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정부 지원으로 탄력받는 태양열·태양광 관련 설비

- 가격 인하, 정부 지원 등과 맞물려 2009년 이후 폭발적 성장세 -

- 정부,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보조금 지급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전망 -

 

 

□ 개요

 

 ○ 태양광 발전, 태양열 난방 등 관련 친환경설비시장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끎.

  - 오스트리아 교통기술혁신부(BMVIT)가 TU-Wien, AEE Intec, Technikum Wien 등 다수의 연구 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공동으로 매년 발행하는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4개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보고서인 ‘Innovative Energietechnologien in Österreich Marktentwicklung 2010’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오스트리아에서는 총 발전용량 4만2902㎾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신규로 건설된 것으로 집계됐음.

  - 이는 2009년(2만209㎾)에 비해 두 배 이상(112.3%) 증가한 수치로, 2008년까지 오스트리아 태양광 발전설비시장이 연 5000㎾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관련 시장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오스트리아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 추이

주) 검은색 – 개인용 자급자족형 발전, 녹색 – 네트워크화된 태양광 발전

 자료원: Technikum Wien

 

 ○ 이러한 관련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는 관련 설비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함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분석됨.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태양광발전 관련 협회인 PV Austria(www.pvaustria.at)의 자료에 따르면, 1989년 기준 ㎾당 1만5000유로였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은 2010년에는 3700유로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직전연도인 2009년(4400유로)과 비교해서도 비교적 큰 폭(15.8%)으로 하락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초기 설치 비용의 감소,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다른 에너지 비용의 상승 등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설비의 투자회수 기간이 약 10년(관련 설비의 내용연수는 약 20년임.)으로 크게 단축됨으로써 최근 들어 일반 가계를 중심으로 관련 수요가 폭증하는 모습을 보임.

 

□ 관련 정부 지원정책 현황

 

 ○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난방 설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설비 보급 및 시장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

  - 전력의 저장 및 판매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1) 초기 설치 시 설치 비용의 일정액을 보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2)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정부 보조금이 포함됨)으로 판매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태양열 난방 및 온수 설비는 초기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음.

 

잘츠부르크 공항 태양광 발전 설비

 

 ○ 태양광 발전 설비는 오버외스터라이히 및 니더외스터라이히 주 두 곳을 제외한 7개 주에서 초기 설치 시 그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함.

  - 이 밖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10년 초 새로 개정된 친환경 전력 보조금 체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전력에 대해서는 kWh당 25~38센트의 정부 보조금이 13년 동안 지급됨.

  - 태양광 발전 설비는 4.5㎾ 발전 용량 기준으로 평균 1만6300유로의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부 보조금을 감안하면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은 약 13~15년 정도이므로 친환경이라는 이점 이외에 경제적으로 큰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주별 태양광 발전 설비 정부 지원금 요약

주	투자대비지원금 비율(%)	지원금한도 (유로/㎾)	최대발전용량	기타
부르겐란트	30%	1,100	4㎾	설비별 총지원금 규모 제한
케른튼	-	1,700	4㎾	신규 설비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대출 지원
오버외스터라이히	-	-	-	-
슈타이어막	-	500*¹	5㎾	최소발전용량 2㎾ 이상
티롤	-	400	-	Klima- & Energiefonds 승인 건만 지원
잘츠부르크	-	1,100	5㎾	설비별 총지원금 규모 제한
빈	40%	1,500	-	프로젝트당 총 지원금 규모 10만 유로 한도
포랄베르크	50%	500	-	Klima- & Energiefonds 승인 건만 지원
니더외스터라이히	-	-	-	우대금리 적용 대출 지원

주 : 최초 2㎾까지 적용, 이후부터는 ㎾당 250유로

자료원: PV Austria

 

 ○ 태양열 난방 및 온수 설비에 대해서는 니더외스터라이히 주를 제외한 8개 주에서 초기 설치에 따른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오스트리아의 관련 대표 단체 중 하나인 Verband Austria Solar 대표인 Roger Hackstock 씨에 따르면, 태양열 난방 및 온수 설비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4인 가족용 주택 기준 관련 설비 설치 비용은 정부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3000~7000유로 정도임.

  - 이 설비는 일반 가계의 온수 비용의 2/3, 난방 비용의 1/3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그 경제성이 무척 높다 할 수 있음.

 

주별 태양열 난방 설비 정부 지원금 요약(유로)

주	온수용*¹	난방+온수용*²
부르겐란트	1,700	2,500
케른튼	1,300	2,250
오버외스터라이히	1,700	2,600
잘츠부르크	600~1,250*³	1,050~2,200*³
슈타이어막	600	~1,460*⁴
티롤	1,260	3,150
포랄베르크	1,550	2,625~3,325*5
빈	1,420	2,500
니더외스터라이히	-	-

주) 1) 6㎡ 집열판, 300L 온수저장 탱크 기준

     2) 15㎡ 집열판, 1500L 온수저장 탱크 기준

     3) 에너지 효율에 따른 차등 지급

     4) 16㎡ 집열판 기준

     5) 태양열 난방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자료원: www.solarwaerme.at

 

 ○ 연방 정부 차원의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환경개선지원금(Sanierungsschek)’을 들 수 있음.

  -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지원 조치의 하나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당초 2009년, 2010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까지 그 기간이 확대됐음.

  - 난방 및 단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물·주택의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관련 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하는데, 일반 개인을 위해 7000만 유로, 중소기업을 위해 30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돼 있음.

 

□ 전망

 

 ○ 최근 2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오스트리아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난방설비시장은 꾸준한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제품 가격의 하락,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향후 그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BMVIT, PV Austria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