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시각에서 본 영국 폭동사태

 

 

 

1. 사태 발단 및 경과

 

□ 최초 인종갈등으로 시작, 전 지역으로 확대

 

 ○ 공식적인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런던의 토트넘 지역에서 29세 흑인 청년 마크 더건이 경찰에 의해 사살됨.

 

 ○ 사건의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며, 토트넘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점차 폭동으로 확산됨.

  - 토트넘, 해크니, 브릭스톤 등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폭동이 시작됨.

  - 이후 상대적으로 부촌인 서부런던 일링, 시내 중심가인 옥스퍼드 서커스와 주변도시까지 확대됨.

 

□ 진정국면에 돌입, 시민의 자발적 치안활동 가세

 

 ○ 폭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작으나 완전 수습되는 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에 따라 전국으로 확신 기미를 보이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음.

 

 ○ 초기 약 6000명의 경찰병력이 런던에 배치됐으나 폭동 규모가 확대되자 1만6000명으로 증강 배치됐고, 정부가 신속히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태가 진정됨.

 

2. 파급효과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지역별로 기업 및 일반인의 피해가 극심

 

 ○ 이번 폭동으로 인해 직접적 재산피해 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사태 이전에 남유럽 재정위기, 미 증시 폭락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쳤으며, 폭동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임.

 

 ○ 런던 인근 대형 소니 전자제품 유통창고가 불탔으며 시내에 폭동이 확산되자 애플스토어는 모든 재고를 즉각 빼내는 등 신속히 대응함.

 

 ○ 런던지역에서만 폭동 초기 3일 만에 피해액이 약 9000만 파운드로 추정됐으나 전국으로 확산되며 피해액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임.

 

 ○ 한국기업 피해상황은 보고된 바 없으며, 이는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이 폭동 피해지역과는 일정 거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임.

 

□ '소셜폭동(Social Riot)'이라는 신조어 등장

 

 ○ 블래베리메신저(BBM)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순식간에 폭동이 확산되며, '소셜폭동(Social Riot)'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냄.

  - 트위터를 통해 주동자가 다수의 팔로워들을 선동하고, 블랙베리메신저를 이용해 한 곳으로 집결하거나, 약탈대상, 경찰이 몰리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력으로 무장함.

  - 이는 추적, 감청이 불가능해 경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경찰감원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 이번 폭동을 계기로 정부는 경찰력 현상유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경찰 감원 계획을 전면 수정할 예정임.

  - 재정적자로 정부예산 감축이 요구돼 오다가 머독 해킹사건으로 경찰의 위신이 추락한 상황에서 그간 경찰예산 삭감 및 인원감축이 큰 정치적 이슈가 돼 왔었음.

 

3. 영국 정부의 대응 방향

 

□ 경찰병력 증강하나 무력사용은 불허, 검거 후 신속재판

 

 ○ 휴가 중이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 보리스 존슨 시장들이 급거 귀국해 대책을 논의함.

  - 비상각료회의가 열렸으며 11일 휴회 중인 의회를 소집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강경 대응을 결의함.

 

 ○ 정부는 6000명의 런던경찰력을 1만6000명으로 증강하는 등 가능한 많은 경찰병력을 투입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정상화할 예정임.

 

 ○ 영국정부는 10일, 이미 캐머런 총리의 공식입장을 통해 무력사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폭동 발생 이틀 후 500여 명 이상을 검거하는 등, 현재 경찰서와 수감시설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방침.

 

 ○ 이와 함께 이번 폭동 가담자가 정부 보조를 받는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퇴출시키는 등 복지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4. 원인 분석

 

□ 다양한 원인 제기

 

 ○ 초기에는 단순히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으나 사태가 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저소득계층의 복지혜택축소,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보수당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등장함.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폭동의 원인은 정부의 긴축정책이 아닌 거리의 갱문화와 혼란에 편승한 범죄자들의 약탈이라고 지적함.

 

 ○ 영국 BBC는 이와 관련해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축소, 양극화, 인종 간 불화 외에도 폭력배 문화, 가정 해체에 따른 부권 상실 등 여러 이유를 제기함.

 

 ○ 폭동이 점차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는 인종 및 특정 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함.

  - 토트넘, 해크니, 브릭스톤 등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폭동이 시작됨.

  - 이후 상대적으로 부촌인 서부런던 일링, 시내 중심가인 옥스퍼드 서커스와 주변도시까지 확대됨.

 

 ○ 무법상태를 기회로 약탈, 방화, 파괴 등 폭력적인 모습으로 표출되며, 인종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떠나 군중심리와 우발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폭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백인은 물론 젊은 청소년이 주축이 됨.

 

5. 금융위기 후 영국 경제상황과 보수당의 긴축재정 정책

 

□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서비스업 중심 국가로 변화

 

 ○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영국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비중은 점차 감소함.

  -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1970년대 약 30%, 1990년대 약 20% 이하로 감소했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약 13%로 감소함.

  - 노동집약적, 대량생산 제조업은 축소되는 반면, 제약 및 생명산업, 항공우주, 정보통신, 소재, 에너지, 환경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재편됨.

 

 ○ 기업활동 지원 서비스, 금융, 물류, 유통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GDP의 76%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함.

 

□ 금융위기로 영국경제의 성장동력 상실

 

 ○ 영국 GDP의 약 9%를 차지하며, 금융산업 종사자비율은 약 33%에 달하는 중요 산업으로 성장함.

  -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금융 빅뱅’ 법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함.

  - 외환(세계 외환거래의 32% 차지) 및 금융파생상품 거래규모 세계 1위, 세계 채권 발행의 54%, 채권 유통액의 65%를 점유하며, 국제 주식거래의 58%를 차지함.

 

 ○ 반면, 고금리 및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은 제조업체들의 영국 이탈을 가속함.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산업의 타격은 성장동력 상실과 실업률 문제를 심화함.

  -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성장률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며, 2008년 - 0.1%, 2009년 - 4.9%로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 실업률은 2008년 5.6%에서 2009년 7.6%, 2010 7.8%로 상승하며 2011년 현재 전체 실업률 약 7.9%이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약 20%에 이름.

 

 ○ 아울러 금융산업의 타격으로 인해 금융권 부실과 신용경색국면이 지속되며 기업 생산활동 위축을 초래함.

 

 ○ 한편, 금융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가중시킴.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 2.7	- 5.0	- 11.4	- 10.4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4.5	54.4	69.6	80.0

자료원: EUROSTAT

 

 ○ 이러한 영국 경제의 악순환으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기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

 

□ 보수당-자민당 연정의 긴축재정 정책은 저소득층·청년층의 불만을 고조

 

 ○ 2010년 5월 노동당의 13년 장기집권을 마감하고 보수-자민당 연립정부가 출범함.

  - 노동당, 보수당 모두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에 따라 보수당은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수립하게 됨.

 

 ○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매년 1.5% 감축 계획을 추진 중임.

  - 정부 부처 통폐합 및 대규모 감원, 정부지출 삭감, 국가지원사업의 축소 및 백지화, 조세 확대, 사회복지 예산 축소 등 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함.

 

 ○ 긴축재정으로 인한 의료·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감축 등 사회복지 예산의 축소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공공주택 임대료의 인상, 20%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긴축재정에 대한 저소득층과 젊은이들의 불만이 고조됨.

 

※ 영국의 자유기고가 페니 퀸튼은 “올해의 예산삭감으로 런던에서 매년 열리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프로그램들은 취소됐다. 이번 폭동은 청년들의 권태로움과 명확하지 않은 분노를 보여준다. 집권 연정의 긴축정책은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 엄청난 빚을 지지 않는 한 대학교육은 없으며, 런던에 집을 사겠다는 것은 부모가 부자이지 않은 한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폭동의 원인이 긴축재정에 있음을 시사함.

 

□ 저성장, 고물가, 긴축재정은 영국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 2010년 경제성장률 1.3%라는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마저 거론됨.

  - 같은 ‘AAA’ 등급 국가인 독일(3.5%), 오스트리아(2%), 신용등급이 강등된 미국(2.8%)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올해 경제성장률은 1.7%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할 전망(IMF, 2011년 4월)이나 각종 경제지표는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함.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2%(2011년 6월 기준)로 전월(4.5%)에 비해 떨어졌으나, 물가관리 목표치인 2%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함.

 

 ○ 경기침체에도 시장의 신뢰확보를 위해 보수당 연정이 계획한 재정적자 감축계획 이행이 불가피함.

 

 ○ 성장을 위한 긴축강도 완화는 재정을 악화하고, 지속적인 긴축재정의 추진은 국민반발을 초래하는 딜레마에 직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