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세 환급 적용 품목 확대

  - 기존 3천여 개 관세 환급 대상 품목에 1,269개 품목 추가 -

  - 관세 혜택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목적 -

□ 대만,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추가 적용 범위

 ○ 최근 대만 경기가 둔화 신호를 보이자 대만 재정부는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적용 품목 확대를 통해 대만 수출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대만 재정부는 관세 5% 이하의 3,0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 환급(出口冲退稅)을 실시한 것처럼, 본 제도는 대만의 주요 수출 진흥 정책 수단 중 하나임.

 ○ 전자, 방직,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등 6개 품목군의 1,269개 품목이 금번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추가 조치의 수혜 대상이며, 수출 대상 국가의 제한 없이 모든 국가로 수출되는 해당 품목군의 제품은 이 제도를 적용 받게 됨.

  - 2011년 10월 현재 HS CODE 8자리 분류 기준 8,000여 개의 수출 품목 중 관세 환급 대상은 3,135개이며, 금번 조치로 대상 품목은 4,404개로 늘어나게 됨.

 ○ 대만 정부의 매년 평균 관세 환급액은 15~20억 대만달러(5,000만 달러~6,600만 달러)이며 2010년도 관세 환급액은 19억 7천만 대만달러(6,500만 달러)임.

  - 금번 관세 환급 확대 조치로 대만 재정부는 10억 원(3,3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부담해야 함.

관세 환급 조치 내용

자료원: 공상일보

□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적용 품목 확대 시행 배경

 ○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도모

  - 대만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추가를 결정

  - 대만 재정부는 두 달 반의 협상 끝에 관세 환급 제도 추가 확대에 대해서 행정원장(한국의의 국무총리 상당)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로 정확한 시행일자는 조만간 공고할 예정임.

 ○ 한-EU FTA 체결로 인한 대만 제품 경쟁력 상실 우려

  - 대만 중화경제연구원은 7월 1일 한국-EU간 FTA가 발효된 후 대만 업체의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52억 6,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이에 완제품의 원료 혹은 부품 중 수입 관세율이 4.3% 이상 되는 품목 및 한국-EU간 FTA 체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제품에 대해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대만 경제부는 금년 7월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범위 확대 방안 검토 결과, 한-EU 간 FTA 체결로 인한 수출 경쟁력 상실 품목 외에도 미국, 유럽 등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 수출하는 품목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함.

□ 대만 정부의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외 경제 살리기 방안

 ○ 대만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제도 외에 관련 각 부처에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함.

  - 이에 경제부는 100억 대만달러(3억 3,000만 달러)의 국가발전기금으로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대책과 더불어 투자 유치, 소비 촉진 및 취업 지원 등의 방안을 함께 마련

대만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자료원: 공상일보

□ 시사점

 ○ 금번 관세 환급(出口冲退稅) 적용 품목 확대 실시는 최근 불거진 유럽 발 위기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7월 한국-EU간 FTA 발효로 인한 대만의 수출 제품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상당수 수출 주력 제품이 한국과 중복되는 대만은 한국과의 수출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한국의 수출 변화 상황,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 체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음.

 ○ 대만 내 진출한 우리 기업 중 제조업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전자, 기계, 화학 등 금번 관세 환급 추가 확대 품목군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원가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대만 재정부, 중화경제연구원, 공상일보, 경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