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일일동향(10.6.)

 

 

 

프랑스·벨기에

     

□ 현안 이슈

     

 ○ 파산위기 덱시아(Dexia) 은행, 자산 매각 등 해체 준비

  - 덱시아 은행은 자산규모 5200억 유로의 지자체 대출전문 프랑스-벨기에 합작은행(90년대 중반 설립)으로 약 1000억 유로의 부실채권으로 파산 위기

  - 은행 이사회는 정부에 파산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 요청(10.3.)

  - 프랑스와 벨기에는 4일 예금주와 채권자 보호와 덱시아의 파산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에 합의(10.4.)

  - 프랑스·벨기에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과 사업부문 분리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 검토 중(10.5.)

  - 프랑스 공탁은행(CDC)과 체신은행(Banque Postale)이 덱시아 지자체 대출사업부문 인수 검토 중

 

□ 전망 및 영향

     

 ○ 프랑스 및 벨기에, 덱시아 자금조달 공동 보증으로 신용등급 강등 부담 반감

     

 ○ 적격 인수자 발굴이 어려워질 경우 국영화 가능성도 검토 중이나 주식 매입 및 벨기에 정부의 자금 부담으로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

     

 ○ 최종 방침은 10월 6일(목)로 예정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결정 예정

 

 

독일

     

□ 현안 이슈

     

 ○ 유로존 재무장관,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고려

  - EFSF의 경우, 자기자본이 없어 은행 라이선스 취득 불가

  - ESM은 설립(2013년 중반 예정) 후 5년간 각 유로존 국가가 800억 유로에 이르는 자본 확대 의무(이 경우 독일은 220억 유로 부담)를 지게 되며, 원칙적으로 은행 라이선스 취득 가능

     

□ 전망 및 영향

     

 ○ 독일의 반대와 ESM 창설협정의 개정문제 등으로 전망 불투명

 

 

이탈리아

 

□ 현안 이슈

 

 ○ 이탈리아 정부, 신용등급 강등에도 공공재정은 안정적 시사

  - 신용등급 강등 결정은 이미 예상했던 사실이며,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가능해 자국 공공재정은 안정적이라고 주장

  -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밀라노 증시(Mtse Mib) 지수는 2.75% 상승세

 

□ 전망 및 영향

 

 ○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은 디폴트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작으나, 재정위기에 대한 취약성 증가 우려

 

 

그리스

 

□ 현안 이슈

 

 ○ 공공부문 및 관광업계 파업 돌입

  - 추가 6차분 구제금융을 위해 실시된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불만이 쌓인 시민의 파업이 확대

  - 공항 폐쇄, 공공 병원, 항구 여객선 운항 중단,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한 관광지, 박물관 파업 등 파업 돌입

 

□ 전망 및 영향

     

 ○ 유로존의 구제금융 결정회의 연기 등 국민의 불만 확대로 불안감은 가중될 전망

 

 

기타 지역

 

 ○ 네덜란드 자동차 판매 2년 만에 하락세 전환

  - 9월 신차 판매 4만4455대를 기록하면서 판매량 2.4% 감소

  - 자동차 판매 감소는 소비자 신뢰지수 감소 및 경제상황 악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

     

 

자료원: 해외언론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