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저임금 11.6% 인상 추진

- 시급 12 대만달러, 월급 445~757 대만달러 인상 예정 -

□ 대만 행정원 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작업 금년 3분기에 착수

 ○ 노동위원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103 대만달러(약 3.5 달러)에서 내년부터 115 대만달러(약 3.9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금년 3분기부터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임.

  - 마잉지우 총통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를 공언한 바 있음.

  - 노동위원회 왕루쉬엔(王如玄) 주임위원은 ‘기본임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겠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소한 115 대만달러이며, 그 이상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시간당 최저임금이 금년대비 최소한 10% 이상 인상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고용주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월급 인상은 시급과 연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월급(최저임금)은 현행 18,780 대만달러(약 636 달러)에서 19,225 대만달러(약 651 달러)~19,537(약 661 달러) 대만달러로 인상할 예정

  - 이는 작년도 물가지수(2.37%)와 경제성장률(4.03%)을 반영한 수치이며, 정확한 인상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연도별 대만의 최저임금 인상추이

(단위 : 대만달러, %)

   자료원 : 대만 행정원 노동위원회

□ 임금인상 및 노사관계 주요 쟁점사항들

 ○ 노동계에서는 시급과 월급을 연동시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제도를 악용해 시급 지급대상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편법을 자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노동위원회 왕루쉬엔 주임위원은 고용주의 편법운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노동기준법을 수정해서라도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함. (예컨대,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제도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규정)

 ○ 노동위원회는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매년 반복되는 노사간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본임금산정공식’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이는 우둔이(吳敦義) 전임 행정원장 시절부터 추진된 것으로 금년 2분기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기본임금산정공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공식을 적용해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기 보다는 노사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정교한 공식도 복잡한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런 이유로 ‘기본임금산정공식’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음.

 ○ 유럽재정 위기로 촉발된 대만경기 위축과 더불어 급증한 ‘무급휴가’ 실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는 노동당국에 대한 ‘무급휴가실시통보’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임.

  -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만기업들은 수출물량이 감소할 때마다 ‘무급휴가’ 및 ‘인력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도모해 왔음.

  - 대만정부는 ‘무급휴가실시통보’ 법제화 등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무급휴가’ 시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자료원 : 공상시보, 대만 행정원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