여 만 명에 대해 이중 국적 부여를 거부하고 올해 4월 8일까지의 잠정기간 중 남수단으로 되돌아가든지 외국인 체류 지위를 확보하든지 선택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북부 거주 남수단인들을 4월 8일 이전까지 남수단으로 모두 이동시키는 것이 엄청난 도전이라면서 양국 내무장관이 유예기간 연기 등을 포함한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짐.

 ㅇ 양국 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원유 수입 배분문제는 수단이 파이프라인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남수단 원유를 압류하자 남수단은 지난 1월 원유 생산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맞섰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ㅇ 양국은 또한 지금까지 양국 내 반군을 서로 지원한다고 상호 비난했으며, 남수단 분리독립 이전까지의 수단 외채를 수단과 남수단이 얼마나 서로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합의되지 않음.

자료원: Alsahafa, Alrai Alaam, Sudan Vision, The Citizen 등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