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 지원제도(FiT) 도입, 2011년 12월 1일로 연기

- 예비작업 정보 갱신으로 연기 -

     

     

     

□ FiT 제도 갱신

 

 ○ 재생에너지 분야의 FiT 제도 시행 날짜가 2011년 9월 1일에서 12월 1일로 연기됨.

  - 에너지-녹색기술 수자원부(KeTTHA) 장관 Datuk Seri Peter Chin Kah Fui에 따르면, KeTTHA는 FiT 제도 도입 예비작업에서 정보 갱신을 감안해 시행 날짜를 수정함.

  - 2011 재생에너지법안에서 FiT 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7가지 부수적인 법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FiT 제도 시행 계획이 수정됨.

  - 도입이 연기된 것은 FiT 제도가 효과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시행과정의 작은 결함도 피하기 위함임. 부수적인 법안들은 복잡하며 전문적이기 때문에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요구됨.

  - KeTTHA 장관은 현재 2011재생에너지법안의 필수조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상과 논의 중임.

  - 7개의 부수적인 법안과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위한 9개의 표준화된 Renewable Energy Power Purchase Agreements(REPPAs), 그리고 마무리해야 할 19개의 행정지침이 있음.

  - FiT 제도는 2011년 4월 의회에 통과된 2011 재생에너지법안에서 발표됨.

  - FiT 제도는 재생에너지가 적어도 2015년까지 985㎿, 2020년까지 2080㎿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기프로젝트임.

  - FiT 제도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및 태양광 발전 등임.

  - FiT 제도는 2011 SEDA 법안 하에 설립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국(SEDA)에 의해 관리·감시될 것임.

  - SEDA는 FiT 제도와 RE 펀드를 관리할 목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설립된 기관임.

   

SEDA의 공식 웹 사이트는 FiT 제도 시행에 앞서 FiT에 대한 정보와 신청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9월에 개설됨.(www.seda.gov.my)

 

□ 2011년 8월 22일 자 KeTTHA FiT 신청 절차(갱신) 브리핑

 

 ○ 72㎾ 미만 설치 시 FiT(Feed-in Tariff) 신청 절차

  - 적법성 기준:

     개인: 외국인은 72㎾를 넘지 않는 태양열로 제한됨.

     회사: 외국계 기업은 지분율 한도는 49%로 제한됨.

 

자료원: KeTTHA

 

 ○ 72㎾ 이상 설치 시 FiT 신청 절차

  - 에너지원: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소수력, 태양열

  - 적법성 기준:

    개인: 외국인은 72㎾를 넘지 않는 태양열로 제한됨.

    기업: 외국계기업은 지분율 한도는 49%로 제한됨.

 

자료원: KeTTHA

 

  - 에너지-녹색기술 수자원부 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담당 차관보 Mohd Hafzuan와의 전화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2011년 12월 1일 FiT에 신청하기에 앞서 1~2단계를 준비해야 함.(72㎾ 이상 또는 미만 모두 포함)

  - SEDA 공식 웹 사이트는 FiT 제도 시행에 앞서 2011년 9월 개설될 예정임.(www.seda.gov.my)

  - 2011년 8월 22일 자 KeTTHA의 FiT 갱신 브리핑 참조바람.(첨부)

 

□ 연락처(2011년 9월 SEDA 공식 웹 사이트가 개설되기 전까지)

 

  - 이름: Mr Mohd Hafzuan Bin Adzmi

  - 직함: KeTTHA 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담당 차관보

  - 전화: +603- 8883 6190

  - Email: hafdzuan@kettha.gov.my

  - 웹 사이트: http://www.kettha.gov.my

 

 

자료원: KeTTHA, MBIPV, Bernama - Launch date for FiT System Deferred to Dec 1 – 2011년 8월 15일, The Edge - Govt delays launch of feed-in tariff for renewable energy to Dec – 2011년 8월 15일, The Star - Feed-in-tariff scheme launch on Dec 1 –  2011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