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일일동향(9.29.)

 

 

 

독일

 

□ 현안 이슈

     

 ○ 집권연정, EFSF 증액안을 담은 추가 구제금융지원법안 연방의회 통과(9.29.) 예상

  - 연정집권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속의원 전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최악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부결 가능성도 상존

     

□ 전망 및 영향

 

 ○ 이 법안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독일증시(DAX)는 9월 27일 5.3% 증가한 5628포인트까지 상승

 

 ○ 이 법안 통과 시 그리스 재정위기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나, 향후 독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 증가

  - S &P는 독일의 국가신용도 강등위험을 경고했으며, 현재 독일 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 40bp 기록 이후 3개월 만에 최대치인 111bp를 기록

  * 지난주 이탈리아 CDS 프리미엄은 512.7bp, 한국 154.6bp 기록

  -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총 78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지원펀드를 통해 재정위기국에 4400억 유로 지원 가능

 

 

이탈리아

 

□ 현안 이슈

     

 ○ 경기부양을 위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

  -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민간기업 투자 시 산업생산세(Irap)와 기업세(Ires)를 면제하는 경제성장안 수립

  - 8~10개의 프로젝트에 시험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8개 고속도로 프로젝트 외에 나폴리-바리, 밀라노-파도바 철도 건설도 포함될 전망

 

□ 전망 및 영향

 

 ○ 민간 투자 활성화 증대로 고용 창출 및 경기 부양에 긍정적 영향

 

 

영국

 

□ 현안 이슈

     

 ○ 회계업무와 기업컨설팅업무를 분리하는 법안의 도입에 대해 업체들 반발

  - PWC CEO는 이 규제는 컨설팅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은행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혼란과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 전망 및 영향

 

 ○ 이 규정 통과 시 주요 회계자문 기업들의 미주 및 아시아시장으로 이탈 가능성 증가

 

 

그리스

 

□ 현안 이슈

 

 ○ 독일,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로존 국가의 잇따른 그리스 지원의지 발표

  - 메르켈 총리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 찬성 촉구에 이어, 핀란드 의회에서 EFSF 개편안 통과

  - 그동안 핀란드가 요구하는 담보관련 문제도 며칠 내에 합의될 것으로 기대

 

 ○ 한편, 긴축정책 일환으로 상정된 부동산 특별세 법안이 통과, 18억 유로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되나, 국민의 반발 클 것으로 전망

 

□ 전망 및 영향

 

 ○ 그리스 지원에 대한 기대로 디폴트 우려에 긍정적이 영향

 

 ○ 공무원 임금 동결 및 삭감에 이어, 일반 근로자 임금까지 동결 움직임 확산 시 각계 산업 근로자들의 시위 등 사회적 반발 예상

 

 

스페인

 

□ 현안 이슈

 

 ○ 스페인 전경련(CEOE), 경기침체를 이유로 2012년 근로자 임금 동결 촉구

  - 이에, 스페인 양대 노동조합인 노동자위워회(CCOO)와 노동총연맹(UGT)은 당초 전경련과 합의된 2010~2012년 근로자 임금인상협약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고수

  - 전경련과 노조 간 합의된 2010~2012년 근로자 임금인상협약의 임금 인상률은 2010년 1%, 2011년 1~2%, 2012년 1.5~2.5%

 

□ 전망 및 영향

 

 ○ 공무원 임금 동결 및 삭감에 이어 일반 근로자 임금까지 동결 움직임 확산 시 각계 산업 근로자들의 시위 등 사회적 반발 예상

 

 

슬로베니아

 

□ 현안 이슈

 

 ○ 무디스(Moody's), 슬로베니아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금융부문 불안, 경기 성장세 둔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 대처 미흡 등이 이유

  - 특히 연금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정부예산 구조 조정 및 통합작업 미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또한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강등 추진 예정

 

□ 전망 및 영향

 

 ○ 정부는 단기대책 위주로 예산통합 작업을 추진 중이나, 기업부분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