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신재생에너지 법규 해설

- 2011년 1월 개정 법안 발표했으나 시장 반응은 차가워 –

 

 

 

□ 터키, 신재생에너지 지원 법안 개정

 

 ○ 터키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법안(Law No.5346, 2005. 5. 10.)을 개정한 신규 법안(Law No. 6094, 2011. 1. 8.)을 발표함.

 

 ○ 법안 개정의 목적

  - 전력 생산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용 촉진

  - 에너지원의 다양화

  -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추진

  - 폐기물의 이용

  - 환경 보호

  - 상기 목표의 달성을 위한 산업 분야 육성

 

□ 신재생에너지원(Renewabel Energy Resource, RES)의 정의

 

 ○ 기존 법규에서 규정한 정의와 거의 유사하나, RES의 범주에 매립지가스를 포함한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가스를 새롭게 포함함.

 

□ 개정된 Feed-in Tariffs

 

 ○ 개정된 FIT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수력(hydroelectric): 7달러30센트/㎾h

  - 풍력(windpower): 7달러30센트/㎾h

  - 지열(geothermal): 10달러5센트/㎾h

  - 바이오매스(biomass): 13달러30센트/㎾h(LFG 포함)

  - 태양광(solar power): 13달러30센트/㎾h

 

 ○ 개정된 FIT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임.

  - 2005. 5. 18.~2015. 12. 31.에 시작된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 적용됨.

  - 2015. 12. 31. 이후 시작되는 프로젝트는 상기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검토를 거쳐 결정됨.

  - 신재생에너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주체는 터키 에너지감독청(EMRA)에 그 해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함.

 

 ○ Made in Turkey 부품 이용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수력
1달러30센트/㎾h(Turbine)
1달러/㎾h(Generators &Power electronics)
 

  - 풍력

     80센트/㎾h(Wings)
1달러/㎾h(Generators & Power electronics)
60센트/㎾h(Turbine Tower)
1달러30센트/㎾h(Rotor & all of mechanical parts within nasal groups)
 

  - 태양광(photovoltaic)
80센트/㎾h(PV panel integration & production of solar structural mechanics)
1달러30센트/㎾h(PV modules)
3달러50센트/㎾h(Cells constituting the PV modules)
60센트/㎾h(Inverters)
50센트/㎾h(Equipment used in focusing solar rays onto PV modules)
 

  - 태양광
2달러40센트/㎾h(Radiation accumulation tubes)
60센트/㎾h(Reflective surface panels)
60센트/㎾h(Sun tracking systems)
1달러30센트/㎾h(Mechanical parts used in strong thermal energy)
2달러40센트/㎾h(Mechanical parts used in systems production steam by collecting solar rays at the tower)
1달러30센트/㎾h(Stirling motors)
60센트/㎾h(Panel integration and solar panel structural mechanics)
 

  - 바이오매스
80센트/㎾h(Fluidised bed steam boilers)
40센트/㎾h(Liquid or gas bed steam boilers)
60센트/㎾h(Gasification and gas cleaning group)
2달러/㎾h(Steam or gas turbines)
90센트/㎾h(Internal combustion engines or sterling motors)
50센트/㎾h(Generator and power electronics)
40센트/㎾h(Congeneration systems)

 

  - 지열
1달러30센트/㎾h(Steam and gas turbines)
70센트/㎾h(Generator and power electroncis)
70센트/㎾h(Stream injector or vacuum compressor)
 

□ 기타 인센티브

 

 ○ 상기 FIT 이외의 기타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2015. 12. 31. 이전에 가동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최초 10년 동안 송전라인 허가, 리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8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중앙,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환경보호구역에도 허가 받을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받은 기업은 추가 용량을 증설할 수 있음. 단, 기존에 허가받은 총 용량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받은 기업 중 500㎾h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체 수요를 넘는 부분에 대해 F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

 

 ○ 상기 FIT 이외의 기타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자가 태양광 발전 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른 신청자는 동일 지역에 대해 신청할 수 없음.(즉, 입찰 과정이 없음.)

  - 2013년 12월 31일까지 송전시스템에 연결되는 태양광 발전량은 600MW를 넘을 수 없음. 2013년 이후에 연결되는 태양광발전량은 터키 에너지부에서 최대 한도를 정할 수 있음.

 

□ 업계의 반응

 

 ○ 터키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터키를 포함한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검토해 왔음.

  - 하지만, 계속 연기돼 오던 지원 법안이 2011년 1월 발표되면서, 관련 업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채산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함.

  - 특히, 태양광은 거의 모든 기업이 투자를 중단, 철수하는 상황으로 지원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시사점

 

 ○ 관련 업계의 조언에 따르면,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기다리고 지켜봐야하는 단계임.

  - 우리 업계는 터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장이 열릴 경우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해야 할 것임.

 

 

자료원: Guner Law Office, KOTRA 이스탄불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