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폐기물 분리처리 추진

- 환경법 보완으로 처리 규정 마련 -

- 가정 및 산업 폐기물 분리처리 시스템 도입 예상 -

□ 개요

 ○ 베트남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전자제품에서 배출되는 산업 폐기물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베트남 정부는 급증하는 폐기물 처리에 환경보호적 측면과 재활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고려, 폐기물 분리처리 의무화를 추진함.

□ 주요 내용

 ○ 베트남에서 환경보호법(The 2005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이 지난 2006년 7월부터 발효됐음에도 환경보호 핵심부문인 폐기물 수집 및 처리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산업화의 진전으로 폐타이어, 오일, 전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폐기물 처리는 제자리걸음임.

  - 최근 베트남 정부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납축전지(Lead-acid battery)의 양은 매년 약 8300t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전지의 평균 수명은 2년 정도로 나타남.

  - 또한 가정에서 배출하는 TV, 비디오, 세탁기 및 냉장고 폐기물도 매년 12만 대에 달함.

 ○ 일반폐기물과 달리 전지와 가정용 전자제품 폐기물 대부분은 금속제품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수거와 재활용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일반 쓰레기와 동일하게 폐기 처리됨.

  - 현재, 베트남에서는 일부 영세업체에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금속 제품을 수집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원시적이어서 경제적 효과가 매우 낮고 독성 물질을 직접 다룸으로써 개인 및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함.

  - 특히 재활용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장하는 방법이 선호되는데, 이 중 2/3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무차별 매장됨으로써 토양오염과 농산물 오염으로 이어짐.

  - 베트남은 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데, 폐 오토바이 부품은 고철과 화학제품으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폐기 시 하천과 야산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발견됨.

 ○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산업과 가정 발생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완규정 초안을 마련했음.

  - 베트남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발생 처리 지침을 공개했는데, 모든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 특히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타이어, 전지, 가전제품은 일반 쓰레기와 엄격히 분리토록 함.

  - 정부 부처와 지방 성정부 환경 부처, 외국인 기업들도 이 보완규정 초안에 동의하고 있어 실행이 임박함.

□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이 보완 법안 발효 시 재활용률이 상승하고 환경에 악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비준을 서두름.

  - Panasonic Vietnam 관계자는 중고제품 수집은 베트남에서 신산업으로서 잠재성이 높다고 평가함.

  - 이 보완법안 발효 시 베트남 소비자들은 전자제품과 전지 등 재활용 가능한 제품 구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 지불이 의무화되므로 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자료원: Vietnam Economic News 및 KOTRA 하노이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