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일일동향(9.30.)

 

 

 

독일

 

□ 현안 이슈

 

 ○ 독일 연방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승인에 따라 유로존 위기 해결에 청신호(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

  - 특히, 집권연정은 315표의 찬성표를 던져 야당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과반수(311표)를 넘기는데 성공,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 확보 가능

  * 연정소속 330명 의원 중 찬성 315표, 반대 13표, 기권 2표

  - EFSF 증액안 가결로 지급보증 규모가 현재 4400억→7800억 유로로 확대되고, 독일의 분담금은 1230억→2110억 유로로 증가

 

 ○ 향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몰타,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등 6개국 의회의 승인 필요

  - 슬로바키아 제1 야당이 EFSF 증액안에 반대의사를 밝혀 통과가 불분명

 

 ○ 한편, EU 집행위 내부에서는 그리스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고려 중

 

□ 전망 및 영향

 

 ○ 가장 높은 지원 분담금(27.1%)을 제공하는 독일의 이번 결정으로 EFSF 증액 및 확대안 실행에 청신호

  - 독일을 비롯한 각 EU 회원국이 EFSF 증액안을 가결로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하락

  -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 고조

  - EFSF 증액안 가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감소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증시 동반 상승 및 유로화 가치 상승

  * 독일 DAX +1.09%, 프랑스 CAC40 +1.06%, 이탈리아 FTSE MIB 2.07%, 영국 FTSE100 -0.39%

 

 

벨기에

 

□ 현안 이슈

 

 ○ EU 집행위,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tions Tax) 도입 제안(9.29)

  - 2014년부터 채권 거래 0.1%, 파생제품 0.01% 세금 부과 제안

  -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은 증권, 본드, 파생상품, 구조화 금융상품, 장외 파생상품 등 광범위

  - 금융거래세의 세입은 연간 570억 유로가 예상되며, 이 금액은 EU와 회원국 간 분배될 예정

  -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이 법안으로 금융시장 거래가 제3국으로 이탈하는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은 반대

 

□ 전망 및 영향

 

 ○ 영국 등의 반대로 1차적으로 유로존에서 도입될 가능성

  - EU는 오는 11월에 있을 G20 회의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을 설득할 예정

 

 

이탈리아

 

□ 현안 이슈

 

 ○ 민간 구매력 지속적으로 감소

  - 2011년 2/4 분기 민간 구매력,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으며, 저축이 가능한 가정의 비율은 전체의 약 11.3%로 2000년 1/4 분기(11.1%) 이후 최저치 기록

  -  2/4 분기 非금융 기업의 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 0.9% 동반하락, 기업 투자율도 1/4 분기 대비 0.1% 하락 추세

 

□ 전망 및 영향

 

 ○ ‘민간소비 감소→기업투자 위축→실업률 증가→민간소비 감소’와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영국

     

1. 현안 이슈

 

 ○ 영국 정부, EU의 은행거래 과세안(토빈세)에 이중적 입장 표명

  - EU 집행위(EC)는 투기성 거래를 방지, 세수확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금융거래세를 2014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

  - 정부 측은 “거부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도입돼야 지지할 수 있다”는 조건 제시

  - 주식거래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과세 적용 방침, 연간 약 570억 유로의 세수확보를 기대

  - 유럽 금융거래세의 약 80%가 런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대형은행들이 홍콩, 스위스 등 제3국 이전할 우려 제기

 

2. 전망 및 영향

 

 ○ EU 집행위 유로존 국가들만으로 도입하는 대안 제시 가능성

  - EU 차원의 도입을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 영국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 다대

 

프랑스

     

□ 현안 이슈

     

 ○ 2012년 예산안 의회 제출

  - 2012년 재정적자 규모는 818억 유로로 예상되며, 2013년 재정적자 GDP 대비 3% 달성을 위해 올해 대비 140억 유로 감소한 예산안 제출

 

□ 전망 및 영향

 

 ○ 실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

  - 이 예산안은 ‘11년과 ’12년 경제성장률 1.75%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민간부문에서 제시하는 성장률 수치는 이보다 낮은 실정

     

그리스

 

□ 현안 이슈

 

 ○ 독일 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승인으로 그리스 디폴트 위험 하락

  - 유로존의 재정위기의 불확실성 및 그리스 디폴트 위험 감소

  - 이달 중순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90% 중반까지 치솟았던 그리스 국채(2년물) 수익률이 69%로 하락

 

□ 전망 및 영향

 

 ○ 디폴트 우려의 감소로 유로지역 시장불안 일부 해소 기대

 

기타 이슈

     

 ○ 네덜란드, 재정위기 개입에 여전히 반대 여론 존재

  - 자유민주당(VVD)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관리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

  - 사회당(SP)은 절차를 통한 디폴트를 통해 그리스의 부채 수준을 재조정 후 다시 지원하자는 의견 피력

 

 ○ 오스트리아 정치권, 그리스 사태 해법과 관련해서 의견 충돌

  - 집권당인 사회당, 국민당 연합 정부가 추가 구제금융지원방안에 찬성 입장인 가운데, 야당인 자유당, 녹색당 등은 반대

  - 민간 금융기관의 그리스 국채 보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오스트리아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일본, 그리스 등 유로지역 국채 매입 가능성 시사

  - 유로지역 채무위기국 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채권 구입의사 표명, 지난 1월에는 아일랜드 구제를 위해 국채를 매입(50억 유로)

  - 이는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과 유로 대비 엔화의 강세가 일본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

  

 

자료원: 해외언론 종합 및 무역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