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전국 토지정보 디지털화 서두르는 이유

- 지적도 문제 케냐 슬럼재개발 5개년 사업 추진 장애물로 대두 -

- 지적도 디지털화 위해 1억4000만 달러 규모 입찰 진행 예정 -

□ 케냐 토지정보 디지털화 이슈가 불거진 이유

 ○ 세계은행은 최근 케냐 비공식주거지 환경개선 프로그램(Kenya Informal Settlement Improvement Programme, KISI)을 통해 케냐 내 주요 15개 도시 슬럼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지원하기로 확정

 ○ 1차 5개년 계획(2011~16)으로 세계은행이 1억 달러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스웨덴국제개발기구(SIDA) 1000만 달러, 프랑스개발기구 4500만 달러 등 해외 공여국들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케냐 정부는 1700만 달러 규모로 참여키로 해 총 1억7000만 달러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음.

 ○ 하지만,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가 발목이 잡힌 것은 다름 아닌 해당 15개 도시의 슬럼지역의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점임. 이 프로젝트는 해당 슬럼지역의 상수도, 하수시스템, 도로 개보수 등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각 슬럼 내 토지정리가 선 진행될 예정 있었으나 대부분 토지 분할 내역이나 법적 소유주가 불분명해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진행이 불투명할 수도 있게 됐음.

 ○ 현재 케냐의 지적도 디지털화 현황을 보면, 지적도 작성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1:50000 지도는 케냐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서 총 837개 지도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557개만(총 67%) 완성됐으며, 이 중 78개(14%)만 디지털화된 것으로 파악됨.

 ○ 토지대장 등록작업도 전국 8도 중 Central, Western, Nairobi의 3개 도가 완성됐으며, 그 외의 Nyanza, Coast, Rift Valley, Eastern, North Eastern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시사점

 ○ KOTRA 나이로비KBC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케냐 토지부는 조만간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된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해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총 금액규모는 1억4000만 달러로 세계은행이 별도 지원할 예정임.

 ○ 케냐 토지부에서는 그동안 스위스산 WILD 아날로그 시스템을 사용해 왔으나, 2003년부터 미국으로부터 디지털 사진 워크스테이션(Digital Photogrametric Workstation)인 LEICA 2대와 Integraph과 Zeiss가 통합된 Z-Imaging 시스템 3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케냐 정부는 각 행정부 자료의 디지털화를 서둘러 추진하는데, 최근에 각 법원 판결자료 3500만 건의 디지털화를 완료했으며, 전국 지적도 디지털화를 비롯해 타 정부 부처 관련자료들의 행정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이 요망됨.

자료원: 케냐 토지부 담당자 인터뷰 및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종합