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세무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 개인이나 법인이나 영리 활동을 하는 자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임. 특히 자국도 아닌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지 세무기관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실시 된다는 통보를 받는 것은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절차와 내용을 알고 대처한다면 그리 부담스러워할 일만은 아니며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향후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함.

< Federal Tax Service of Russia : eng.nalog.ru >

v  세무 조사의 형태

 ○ 러시아 세무 조사의 형태는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 신고서를 근거로 진행하는 서면 세무 조사와 세무기관이 해당 납세자의 영업장, 사무실 등에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출장 세무 조사로 나눌 수 있음.

1.   서면 세무조사.

 ○ 서면 세무 조사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 신고서, 납세자 영업 활동에 관한 서류 등을 근거로 세무서 장의 허가 없이 권한 있는 해당 세무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음. 서면 세무 조사의 대상은 제출된 세무 신고서와 관련한 서류와 활동으로 제한함.

 ○ 서면 세무 조사 기간은 납세자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 세무 조사 시 조사 서류 등에 과실 또는 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 조사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납세자는 통보 접수 후 5일 이내 관련 소명 자료, 근거 서류, 해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조사자는 1차 서면 조사 후 접수된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하고 법률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서면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동 사실을 근거로 서면 세무 조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함.  작성된 서면 세무 조사 결과서는 작성 후 5일 이내 해당 납세자에게 전달돼야 하며 조사 결과서 결정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함.

2.   출장 세무 조사.

 ○ 출장 세무 조사는 관할 세무서 장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며 납세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영업장에서 개인일 경우 거주지에서 진행함. 만약 납세자가 출장 세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출장 세무 조사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세목에 대해 진행할 수 있음.

 ○ 세무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부터 3년으로 제한하며 조사의 대상은 세액 정산 방식과 납세 시기 등으로 제한함. 그러나 필요 시 영업장, 창고, 자산 목록, 생산 시설 등 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압수, 수색도 가능함.

 ○ 1개 세목에 대한 출장 세무 조사는 1년에 2회 이상 할 수 없으며 동일 납세자에 대한 출장 세무 조사를 `1년에 2회 이상 할 수 없음. 단 연방 국세청 장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함.

 ○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2달이며,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조사 최대 기간은 6개월 까지도 가능함.

 ○ 법인의 형태 변경(합병 등), 청산 시 에는 일반 출장 세무 조사 기간 제한에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음.

 ○ 출장 세무 조사 최종 일에 조사자는 출장 세무 조사 종결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조사 종결 확인서에는 조사 대상, 기간 등을 기재하며 피 조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출장 세무 조사 종결 확인서를 전달해야 함.

 ○ 출장 세무 조사 종결 확인서 작성 후 2달 내에 출장 세무 조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함. 작성된 조사 결과서는 작성 후 5일 이내 해당 납세자에게 전달돼야 하며 조사 결과서 결정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함.

     자료원 : 김선국 투자센터 자문변호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