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량용 후방카메라 도입 연기

- 후방 카메라 안전기준 준비 미흡으로 도입 잠정 연기 -

□ 도입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새로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를 반드시 부착하는 법안 발효를 늦추기로 결정했음.

□ 미국 후방카메라 법제화 도입 연기

 ○ 후방카메라 법제화 추진

  - 일명 카메론 굴브란센 어린이 도로 안전 법(Cameron Gulbransen Kids Transportation Safety Act이)라 불리는 후방카메라 법안은 2세 아동이 아버지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이후 제안됐음.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2010년 제안서에 따르면 이러한 사각지대 방지 법안은 연간 95~112건의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7000~8000건의 부상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후진 교통사고는 연평균 229건의 사망과 1만8000건의 부상 사고가 일어나며 아동과 노년층이 주 피해자임.

  - 후진사고 사망자 중 44%가 5세 미만, 33%가 70세 이상임.

  - 후방카메라 장치는 차량 당 159~203달러, 디스플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88~158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임.

  - 즉 2014년에 판매될 1660만 대 차량에 19억~27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됨.

  - 높은 설치비용에도 안전국에서는 법안을 통해서 추가적인 아동들의 차량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45%의 차량과 트럭에 후방카메라가 사용됨.

BMW X5 후방카메라

자료원: CNN Money

□ 추가 연구와 분석 필요

 ○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후방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음.

  - 2010년 연말 운전자가 후진 기어를 사용할 때마다 뒷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이 고개를 돌리거나 거울을 사용해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후방용 비디오카메라가 요구됐음.

  - 후방용 백업 카메라는 크기와 디자인으로 인해 비교적 큰 사각지대가 있는 트럭과 SUV 차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음.

  - 제안에 따르면 향후 수년 내에 법안으로 상정돼 2012년 9월에 판매되는 차량의 10%, 2013년 9월까지 40%, 2014년 9월까지는 생산되는 전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장착될 것을 예상되었음.

  - 연료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가진 대부분의 신형 차량들은 기존 모델보다 더 넓은 사각지대가 있음.

  - 후방카메라는 고급 브랜드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됨.

□ 전망 및 시사점

 ○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2008년 법안 발표 당시 2011년 2월 28일까지 후방카메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기준 발표를 여러 번 연기했음. 법안은 아동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차량이 후진할 때 뒷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고자 함이었음. 현재 논의되는 부분은 운전자가 후진기어를 넣고 스크린에 얼마나 빨리 카메라 이미지가 떠야 하는지와 스크린에 보여야 하는 뒷부분의 면적 등에 대한 것임.

 ○ 법안이 확정되면 미국의 신차에 후방카메라를 장착하는 OEM 시장이 커지겠지만 법안 발효와 맞물려 애프터마켓에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한미FTA 발효에 따른 한국기업들의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와 맞물려 이미 후방카메라를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활용하는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됨.

자료원: CNN Money, New York Times, Bloomber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