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의 발전, 핵심기술 영역에서 봉착한 문제

□ 성과 : 연구개발에 대한 대량의 투자, 경쟁력의 단기내 빠른 제고

 ○ 혁신형 기업에 대한 배양은 중국 가지속발전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촉매제 작용.

  - 정부의 일련의 정책의 추진에 의해 6년사이 550개 국가급 혁신형 시범기업이 확정되었고 이 기초에서 356개 혁신형 기업을 평가했음.

  - 이런 기업의 자주창신 능력이 부단히 제고함에 따라 발명특허 창조능력도 부단히 증가해 중국 기업의 자주창신 능력의 본보기로 되었음.

  - 2009년 중국 195개 혁신형 기업의 발명특허 출원량은 전국 발명특허 출원량의 9.8%를 차지하고 발명특허 수권량은 8.6%를 차지하며 국제특허 출원량의 33.9%를 차지함.

  - 2010년 말까지 중국내 유효한 특허발명량이 앞 30위의 기업에서 15개 대만투자기업과 외자기업을 제외하면 10개 기업은 국가급 혁신형 기업에 속하고 그중 앞 3위는 국내 첫 번재 혁신형 기업들임.

 ○ 또한 통계에 의하면 2009년 195개 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경비지출은 1625.7억위안이고 연구경비비례(연구개발 경비지출과 영업업무 수입과의 비례)는 1.83%를 차지해 이는 0.96%의 전국 대중형기업의 연구개발 경비비례보다 높고 1.70%의 전국 연구개발 경비보다 높음.

혁신형기업 연구개발경비 지출 앞5위 성, 구, 자치시

자료원 : 2010년 중국혁신형기업 발전보고서

□ 문제점 : 발명특허의 부족, 핵심기술의 빈약

 ○ <2010중국유효특허연도보고서>(2010中国有效专利年度报告) 중의 데이터에 의하면 국외의 혁신형 기업에 비하면 중국의 기업은 핵심기술과 발명특허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고 핵심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밝힘.

  -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효특허 중, 가전제품 영역에서 파나소닉(Panasonic)과 지멘스(SIEMENS)가 중국에서 취득한 유효특허에서 80% 이상은 발명특허

  - 반면 하이얼(Haier)그룹의 발명특허 비중은 15.6%, 메이디(Media)그룹은 1.6% 밖에 되지 않음

  - 특허보유량이 천건을 초과하는 자동차제조기업에서 제너럴 모터스(GM)의 발명특허 비중은 98%이고 토요타(TOYOTA)는 66%이지만 치루이(奇瑞)는 8%밖에 안되고 충칭창안자동차(重庆长安汽车)는 3.4%밖에 안됨.

 ○ 중국의 이런 특허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총체적인 규모와 기술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또한 원시적 창조단계에서 투자비용이 많고 주기가 길며 기술 난이도가 높고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등 요소로 인해 기업이 창신과정에 원시적 창조보다 2차적 창조를 택한다고 분석.

  - 이런 혁신형 기업은 글로벌시대의 다국합작 배경하에 선진기술을 수입하고 합자기업을 설립하며 해외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핵심기술을 취득.

  - 그러나 더욱 많은 혁신형 기업은 다년간 국외기업과의 합작에도 핵심기술을 장악하지 못함.

  - 이는 이런 혁신형 기업이 기술개발 중에 기술도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소화를 제대로 못하고 도입의 기초에서 창신을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음.

□ 대응책 : 치밀한 특허전략으로 경쟁력 강화

 ○ 전문가들은 중국의 혁신형 기업은 연구개발의 중점을 발명특허에 두고 국외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전반적인 혁신창조능력을 제고하고 도입한 기술에 대한 소화능력을 높이는 등 핵심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표명함.

  - 중국의 자주적인 혁신 능력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개량특허 확보를 통한 크로스 라이센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제일 현실적인 선택.

  - 중국 기업은 핵심특허를 중심으로 틈새기술을 개발해 개량형 특허 또는 방어형 특허를 출원해 핵심특허 주위에 단단한 특허 보호망을 구축해 핵심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진행해야 함.

  - 팍스콘(Foxconn)과 삼성 등 기업은 모두 국외 기업의 핵심특허를 추종해 대량의 개량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자체의 창신능력을 제고.

 ○ 전문가들은 또한 국외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합자기업을 설립, 그리고 해외 인수합병 진행에서 상대방의 핵심기술을 장악하려면 우선 명확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을 밝힘.

  - 시장 점유율보다 연구개발한 기술 등 자원을 주요 목표를 합작해야 하고 기업은 인재의 양성과 경험의 누적을 중시해야 함.

  - 볼보(Volvo)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지리(Geely)자동차는 지리대학을 창설해 자동차 생산에서 기술노동자와 70% 핵심직원은 양성. 이는 기업이 도입한 기술을 소화하고 보다 앞선 기술을 창조하는데 기초를 마련.

자료원: 知识产权报，人民网

(KOTRA 상하이 KBC,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