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주요 투자제도 TOP3

- 투자 인센티브, 조세, 노무 제도 -

□ 조세 인센티브 제도

○ R&D 인센티브

- 신상품 연구개발, 생산기술 개선, 노무기술 개선, 제작 공정 개선 등 R&D 관련 투자 지출 금액의 30%에 대해 투자 당해년도부터 5년간 법인세가 감면됨.

- 단, 연간 감면 총액은 해당년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50% 이하로 제한하나 마지막 해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바이오 신약 개발 인센티브

- 바이오 신약 회사가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에 투자, 지출하는 금액의 35%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법인세액을 공제함.

- 또한 해당 바이오 신약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기명 주주로 3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와 해당 주식 혹은 모집 금액에 대해 다른 법률 규정에 의거해 법인세 면세 또는 주주 투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취득 주식 가격의 20% 한도 내에서 법인세를 5년간 공제함.

○ 자유무역지대 입주 인센티브

- 자유무역항(Free Trade Zone, 이하 FTZ) 내 입주하는 무역, 창고, 물류, 컨테이너 집하, 운송, 포워딩, 조립, 포장, 가공, 제조, 전시, 수리, 기술 서비스 사업은 해외에서 반입하여 FTZ 내에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해 관세 화물세·부가가치세·무역진흥서비스비·항만서비스비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단 반입 후 5년 이내에 과세구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관련 세금을 징수함.

○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인센티브

- 공공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5년 법인세 면제, 주주의 투자 공제, 민간기관의 투자 공제, 수입관세 감면 혹은 분기 납부, 토지세, 부동산세, 양도세 감면 등의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

□ 조세제도

○ 대만의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하며 세부적으로 각각 8개씩 구성되어 있고, 관세를 제외한 국세의 경우 재정부 국세국에서 징수하며 지방세는 각 시·현정부 세무서에서 징수함.

대만 조세 체계 일람표

자료원: 대만 경제부 투자업무처

○ 법인세는 단일 세율 17%이며 개인 소득세는 과세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여 소득에 따라 5~40%의 세금을 징수하며, 부가가치세율은 5%임.

주요 세금 및 세율

자료원: 대만 중앙건강보험국, 노동보험국

자료원: 대만 경제부 투자업무처, 대만 재정부 부세서, 대만 중앙건강보험국, 대만 노동보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