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 진작 8대 조치 시행

  - 신속 간편 통관과 세금 부담 경감 기대 -

□ 수출 진작을 위한 대만 정부의 노력

 ㅇ 대만 재정부는 수출 진작을 위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5가지 항목의 수출 지원 정책 외에 추가로 통관 간소화 등의 3가지 항목의 신규 조치들의 실행을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대만 기업들은 매년 250억 대만달러(약 8억 3,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8대 수출 진작 조치 요약

자료원: 대만 재정부, 경제일보

□ 현행 수출 진작 조치

 ㅇ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제도 확대 실시

  -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신청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에게 AEO인증 취득 기회를 제공

  - 대만의 AEO 신청 조건 중 해관의 실사 규정 완화 등의 간편해진 신청 절차를 통해 현재 378개 AEO인증 기업이 내년에는 500여 개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관세 환급 적용 품목 확대

  - 수입한 원료나 부품으로 생산한 완제품에 대해, 수입할 당시 부과한 관세를 완제품 수출 시 생산자에 환급해 주는 관세 환급 제도의 관세 환급 적용 품목을 확대 실시함.

 ㅇ 일반 화물 봉인을 전자 봉인(e-Seal) 방식으로 교체

  - 일반 화물 봉인 대신 컨테이너 위치 및 개폐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자 봉인(e-Seal) 방식을 사용해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높임.  

 ㅇ 화물 자동 검사

  - 기존의 수동 검사 방식은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통관이 지연되기도 하는 등의 인적, 물적 낭비가 있었지만 자동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됨.  

 ㅇ S.O.C.(Shipper’s Own Container) 보증금 납부 면제

  - 2012년 1월부터 S.O.C.(Shipper’s Own Container)가 6개월 이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영업세 보증금 납부가 면제됨.

  - 이에 따라 S.O.C. 업주들은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연간 911시간 절약, 2,500만 대만달러(약 83만 달러)에 해당하는 영업세 보증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실행 예정 수출 진작 조치

 ㅇ CMT(Customs-Maritime-Trade) 단일창구화

  - 2013년 7월부터 재정부의 해관통관시스템(海關通關係統), 교통부의 항공·항구정보망(航港資訊網), 경제부의 편리한무역망(便捷貿e網) 등 분산돼 있는 정보를 단일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연간 15억 대만달러(약 5천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입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화물정보 사전신고제도

  - 앞서 말한 CMT(Customs-Maritime-Trade) 단일창구화 정책에 맞춰 대만 재정부는 이르면 2013년부터 화물정보 사전신고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이는 수출국이 화물 선적 후 화물에 대한 정보를 수입국 세관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수입국에서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 미리 화물에 대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화물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ㅇ 수입화물 영업세 기장(記帳) 범위 확대

  - 세금 포함 수입액이 100만 대만달러(33,000 달러)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었던 영업세 기장 신청 자격을 2012년 1월 1일부터 완화할 예정임.

  - 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은 세금을 납부한 후 다시 환급 받는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자금 운용 상에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ㅇ 대만 재정부는 관세 환급 범위 확대, S.O.C. 보증금 납부 면제, 화물 검사 자동화 시스템 등의 세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업체들은 연간 10억 대만달러(약 3,300만 달러)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함.

  - 현재 이미 실시되고 있는 수출 지원 정책에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정책들까지 더해진다면 대만 수출업자들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금년 11월 대만 수출 성장률은 2.54%에 불과했고 12월은 수주량이 더욱 감소해 수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정부는 필사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임.

자료원: 대만 재정부, 관세총국, 경제일보, 台灣新生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